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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사항" 검색결과 1-20 / 1,706건

  •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결정416조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2■ 주주총회 결의사항상법정관내용적용여부제287조의43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제329조의2주식 분할제341조자기주식 취득"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 ... ◇ 이사회 결의사항내용상법정관비고1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89조33조2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3주식양도 승인11조4신주인수권 처리 9조5"재무제표, 영업보고서 ... 선임제385조이사의 해임제388조36조이사의 보수제400조이사의 책임 면제제409조감사의 선임제417조설립 2년 후 액면 미달의 발행제433조정관의 변경제435조종류주주총회 결의제461조의2자본준비금과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 상법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
    주주총회 의결 사항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제329조의2 ...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3
  • 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주주총회 - 1 권한, 소집- 2 주주제안권- 3 의결권 : 제한 / 대리 / 서면 / 불통일 / 전자 / 결의- 4 주매청- 5 종류 주총- 6 결의 하자 : 취소 / 무효 / 부존재 ... (주총은 대리.불통일,서면,전자 다 가능)$ 504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결의 可(->이사회 결의만 효력있음) 508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재결의 不可@171 이사회 의사록에는 ... 감사, 이사(@100%313집행임원은 이사회 소집청구권만)(의결권 여부 불문)%309 임시총회가 아니라 정기총회는 소수주주가 소집불가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발기설립일시 공증인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 주주총회 실무
    종류 주주총회: 주식의 종류에 딸, 이해관계를 달리할 경우 개최(3)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법상 결의사항. ...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사들은 정관에 정하여 이를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삼을 수 있음(4) 주주총회 소집- 소집권자: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법원- ...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해야 할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 개최- 주식의 종류에 따른 분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총회의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 등이 있다. ...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2)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 결의사항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2) 결의무효확인의 소1) 소의 원인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 주주명부 양식
    "주 주 명 부Register of Shareholders""번호NO""주주명Name of Shareholder""주주의 종류Type of Shareholder""주식의 종류Class
    서식 | 1,000원 | 등록일 2020.12.24
  •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들간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며 상법상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인 사항결의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집하며 예외적으로 ... 앞서 언급했듯 이사회는 상법이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그러므로 보수와 같은 사항 역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이사회는 각 이사, 감사, 집행위원이 소집권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7
  •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들간 관계에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며 상법상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인 사항결의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집하며 예외적으로 ... 앞서 언급했듯 이사회는 상법이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그러므로 보수와 같은 사항 역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이사회는 각 이사, 감사, 집행위원이 소집권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경영과법 레포트
    사항만으로 제한그러나 법정한 권한 내에서는 주주총회결의가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사.감사의 임명권도 주주총회에있으므로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2) 주주총회의 ... 주주총회1) 서설주주총회는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로 구성 ,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 및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 결의 방법에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가 있다.(1) 보통결의사항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과 발해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2) 특별결의사항출석한 주주의 3분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쟁점 사항원고는 이 사건의 영업양도 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인데,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과연 이 사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냐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나.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 [인하대] 기업법 기말범위 정리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 법령, 정관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고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주식회사의 기관을 말함.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 주주총회 고유 권한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시험자료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그렇기 때문에이사의 보수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주주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는 사실을 ...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주주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의 의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서 사례
    단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선임한다고 규정(정관 ㅇㅇ조)하고 있어발신인들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귀사의 정관 ㅇㅇ조를‘대표이사는 주주총회결의로 선임 및 해임하되 ... 당사는 ㅇㅇ사 주주로서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금)까지 아래의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ㅇㅇ사의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아 래 –제1호 의안: ㅇㅇ사 이사 해임의 건- 해임 ...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합니다- 현재 귀사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의하면귀사의 사내이사는 ㅇㅇㅇ,ㅇㅇㅇ, ㅇㅇㅇ이고 대표이사는 ㅇㅇㅇ 입니다.따라서 귀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1
  •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법적 관점에서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취소된다.더불어 이와 같은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피고는 대표이사 권한과 주주총회 권한을 통제하는 결과로 봄으로써 처분권주의에 ...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 주주총회와 전자 주주총회의 의의와 법적규율 등 전반에 관한 설명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데(상법 제 361조), 예를 들면 이사와 감사의 선임, 합병, 주식배당 등의 사항이 있다. ...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통상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한 주주결의 또는 동의를 얻기 위해 개최되므로, 그 기능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은 확실하다. ... 주주총회결의주주 각자와 의사표시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성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로서 결의의 성립이 선언된 때부터 회사와 주주를 포함한 관계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2
  •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해당 사항을 통지했다. 2014년 8월 18일에는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기 위해서 원고를 포함한 주주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주주총회가 열렸다 ... 이 소송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의거하여 총회 결의는 해당 법 조항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존재하는 경우를 뺴고는 출석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 사실관계이 소송의 피고는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이며, 이 소송은 원고들이 주주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 법원에 제소한 원고는 총 다섯명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1다271282 판결)
    사실관계주주총회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의 여부이다.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면 개회할 수 있으며,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 유일한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한 것이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총회 소집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설령 ... 즉, 2012년 11월의 임시 주주총회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모두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 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위 4,309,209주 중 4,180,664주가 참석하였고, 이 사건 의안이 그대로 가결되었다.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같이 주식 병합(이하 ‘ ...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에는 원고 등 울트라건설의 기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 그러나 특수한 정함으로 인하여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있는 경우까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종류주주의 기회주 결과를 가져오는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그러나 만약 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거나-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등- 상법 제374조가 정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 특히 어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진행 과정상의 오류와 하자를 들어 주주총회의 성립과 여기에서 ... 그런데 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효력 여부에 관하여 시비 논란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제1 주주총회결의 내용대로 추인하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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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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