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수역" 검색결과 1-20 / 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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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유엔해양법협약은 제2부에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은 1977년 ‘영해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영해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 전인 1995년 접속수역 규정을 신설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되었다.1) 영해의 ... 이에 한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서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이라고 정의하고, 다만 일정 수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 12해리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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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영해및접속수역법

  [전문개정 2011.4.4]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영해의 무해통항권1) 외국선박의 통항2) 정선 등3)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4) 군함 등에 대한 특례Ⅴ. 국제해협의 통항1.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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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접속수역, 국제해협 정리 (해양법)

  접속수역은 당해 연안국에 의한 입법과 선포를 전재로 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우리나라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 까지의 수역중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3. ... 접속수역(contiguous zone)접속수역이란 연안국이 설정한 영해 범위 밖의 일정한 수역(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으로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내에서의 ... 접속수역(contiguous zone)3. 국제해협(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비교)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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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Ⅰ. 서1. ... (UN해양법협약 제24조 2항) 그리고 영해협약 제 24조 3항에서는 접속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중간선 원칙의 적용도 규정되었다.제3차 UN해양법회의 이후 접속수역에 관한 국가관행은 ... (영해협약 제24조 2항) 그리고 영해협약 제 24조 3항에서는 접속수역의 경계획정에 고나한 중간선 원칙의 적용도 규정하였다.UN해양법협약 제33조에서는 접속수역의 폭을 24해리까지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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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3 조 (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 우선, 영해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 국내법의 UN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을 비교한 표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관련 현행법제의 개정방행에 대하어도 ...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 1958년Geneva 해양법협약에서 관습법의 내용이 성문화 되었던 부분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답습한 것으로 제 2장 영해 및 접속수역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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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영해와 접속수역1. 영해2. 접속수역Ⅲ.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1. 유엔해양법협약2. 영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3.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Ⅳ. ... 구체적으로 국내법인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영해와 접속수역1. ...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1. 연혁2. 기본적 내용Ⅴ.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1. 영해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대한 관할선언2.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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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접속수역(接續水域)(1) 접속수역의 개념(2)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Ⅳ.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 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1.공통점2.차이점3. ... {보 고 서제목: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 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과 목 명: 국제법학 과: 법학과학 번 ... 영국은 계속 접속수역을 인정치 아니 하였으나. 도미니카 공화국, 포루투칼, 유고, 및 브라질, 월남, 등이 국내입법에서 접속수역제도를 도입하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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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UN해양법과 한국의 해양법 비교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한국의 해양법1)한국 영해법의 기본적 내용영해의 범위 : 영해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라고 ...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한 바 있다.동법 제 1조에서 12해리 영해폭을 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약에서 정하는 12해리 영해를 선포한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 국제법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임무를 띠고 있다.86개국이 참가한 제1차 UN해양법 회의에서는 해양에 관한 다음과 같은 4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영해 및 접속수역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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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마주 보는 국가와의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12월 6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에 앞서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하면서 24해리 이내의 접속수역을 설정하였다. ... 이는 1978년 영해법에서는 접속수역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가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에 맞추어 1995년에 개정한 것이다.한일 양국의 접속수역이 중첩되는 대한해협의 경우, 일본과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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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일정 수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접속수역의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유엔해양법협약은 제2부에서 총 31개 조항에 걸쳐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1) 비교-영해 폭과 영해기선-영해의 경계획정-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2.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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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군도수역VIII. 접속수역IX.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X. 대륙붕XI. 공해XII. 심해저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국제해양법I. ... 영수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완전한 영역관할권→ 내수 + 군도수역(군도국가) + 영해 + 해협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영역관할권 없음→공해, ... 국가영역은 일정한 범위의 육지(영토)와 이 육지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수역(영수) 그리고 이 육지와 수역의 상공(영공)으로 구성됨 (영토 + 영수 + 영공)- 영토는 원칙적으로 토지로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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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수평 공간적 구분-해양의 영역 관할권영해-군도수역(연안국의 완전한 영역 권할권),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봉(제한적 영역 관할권), 공해-심해저(영역 관할권이 미치지 x)3. ... 해양법의 의의와 규율대상1) 해양법의 의의해양법 (Law of the Sea)- 국가 권력의 작용 정도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탁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으로 분류되는 각종 ... 해협해상교통의 자유통항을 최대한 보장 > 국제통상을 촉진시킴* 역사오래전부터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옴1921년 Barcelona 협약을 통해 처음 성문화 됨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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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비법 내용정리

  :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에 적용①(해양수산부장관 ...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에 적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 해양경비법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 )연안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근해수역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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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할 것 . 262.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무협정 상태 경우 우리나라 : 배타적경제수역법에 기해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2 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 ...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 이러한 점들은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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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경제수역 범위와 경계획정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도 아니고 공해도 아닌 독특한 성격을 가진 수역으로 인식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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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판례분석

  그 후 국가관행에 근거하여 ‘1958년의 영해, 접속수역협약’ 중에 “접속수역”으로 포함되었다.영미합동위원회는 본건에 있어서 무력사용에 대하여, 협약상의 권한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 이 때, 바다에 뛰어든 승무원 대부분은 구조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익사하였다.판결내용영미주루밀수단속협약이 규정한 1시간항정수역이란 영해의 외측에 설정된 현재의 접속수역에 상당하는 것이다 ... 하나는 영해 외의 해역에 있어서의 권한행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1시간항정수역이나 접속수역과 같은 영해 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해와는 달리, 공해로서의 지위를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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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사건 국제법적 검토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 일 때 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제121조제1항).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 해양법협약의 위반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3) 해양지형의 법적지위본안판결에서는 남사군도에는 UN해양법 협약상 섬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만조물은 암석이며, 동 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 설정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설정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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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즉, 이어도는 EEZ와 대륙붕, 영해나 접속수역도 설정할 수 없다. ... 그 주변수역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보고 있다. ...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국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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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 최종정리 40페이지(해양경찰 공채, 승진자료 등)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의 ... 해사법규 최종정리1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 기선-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 통상기선 cf.

  시험자료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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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 최종정리 40페이지(시험 전 마무리 빈칸문제) - 해사법규 최종정리 40페이지 자료에서 빈칸문제 만든겁니다(경찰공무원, 공채, 승진 등)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 )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 )해리의 선까지의 ... 해사법규 최종정리1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 ( )- 공식적으로 인정한 ( )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 )조선 : 통상기선 cf.

  시험자료 | 4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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