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쿨제도는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 존스쿨제도는, 성특법에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공청회와 같은 어떤 사회공론화 작업도 시도한 바 없는 여성권력계 주도의 반민주적인 제도다. ... 억지효과 시원찮은 미국모델 존스쿨제도법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8월 도입된 존스쿨 이후 교육 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은 지난해 8월 8명에서 9월 105명,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