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1. ... 신뢰보호의 한계신뢰보호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에 양 원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 존속보호 또는 보상보호신뢰보호의 대상이 재산권인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속보호이고, 예외적으로 보상보호(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반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매도인의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 무과실책임이다. ... 상담사례의 사실관계상담 의뢰인 甲은 2007년 2월 동김해 하이마트에서 120만원을 주고 구매한 드럼세탁기가 7개월 정도 사용 후부터 작동이 잘 안되어(건조 및 탈수 기능 불량) a ... 얻게 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하며 권리의 하자에 대한 경우에는 이행이익으로 배상한다.④ 사례의 적용매매목적물인 세탁기의 하자가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