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행위기준설" 검색결과 1-20 /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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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서론 형법은 어떠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죄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 범죄는 타인의 재산이라는 법익에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 대신 가치설을 따르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절취한 때에는 영득의사가 없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이러한 가치설에 따르면 앞선 사례에서 예금통장을 절취해 예금을 인출한 이상 통장의 가치를 취득하여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영득의사가 있어 재물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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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있어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취행위기준설이 있다. ...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도5074)고 판시하여 절취행위기준설의 태도이다.본죄는 목적범이므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물색(物色)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判例)의 입장이다(소위 밀접행위설).그 기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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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미수범342조 준강도의 미수범, 기수·미수를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미수로 구분하는 설(폭행·협박행위기준설)과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절취행위기준설)가 있다, ... 판례는 폭행·협박행위 기준설에서 절취행위 기준설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판례) 대판, 2004도5074전원합의체[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 어느 일방이라도 미수에 그친 경우 준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종합설)가 대립한다,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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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제1항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항 흉기휴대 및 합동절도

  현장적 공동정범설에서는 현장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공범과 정범의 일반적인 구별 기준에 의해서 정범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합동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기수 시기는 절취 행위를 완료했을 때이다. ... 현장설은 이러한 절도행위의 사전 행위, 사후 행위에 개입한 사람을 합동 절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면,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합동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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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물색(物色)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判例)의 입장이다(소위 밀접행위설).그 기수( ...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절취한다는 고의(故意) 외에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지만, 불법영득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타인의 ...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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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연구(장물죄) - A학점

  그리고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 이 경우 유지설에 따르면 본범과의 의사합치가 없기 때문에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 10) 본범자와 공동으로 장물을 운반한 경우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 , 서울에 가고 싶은 생각에서 그 승용차 뒷자석에 편승하여 서울까지 올라온 사례에서 대법원은 타인이 절취 ,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자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 행위의 실행을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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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본권의 효력

  판례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사인간에 간접 적용된다는 간접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 이론을 바탕으로 독일은 기본권이 사법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2)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학설과 ...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보호영역과 충돌하는 경우이다.② 예: 예술가가 타인의 종이를 절취하여 그림을 그린 후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예술의 자유와 피해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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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검토절취·강취카드로 계좌이체 = 컴사기 ★75-1절취행위 X. ... 위험성에 주목하여 이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야간 절취행위 있더라도 야주절 불성립절취·강취카드로 현금인출/현금서비스 ★★ ... ⓓ 단일행위설 ⓔ 계획실현설 등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살해라는 처음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cf.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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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또한 횡령죄는 영득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등 횡령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죄수 및 결론사기죄의 죄수는 피해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위 사례는 피기망자이자 행위처분자인 갑과 재산상 피해자인 A 모두 진실성과 신의성실설에 따라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삼각사기에 ... 사기죄 성립여부사기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전체재산설, 개별재산설,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성실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전체재산설에 따르면 기망행위에 의해 거래의 진실성이 침해되더라도 재산상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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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를 사실상 지배한 점유자인 남자가 이를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절도가 될 수 없다.4) 사자(死者)의 점유사망한 자도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 ...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물건의 소지 또는 감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족하고 사실적 지배하에 있느냐의 여부는 통상인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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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행위(1) 절취행위절취란 절도로 취득하는 행위이다. 책략을 사용하는 절도는 사기죄와 구별해야 한다. ...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만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3) 기수시기기수시기에 대해서는 취득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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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자동차보험 약술자료

  보유자 책임에 관한 학설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용인설을 취하고 있는데, 차량이나 열쇠 등의 관리상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 경우에 한하여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구체적인 판단요소로는,1) 절취 당시 자동차 및 열쇠 보관 상태2) 절취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3) 절취와 사고 사이의 시간적, ...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한 행위일지라도 그 법률 행위는 본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2) 피한정 후견인질병, 장해,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시험자료 | 8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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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던 사정을 기준으로 상당성 판단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 당시 존재한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상당성 판단3)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독일 피임약 -> 기형아 출산)상당인과관계설- 행위자의 행위로 피해자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편, 통상(상당)적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이론1)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기준이 없음통설: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두 단계의 판단을 해야 한다.객관적 귀속이론- 인과관계가 확인된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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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권리자의 절취와 절도죄의 성부: 행위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있어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112. ...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절도죄로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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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법과 지식산업 중간고사 노트정리

  권리소진의 원칙(용진설, 소진설)- 특허품의 정당한 생산, 판매 → 양수인에 의한 특허품사용, 재판매는 특허침해 구성 X 설명 목적- 특허법에 한정 X (상표법, 저작권법, 배포권과 ... X(2) 이용가능성 X- 의료행위- 현실적 실시가능성 X 발명- 업으로 이용 X 발명2. ... 특허출원전: 특허출원 시, 분, 초를 모두 고려(3) 신규성 상실 예외- 12개월 내 특허출원 → 공지 되지 않은 발명: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해 신규성이 상실(협박, 산업스파이, 절취에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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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준강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준설과 결론은 같으나,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준설과 차이를 보인다.이 ... 따라서 절도기수범이 폭행, 협박하여 상대방의 반항이 억압된 경우에만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하게 된다.4)폭행, 협박 전제조건적 절취행위기준설폭행, 협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절도의 기수 ...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1)절취행위기준설이는 재물절취의 기준에 따라 미수와 기수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로써 폭행, 협박이 가해졌더라도 절도가 미수이면 준강도도 미수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30%↓) 1400원 | 등록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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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합동범

  판례도 현장설에 입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 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 판례정리 ①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 도 공동정범과 교사범 · 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 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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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 의사의 필요성 유무

  불법영득의 의사를 절도죄의 구성요건으로 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취득하려는 고의, 즉 절취행위에 ... 절도죄와 손괴죄의 구별 기준으로서의 문제Ⅲ. 결론Ⅰ. 서론1. ... 이 소유권침해의 의사는 절취의 고의 안에 포함시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파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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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범 의의

  이를 신객관설이라고도 한다.구체적 위험설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가 명백하지 않다는 ... 명예훼손이 가벌적이라 생각하고 공표⑥ 타인을 위한 정당바위는 금지라고 생각하며 방위(3) 위험성이 있을 것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기준① 구객관설결과발생의 절대적 불능은 벌할 ... ㅏ라 객관적,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구체적 위험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다.구체적 위험설은 불능미수의 위험성이란 법익침해의 위험성에서 한계지워져야 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고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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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판례 평석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비교, 실행의 착수 시기, 절도죄, 형법각론 리포트, 형법각론 과제, 판례평석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두 종류의 절충설형법상의 범죄가 주관과 객관의 합일체로 다루어지는 것과 같이 실행의 착수를 언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사정을 모두 ... 김종원, 앞의 책, 284면; 이경렬, 앞의 논문, 120면.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개별적’인 범행계획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고려하는 주관적 객관설보다 ...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매치기인 피고인은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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