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 검색결과 1-20 / 1,3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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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 대법원 2013 5. 16.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 다른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논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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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1) 채무불이이행 손해배상청구권(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III. 결론IV. 참고문헌I. ... 한편,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범죄나 학살 등에 의해 발생한 것들을 계약상의 채권의 소멸시효와 같게 취급할 것인지, 다르게 취급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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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피고는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가지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3)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 반대의견2)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4] 학습자 의견[참고문헌][1] 사실관계 분석1) 한국전쟁 발발 후 전남 서부대 경찰부대는 인민군과 호남 지방에서 전투를 벌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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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대법원 ...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1) 집합건물을 분양한 분양자가 상인인 경우, 이는 분양계약이라는 상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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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 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 규정을, 민법 제766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 우리 민법은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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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3)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 근거 조문1) 민법 제1005조(상속의 개시)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4) 민법 제752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 논거1) 상속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승계2) 위자료 청구3)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4) 손해배상 청구 기간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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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1)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자가 아님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권능도 없다고 할 것이다.(2)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기 전까지는 무권리자임으로 ... 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로 법률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하면서 양수금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시점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08. 1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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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민법 제166조의 해석(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3.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고나련된 문제(1) 문제의 소재(2) 판례의 태도III. 결론IV. ...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고나련된 문제(1) 문제의 소재위에서 살펴본 소멸시효 기산점의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 법원의 ... 태도는 국가 범죄나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의 경우에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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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청구권 + 우선적효력

  소멸시효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다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2. ...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인정되며,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도 없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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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소의 법적 성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구, 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의 현재와 그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한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라이선스 관련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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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乙이 10년이 지난 후 甲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사실을 알았음은 물론 몰랐던 경우에도 甲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 乙이 甲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금액이 100만원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10점).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보증 조항에 따라 ... 또한 계약제품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제의 상황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5.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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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중에서 단순위헌 2014헌바 148 이 판례를 보고 판결요지와 자기생각을

  심판 대상 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정하고 있는데, 이에 ㄸㆍ르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및 불법해우이를 한 날로부터 정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인정하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단기의 시효기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 이렇나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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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대법원 판례 분석 과제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망인의 사망 사실을 2021년 1월에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국가는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 이 판례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과 상속채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3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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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문제

  소멸시효기간① 채권 ? 10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3년 / 상인이 판매한 대가 ? 5년/3년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때/도래함을 안 때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도래함을 안 때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채권성립시이행청구시정지조건부 채권조건이 성취된 때부작위채권위반행위를 한 때손해배상청구권이행지체 ? ... 구상권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③ 3년/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 의사 등의 치료 채권-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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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판례분석]더 글로리를 통해 알아본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해야 함.그러나 문동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 현실화‘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아니한다.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란 손해가 현실화 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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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사고 민사책임과 소멸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 점 및 장기간 경과 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의 곤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 즉 의사는 환자측에 대해여 환자가 의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시간을 지체시켜 법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을 하게 된다. ... 소멸시효는 증거법적으로 시일이 지나치게 경과될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여 시일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감정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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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민법 ) 물권적청구권 의의 종류 특징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 ... 가능하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두 번째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행사기한에 제한이 없어 소멸시효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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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2005년에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피고 일본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한편, 대법원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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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로부터 독립적으로 시효가가 진행한다.3)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 이러한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그리고 이것의 소멸시효 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시효기간과 동일하다.4)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러한 권리는 전제가 되는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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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쟁점의 소재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피고가 B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B씨 등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 그에 대한 판결로서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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