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검색결과 1-20 / 3,7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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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당 정치의 편가르기 정치

  물론,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 비례제를 확대할 경우, 다당제가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사회는 양당제의 장점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 - 한국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편가르기 정치에서 벗어나 관용의 정치로오늘날 선거제도의 개편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시되고 있다. ... 그러나 그러한 기반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한국의 정당정치 테세를 볼 때, 한국에서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급진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오늘날 한국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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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중심제 탈피를 위한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선행과제

  , 선거통계시스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편을 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 , 선거통계시스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Ⅲ.2. ... ’선거제도 개편을 한 취지와 위성 정당의 사전적 의미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다.

  논문 | 10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2.09.10 | 수정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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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의 이해/소선거구제/대선거구제/소선거구권역명부비례대표병립제/국회의원선거제도

  이러한 선거를 크게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나뉘어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먼저 소선거구제란, 1선거구에서 ... 오늘날의 선거는 대의 민주제에서 국민을 대신할 대표를 뽑는 절차로, 민주 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 또한, 선거방식이 복잡하며, 선거 자금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의원과 선거구민 간의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앞서 설명한 소선거구제와 관련하여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비례대표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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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선거제도 개편안 레포트

  따라서 본 글자리잡고 있던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시스템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의 한 축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4) 기호순번제 폐지, 추첨제 도입 선거제도의 개편이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8 2.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9 3.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9 Ⅳ.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안 제시11 Ⅴ. ...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안 제시 현재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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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개론] 패스트트랙과 선거제 개혁 레포트

  또한 선거제 개편안은 현 정부의 권력을 늘림으로써 야당을 탄압한다는 입장이다.자한당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선거제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 ... 선거제 개편은 현재 국회의원 의석 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서 내년 총선부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비례대표를 늘려서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의석 ... 이에 따라 선거제가 개혁된다면,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더욱 반영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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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입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계획서 (2019학년도 후반기 합격)

  한편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적지 않을 것을 보면 한국의 선거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 국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선거제 개편, 개혁입법(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 때문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이 친복지세력의 과소대표 현상을 일부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7 | 수정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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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개혁의 흐름과 내용

  다음 표는 선거제도 개편결의안의 제안이유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정치적·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공직선거법」 개정의 폐해를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부작용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음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지난 3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결의안을 의결했다.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6. 주요정당 선거제도 제안7. 선거제도(용어)의 이해8. 참고문헌1.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 수정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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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교육관련 정책 및 교육 공약(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각 후보의 공약과 정당 정책을 반영하여 고려한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 관련 공약은 ... 에 대한 답은‘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안(2022 교육과정 개편에 기인해서)’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론 그러지 못하고 2028 대입개편 확정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이뤄진 것임에도 고교학점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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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_정부조직개편을 여름으로 미룬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논하십시오.

  본론우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현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조직 신설 및 폐지의 규모적 차원에서 최근 현정부의 조직개편의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여성가족부의 폐지, 디지털미디어혁신부·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의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 행정학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였고 실제로 110대 국정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를 약속하였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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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테러와 테러단체 개념 정의의 보완방법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 연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연구 ... 구조 연구, 민주주의 역행(Back-sliding)의 헌법 이론적 함의에 관한 고찰 연구,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 ... ,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공직선거의 효력 연구, 영국 아동위원의 설립과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 미국 노동분쟁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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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으나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지방자치제가 전면 중단됐다. ... 이 합의를 바탕으로 1991년 3월 26일 지방 의회 선거, 같은 해 6월 20일 광역 의회 선거, 1995년 제 2 차 지방 의회 선거 및 지방 자치 단체 선거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30년간 지방자치제를 중단하고 91년 시·군·구 선거(3.26)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6.20)를 통해 지방자치 부흥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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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선거 제도를 개선했고,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했으며 주민소송 제도와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햇다.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도 개선했다. ... 우리나라는 연방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 가장 최근의 역대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두었고,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했다.국민의 정부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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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 합의를 바탕으로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제2대 지방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동시에 ... 12.29)까지 집권하여 지방 자치 시대를 열었다.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30년간 지방자치제를 중단시켰다. 1991년 시·군·구 선거(3. 26 ...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면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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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실제로 1952년에 제1 차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서 기초 의회 의원과 광역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1960년까지는 제3 차 지방선거까지 실시되었다. ... 게다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결론이 나지 않았고, 광역권 발전은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는 별다른 진전이 ... 중요시하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에 매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노무현 정부의 뒤이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행정 구역 개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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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 이에 따라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 ,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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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로보는정치_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개헌을 한다면 한국은 어떤 권력구조를 채택해야 하는가

  특히 승자가 독식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제데와 정당정치의 겠다. ... 이런 논리는 5년 단임제가 중간선거의 불확실성과 짧은 임기로 인해 여소야대로 인한 분점정부의 일상화, 책임정치 구축의 한계, 잦은 선거로 인한 재정 낭비와 정국의 불안정성 강화 정당정치의 ... 서론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개편론, 즉 개헌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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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제도, 정당 종류, 민주주의, 헌법과 정당주의

  선거와 정당, 그 관계와 쟁점들- 해외 사례와 현실 정치를 중심으로법과대학 법학과 20061***4 박**I. 서론최근 국내 정치권은 정개개편 논의로 뜨겁다. ... .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에서는,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기고, 유권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던 개개편이 논의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개헌론에 관한 입장을 보도하고, ... 불평등 선거는 신분에 따라 특권층에 2표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 투표제’ 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선거인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같은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등급별 선거제’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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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소서][최종합격자소서][자기소개서][수시][대입] 융합인재학과 자소서 예시입니다. 법조인, 정치인, 외교관으로 진출하실 분들은 반드시 본 작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합격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낙선의 경험과 선거 개편 실패의 과정은 저에게 기존 체제를 끊임없이 검토하는 자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 선거 개편의 취지와 결과의 모순을 보며 좀 더 섬세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위성정당 창당을 허락한 구조적 불완전성을 탐구했습니다.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산출 공식 ... 교과서를 넘어서 여러 국가의 선거제도와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 장단점을 만드는 구조적 요소를 조사했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거제도 구현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7.27 | 수정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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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또, 우정사업본부와 선거행정은 행정학개론과 행정법총론으로 개편했다.3. ... 2과목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직류별 전문과목 중 2과목을 필수로 하며, 과목 간 난이도조정을 위해 도입했던 조정점수제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정·개정 법적근거법제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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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행정조직론 A+]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풀이

  따라서 이러한 상호결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상호결탁을 근절하고 유대관계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 선거제도에 대표관료제 활용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을 ... 대표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관료제의 인력구성비를 전 국민의 인구구성비와 일치하게 구성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3) 숙의민주주의 활용사례에서 나타나는 ... 조직개편 이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있었으나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행정지원국 하에 소속되게 되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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