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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자와 감형찬반 분석

  심신미약 감형 사례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은 형법 제10조에 따른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 심신미약 양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그런데도 심신미약 감형이 계속해서 주목 받는 이유는 뭘까. 두 논문은 모두 “대중 심리에 벗어난 판결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4.01 | 수정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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