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분식결산, 부실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의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두려워하여 기업 경영진들이 소액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이처럼 훌륭한 장치를 이제야 도입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가 그 의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너무 많은 소송사건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