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봉경제무역지대법" 검색결과 1-20 /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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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에대한 생각과 비판-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 ... 북한사회의 이해 손양수 교수님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 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로운 선택할수 있다.제6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대외경제무역 활동은 이 법과 지대관련법규에 따라 한다.제7조외국투자가는 라진?

  리포트 | 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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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무역 및 관세체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하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지역이다(지대법 ... 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무역 및 관세제도1.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무역체계2. 관세제도Ⅳ. 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무역 및 관세제도Ⅴ. 결론Ⅰ. ... 또한 동 법은 외국투자가는 지대 내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대외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지대법 제5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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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라진 · 선봉경제무역지대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도입방법을 차관도입에서 직접투자로 전환하였다. ...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Ⅱ. 7.1조치 이후 특구정책1. 신의주 경제특구2. 개성공업단지3. 금강산 경제특구Ⅲ. 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북한의 경제특구정책1. ... 이어서 북한은 1991년 라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free economic trade area)로 선포한 이후 이지역을 동북아시아의 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관광기지로육성한다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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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제가, 혹은 체제가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이 글에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북한 법령)들 중 1991년 1월 31일 제정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 토지와 관련해 제20조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밑에 토지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 서론북한은 1991년 라진시와 선봉군 지역을 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 최초로 중국식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특구는 유명무실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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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에대한 생각과 비판-외국인투자법

  소득세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제10조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 기업을 말한다.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제3조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 장려한다.제8조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제9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리포트 | 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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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역사,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정책,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가족책임제, 대외개방 분석

  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77건, 5,792만 달러에 불과하여 목표치인 47억 3,300만 달러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업부문의 투자유치는 인프라정비 지연으로 ... 선봉지역 621㎢(1993년 9월 746㎢로 확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정무원 결정 제74호)한 이래, 이 지대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금융 ...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채택하여, 조총련과의 조조 합영이 추진되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두 번째 국면은 제한적 경제특구 단계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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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노동

  노동력의 양(노동시장에서 결정)사회주의 분배원칙(노동정량, 노력일)임금지급방법연공급 및 성과급도급제, 정액제최저임금제(북한 지역 내:220원, 자유무역지대:160원)및 자체규정보수지급방법기업이 ... 이 법은 실정법으로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노동법령]을 대체하는 것이자 그동안 내각결정이나이었다. ... 그러나 이법은 사회주의 개혁 이전의 과도기에 제정된 법으로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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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의 득과 실

  개성공업지구 지정은 북한의 당면한 경제난 해소를 위하여 1992년경 이래 시도하여 온 일련의 조치 즉,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지정과 신의주특별행정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등과 맥락을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지정이 당초의 기대와 달리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데 사실상 실패하였고, 신의주특별행정구 역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은 북한의 경제난 ... 있고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한계상황에 몰린 남한 중소기업의 진출의지가 강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남북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앞선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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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1]

  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유치는 인프라정비 지연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2기까지의 경제정책 변화과정의 ... 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 이래, 이 지대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금융?관광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채택하여 조총련과의 조조합영이 추진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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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분위기는 대북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대외무역의 확대는 한계에 봉착하였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④ 4차시도 :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개방특구’ 설치‘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 투자재원만 제공하고 운영은 북한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3차 시도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합영법의 실패와 더불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 특히 외국인 기업법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외국인 투자가의 100% 단독투자에 의한 기업설립을 허용하였고, 투자장려부문을 설정해 조세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 보장 등의 우대조치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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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경제의 변화 움직임과 개혁 및 개방 가능성

  선봉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 동 회의에서는 가공무역법이외에도 갑문법과 저작권법 등 경제관련법이 승인됐다. 이는 북한이 1991년 12월에 나진? ... 다만 "가공무역법"을 채택한 것은 북한이 대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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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북한의 경제관련법제 동향분석

  무역지대법의 기본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제 6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대외경제무역활동은 이 법과 지대관련법규에 따라 한다.제 7 조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제 5 조 외국 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리포트 | 13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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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일 시대의 개혁, 개방의 관점

  헌법개정 이후 북한은 1999년 2월 '라진 · 선봉경제무역지대법' 개정,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1999년 7월'대외경제중채법'을 제정하여 경제난의 와중에서도 ...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영도 아래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선군혁명은 우리시대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로선이며사회주의 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북한은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대외개방 의지를 표명하였다.한편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무역주체를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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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남한과 관련된 특구법인 ‘라진-선봉경제무역 지대법’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법’과 유사한 규정도 있지만 관광특구라는 특성상 관광과 관련된 규정이 대부분이다. ... 따라서 경제부문에서 인센티브제 및 분조관리제의 실질적인 개선, 비공식부문의 양성화, 농민시장의 활성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시장경제원리 확대 등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문제해결을 ... 그렇다면 이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규정한 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닐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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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경제]북한의 경제개방 역사, 북한의 실리주의적 경제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방향과 의미,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의 주요 내용,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내적 자구노력,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분석

  또한 북한은 1998년 3월 「무역법」의 채택, 1999년 2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개정,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1999년 7월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여 ...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지대당국 차원의 임금 책정이나, 임금의 간접지급 방식은 북측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인센티브 효과가 없다.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대남관계 및 대외관계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유분야에서 부림짐승제외(제22조), 개인잉여처분권 확대(제24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 장려(제38조), 채산성 원칙의 중시와 원가·가격·수입성 같은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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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북한의 관광산업

  또한 평양 상업대학에 관광학과 등을 신설하고 제3차7개년계획에 관광개발을 추가하였으며, 1995년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에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 이와 관련, 북한이 1996년 7월 제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6조 1문에서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법적으로 담보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 넷째,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해 무사증제도를 실시하여 외국인들의 출입국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였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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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 나진.선봉 경제특구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비즈니스 환경3. 원정리 자유시장4.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투자 인프라 현황5. 나진, 선봉지역진출 주요 외국기업의 투자진행상황III.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비즈니스 환경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국과 비교적 교류가 활발하며, 실제로 지대를 출입하는 외국인중 대다수가 중국인이다. ...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배경- 나진, 선봉지역을 경제무역 지대로 선택한 이유II.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성과1.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 略史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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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관광

  가입하였으며, 평양 상업대학에 관광학과 등을 신설하고 제3차7개년계획에 관광개발을 추가하였다. 1995년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한데 이어 1996년에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 그러나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수단의 하나로 관광사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시설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 이 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으며, 1986년에는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1987년에는 9개 관광개방지역 대외 개방 관광지: 평양지역, 백두산 지구, 묘향산 지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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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론 북한의 금융제도

  선봉경제무역지대의 개발 및 대외교역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황금의 삼각주은행’이 있다.다.합영 금융기관a. ... 보건 등 사회공동수요 충족을 위한 자금기본건설자금공급대보수자금공급인민경제사업비공급사회문화시책비공급대 부기본건설자금공급저 금보 험현금유통무현금유통비무역결제무역결제자금공급신 용화폐유통외국환거래국제결제국제신용국제보험국내금융국제금융금 ... 합영은행합영은행은 합영법 제정이후 외국투자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고려상업은행, 조선합영은행, 화려은행 등 3개 은행이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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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투자법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협력 일고찰

  개설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질서를 규율하고자 199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그것은 첫째로, 외국인투자 로부터 해외조선동포의 투자 를 분리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로 외국인투자 대상 지역을 기본적으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한정하여 규정한 점이며 셋째로 외국인투자에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16제4장 결론 18참고문헌 20참고자료 21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협력 일고찰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1960년대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은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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