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검색결과 1-20 / 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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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문제와 풀이 (건축신고거부의 처분성, 수리를 요하는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구별기준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구별은 (a) 관련 법령에서 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수리(수리거부)에 ... 신고 요건이 형식적 심사 요건인 경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며, 실질적 심사 요건인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왜냐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서가 도달된 때에 공법상 효과가 발생 (행정절차법 제40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7 | 수정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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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사인의공법행위로서신고

  즉 허가영업양도의 경우 그 신고는 허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신고의 효과1. 적법한 신고의 효과(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신고필증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의 신고필증은 사실로서 확인해 주는 의미만을 가지며, 사실로서의 행위일 뿐이므로,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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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 A+

  학설과 판례는 사인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따라, 1.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2)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앞서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건축신고 후에는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는 ...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으며, 대법원도 건축신고를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지는 않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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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따라서 허가 영업양도의 경우 그 신고는 허가신청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 이 때, 등록은 변형된 허가제라고 한다.자체완성적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는 신고체육시설업이 있으며, 행정요건적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등록 체육시설업이 있다.2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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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절차

  요하지 않는다. ... (다) 물품검사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 허용(95%) 되었으며, 신고물품의 95%가 신고 즉시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가 되고 있다.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한다. 즉, 관세법 제226조(허가 ?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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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3) 건축신고인·허가의제(집중효)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1) 개념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이다. ... 신고서에 기재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2) 종류: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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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

  ◎ 자체완성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1)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 -이 판례는 의료법상 의원 등 개설신고에 관련된 것인데, 구 의료법상이 의원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동 법령상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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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 (행정법1) 정리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구 건축법 제9조(현 제14조) 상의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1999.10.22 ... , 98두184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갖추 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대판 2000.5.26, 99다37382)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님

  시험자료 | 1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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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2. ... 따라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인 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이니다.2. ... 예를 들어 특허 및 허가의 신청, 입대지원, 청원, 소청, 행정심판의 제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이다.Ⅲ.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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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통관

  반송토록 하고 있다.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구분표시내용평가해상운임O.F ...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3) 수입물품 검사물품검사는 수입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 및 신고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은 ... 개 요수입통관이란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동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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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혼인의 성립 - 2쪽

  부모의 혼인동의는 혼인신고 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혼인동의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4. ...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신고는 수리가 거부된다. 혼인적령 미달의 혼인은 각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중혼이 아닐 것중혼이란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혼의 배우자 아닌 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키는 경우는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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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전문역 1종 직접 공부하고 쓴 찐 최종판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를 위해 미화 5만불 이하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수리를 받거나 혹은 그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 -외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종된 외국인 투자를 위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함-투자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사항이다

  시험자료 | 3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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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22조가 신고를 요하는 제2항과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1항에서 ‘학습비’수수 외에 교육 대상이나 방법 등 다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2항에서도 학습비 금액이나 ...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2]전통 민간요법인 침·뜸행위를 온라인을 ... 그러므로 부당한 경우는 재량행위에만 발생하며, 기속재량행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넷째, 행정청의 인허가, 신고수리 거부 사유로는 기속재량행위인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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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요 하지 않는다. ... 행정요건적 공법행위행정요건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를 기다려서 그 효과가 완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적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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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의 역사,항공화물 운송장,항공운송서류

  간주된다 발송일 기재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발행일이 발송일로 간주된다 . – ISBP 150 / 151 신용장에 명시된 출발 , 목적 공항 기재 – ISBP 152 항공운송서류는 권리증권이 ... 세관신고서 수출입신고서 및 통관자료 로서 사용된다 . 6. ... 요금계산서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어져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 을 계산하는 건가자료로 사용4.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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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사건에서 초기 출동한 경찰의 태도를 직업윤리로 설명하고,여러분 각자는 초기출동 경찰의 상관

  그 중에서도 특히 성폭행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은 경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 김상교 씨에 대한 체포와 연행의 과정에서 일부 폭력과 강제력이 동원되었던 것과, 성폭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두 가지이다. ... 접수되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경찰관 6명이 존재했던 것이 드러났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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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간호노인보건정책

  특히, 코로나로 인한 요즘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 당시상황에서 할머니는 두 달 전 설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119신고 버튼을 눌러서 즉각 신고하였기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였다. ... 그리고 최신 장비의 도입으로 인해 장비 수리와 점검에 대한 소모비용은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야기 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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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사용전검사 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1부.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3.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5.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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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인권 정책 제안(고1)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9.6%로 가장 높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한국 노인의 비율이 39.7%로 나타났다. ...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 보다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루 5시간 정도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요즘에는 맞벌이 가족의 수가 증가해서 녹색 어머니회 ... 유리창에 뽁뽁이를 부착하는 작업, 실내 단열재 지원, 노후한 보일러 수리 및 교체지원 등이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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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정책 서비스 이해,아동복지,지역아동센터

  하지만 지역사회연계사업이 잘되어 있어서 비싼 과외로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체험과 건강을 챙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밝아보였다. ... 구는 시설신고증 수리 즉시 시도 지원단에 컨설팅의뢰서 송부3. 신규시설종사자의무교육○신규시설종사자 의무교육일정에 따라 의무이수4. 시설홍보 및돌봄서비스 제공○시설홍보물제작? ... 신고운영 24개월 이후 진입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신고운영 24개월이내 진입평가 및 지자체 자체점검(연1회 이상)실시 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진입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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