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조항" 검색결과 1-20 /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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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양식

  만일 “갑”이 본 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 제3조의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의 “개발사업 ... 제세공과금이 누구에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분담한다.제 9 조 (위약벌 및 협조의무)① “을”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명도의무가 모두 완료된 때까지 매매대금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한다.③ 본조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과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약벌은

  서식 | 7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09 | 수정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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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위약벌 제 8 조 ( 위약벌 ) OO 회사가 결제원에게 ( ) 년 ( ) 월 ( ) 일까지 제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 OO 회사는 매수인에게 금 ( )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 실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받는 제재금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 위약벌 별도 규정 필요 법원의 직권 감액 대상은 아니나 ,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서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하며 ,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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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영업사원 교육자료 효율적인 계약서 작성을 위한 메뉴얼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서로 예정된 금액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속. ... 실제 손해만큼 감액될 여지가 있음 - 위약벌 : 절대로 계약을 위반하지 말 것을 담보 받을 때 약속하는 것으로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될 여지 없다. - 실무상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 위약금 규정의 특징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ㄱ. 위약금 규정의 존재, ㄴ.

  노하우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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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과 상환 우선주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위약벌(3)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 손해배상금의 예정(위약금)을 정할 경우 투자원금 + a가 일반적- 위약벌:. 징벌적 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실손해 전보 외에 추가적인 부담. ...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행사(4)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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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경희대학교 로스쿨 자기소개서 / 최종합격

  그것은 바로 투자 계약상의 위약벌 조항이었습니다. 당시 스타트업은 자본금이 충분하지 못해 투자금이 절실했습니다. ... 법률 자문의 비용도 부담스러워 본인이 계약서를 검토했던 공동창업자는 위약벌 조항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는 후에 해당 조항의 의미를 알게 된 친구와 공동창업자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7.06 | 수정일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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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

  선고 2001다14689 판결에서「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 위약벌(1) 몰취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위약벌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 전액을 몰취할 수 있으며,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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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피프티 사태 정리

  별도)- 채권자(어트랙트)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 ... 안성일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배상책임 가능성 높음- 위약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 2011년 ... 공정위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한 위약벌은 직전 2년 동안의 월간 평균 매출액에 잔여 전속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3) 가처분 결과: 23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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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계약해제를 어렵게 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서 상에 감액이 어려운 위약벌임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4. 가계약금의 문제가. ...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 선고 81다89).(2) 다만 약정으로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것으로 위약벌로 정한 액수는 감액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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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 계약서 사례

  대한 위반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투자증권 인수대금의 [*]% 상당의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 '위약금'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나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이 벌금의 형태13 ... 손해배상 및 위약벌- 위반당사자, 배상권리자- 이해관계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이고 투자자가 배상권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연대하여 배상권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투자자는 제3자로부터 대상회사 및 그 종속회사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들은 상기한 조항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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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사례 하나 조사해서 작성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우 불공정한 수익분배 약정, 그리고 만약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투자한 총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 뿐만 아니라 그와 별도로 위약벌 ... 제공하는 더 좋은 조건에 의해 연예기획사를 바꾸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계약기간과 이익분배,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 원심판결의 요지원심판결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피고는 해제(해지) 조항을 통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반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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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주주 변동 시나리오

  위반시 금 5천억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3. ... 해당 합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의 의무조항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① 산업은행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지명권②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③ 윤리경영위원회 ... Post-Merger Integration)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⑥ ㈜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의 담보 제공, 처분 등의 경우 산업은행의 사전 동의 필요⑦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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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회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불공정 계약 피해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수입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반면, MCN 은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도 일정 수준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콘텐츠판사)※ 본문【결정요지】계약기간, 이익분배, 손해배상, 위약벌 ... ‘로이어프렌즈’는 법적절차에서 계약해지와 위약금 상쇄, 채널 반환을 중점으로 다루었다고 밝혔다. ...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속계약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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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PEF 투자 불가

  계약 불이행 제재사항: 주식인수 대금의 20 % 위약벌PAGE \* MERGEFORMAT3 ... 상장기업들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상환권의 소유자가 투자자일 경우와 전환권에 Refixing 조항이 있을 경우0), 부채로 분류(2) Term sheet ... - 전환우선주 조건・우선주 존속기간: 10년・전환 권리: 우선주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전일까지 보통주로 전환권 있음,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 전환・희석방지조항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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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리뷰] 비대면 투자의 함정

  다들 돈을 번 것 같으니, 패닉 바잉에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상투를 잡게 된다.투자 사기는 부자가 아니라 빈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다.다른 방식으로 2개월은 유료, 10개월은 무표 서비스로 계산하기도 한다. 2개월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준다. ... 만약 해지를 하려면 정가대로 계산하겠다는 억지다.또한, 1종목당 1개월의 이용한 걸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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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는 주주들간 주식 처분에 대한 제한과 어길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주식처분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 그러나 주식 양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정당하며, 상고이유에번 그 권리가 증명하는 일이 성가실 수밖에 없다. ...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3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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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점포임차계약)

  다음의 조건에 위약할 때는 일방적으로 즉시 명도를 이행하고 보증에 대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한다.1. ... 계 약 서~문서서식포탈비즈폼주 소 시 구 동 번 지임 대 인성 명 주식회사주 소 시 구 동 번 지임 차 인성 명임대계약 판매종목 명세서임대인승인인임차인승인인전 매 품 목공 동 품 목문서서식포탈비즈폼귀사의 ... 본 증서 제6조의 계약조항에 위배했을 때3. 시장의 번영을 조해하며 집단으로 가임의 지급거부 또는 고의로 폐점 퇴거했을 때제 9 조 1.

  서식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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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실무교재

  [예: 위약벌로서의 위약금규정]1.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원정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2. ... 본 위약금의 수수는 당사자가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다.[예: 손해배상예정으로서의 위약금 규정]1. ... (유보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필요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

  서식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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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위임계약서

  지급하도록 한다.제 5 조 (해지 시 책임)본 사건 계약 체결 후 예상 환급세액 등이 산출이 되고,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지할 때에는 갑은 예상환급세액 등에 30%를 곱한 금액의 위약벌을 ... 15일 이내에 지급한다.위 조항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하여 금액 산정하도록 한다.을은 예상환급세액 등이 산출이 된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제 6 조 (비밀보장)을은 본 업무수행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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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몰 판매위수탁 계약서

  반드시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만약, “을”이 본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받은 총상품의 Tag가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 파손, 착벌, 짝벌, 착용 상품 및 털, 벨트, 코사지 등 부착물이 없는 상품제8조 [미반품된 상품에 대한 시즌정산]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갑"이 시즌정산으로 ... “을”은 “갑”이 정해준 영업정책에 따라 매월 매출목표의 70%에 미달 하는 경우단, 매월 본사협의 하에 영업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② “갑”은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고

  서식 | 8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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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최신 전체양식

  관리)제28조 (회계자료 및 통지의무)제29조 (광고)제30조 (판촉)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제31조 (계약의 해지)제32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제33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고자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제44조 (특약사항)“갑”과 “을”은 “본 계약”에 결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약하며, 개별조항 ... 개점 전 교육·훈련)제10조 (가맹점의 설비)제11조 (추가품목의 구입 및 오픈 홍보·판촉)제12조 (초도 물품의 주문)제13조 (인 ∙ 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예치 포함)과 위약금

  서식 | 3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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