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제도" 검색결과 1-20 / 8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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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법] 상업등기제도

  부동산등기는 공고제도가 없고 또 공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도 생각하기 어려우나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는 등기정보의 이용방법이나 빈도에 있어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 공고제도를 폐지한 주된 이유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운 데다 그간 공고제도의 미실시 경험으로 볼 때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큰 불편이 없었다는 것이다. ... 그리하여 향후 등기부의 공개만이 등기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공고제도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이 크지 않다고 함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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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상업등기제도

  상업등기는 가장 중요한 기업공시제도이다.2. 등기제도의 의의상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 부동산등기는 기업을 널리 알리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점에서 상업등기제도와 다르다.3. ... 등기의 公示상업등기가 기업공시제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등기부에의 등재에 의한 형식적 공시와 함께, 관보, 일간신문 등에의 공고가 요청된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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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업등기제도

  상업등기제도의 의의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Ⅱ. 등기사항1. 서설 2. ... 상업등기 제도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 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 절대적 등기사항이라 하고, 등기를 하든 아니하든 당사자의 ...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공신력)(1) 등기가 진실과 일차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2)등기의 추정력 (가)원칙 (나)예외Ⅰ. 상업등기제도의 의의1.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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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주제안권][감사제도]상법의 제정, 상법의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Ⅰ. 개요Ⅱ. ... 상법과 상업등기1. 일반적(원칙적) 효력2. 선언적 효력3.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1) 선의의 제3자2) 대항력4.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1) 예외2) 등기할 사항5. ... 그리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상업등기 등을 규정함- 상행위편에서는 18가지 기본적상행위를 규정하고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 비현명주의,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탁매매인의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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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주식회사 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2. 업무집행기관 나. 표현대표이사 3.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관련제도와의 비교(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p608-p609)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에서 첫째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 갖추었거나가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제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 학설로는 회사의 책임은 등기책임이며 표시된 신뢰책임이 아니므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정희철)는 ‘부실등기 적용설’과 표시된 신뢰책임이 등기된 신뢰책임보다 우선하므로 상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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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주식회사 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2. 업무집행기관 나. 표현대표이사 3.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1) 상법제37조와의 관계

  관련제도와의 비교(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1) 상법제37조와의 관계[가] 문제의 제기 :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 이 경우에 상법 제39조(부실등기의 효력)의 요건을 갖추었거나가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제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가.[나] 학설가. ... 부실등기 적용설 : 회사의 책임은 등기책임이며 표시된 신뢰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정희철).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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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식교환이전]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상법과 지배주주,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참고문헌Ⅰ. 개요구조조정영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금융기관?기업?노동자?소비자?주주?외국인 투자가 등을 포괄하고 있다. ... 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상법과 지배주주,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Ⅰ. 개요Ⅱ. ... 상법과 상업등기1. 목적에 의한 분류1) 기입등기2) 변경등기3) 말소등기4) 소멸의 등기5) 회복등기2. 주체에 의한 분류1) 개인인 상인에 관한 등기2) 회사에 관한 등기3.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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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다거나 거래의 안전과 영업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수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로 바로 상업등기이다. ... 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상업등기의 법률관계상업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상업등기란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상인에 관한 사실의 등기이다.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등 11종류가 있고, 등기 신청은 지점 소재지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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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상법총론 기말 (A+ 취득)

  상업사용인제도의 법적 기초는 대리제도인데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로 상업사용인이 상인을 위하여 ... (더하여 상법은 회사 설립 시, 상호 또는 목적 변경 시, 본점 이전 시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타인이 상호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회사의 상호에만 ... 의의상업등기란 상업등기부라는 공부에 일정한 기업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상업등기는 첫째, 공시책임의 이행 여부, 공시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의 부여 등에 관해 증거를 남기게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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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관할 ->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부)- 상업등기: 상업등기부에 일정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 ...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서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등기소는 지방법원 산하이다.- 상업등기부에는상호, 무능력자 ... 갖추어야 할 것.② 본점에 종족되어 본점과 동일 영업을 할 것.③ 본점과 동일한 상인에 속할 것.④ 본점과 장소를 달리할 것.-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 채무이행의 장소, 소송관할, 상업등기의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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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공신력(제39조)(1) 의의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상업등기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업등기제도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즉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상업등기에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이 등기되면 그 사항은 일단 진실하다는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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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생활법률.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주거 또는 상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주택임대차는 최단 2년,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최단 1년 동안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한다.(4) 처분가능성 ... 즉, 임차권이 등기가 될 경우에는 물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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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에 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와 영업의 종류를 ’법률서비스업, 부동산 개발, 기타’로 적어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다. ... 구별되게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도 해당 변호사의 상호를 다른 변호사가 사용하여 변호사를 잘못 찾아가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변호사 사무에 대해서도 상호등기제도를 ...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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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경영과 브랜드전략 - 상표와 그 인접개념인 상호, 지리적표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대한민국에서 상호의 등기절차는 상업등기법과 대법원규칙인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야 한다. ... 큰 관련이 있을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만 지역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유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 내에서 포괄하여 지리적 표시 및 상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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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공시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이는, 상법에서 상업등기가 상인이 자기의 기업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또한 일반 대중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주체 내지 기업의 구조와 관련한 사항, 즉 상호, 설립목적, 조직 ... 선박의 공시제도선박공시제도의 이원성선박의 공시방법에는 물권의 확정을 의미하는 선박등기와 해사행정의 선박관리를 위한 선박등록의 두 가지 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선박의 공시제도는 각 해운국의 ... 선박의 등록에는 이원주의를 취한다.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선박법상 선박 공시제도의 이원성과, 등기와 등록을 통한 공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효과와 효용에 대하여 논하고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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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집중투표제,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의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하게 되면,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말하며, 이들에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2) 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의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주주의 의결권을 특정한 이사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집중투표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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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앞글자

  인식가능성3.기업성‘한영기 이계인’소상인1.회사가아닌자(회사는소상인불가)2.자본금1000만 미만-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상법규정 적용x‘소천 지상등장’이사회의 권한1.중요한 ... 실질적의미1.상법전2.상사특별법-자본시장법-상업등기처리규칙-신탁법-보험업법-은행법‘자상(한) 신보은’기본적상행위의 개념요소(22가지)1.한정성2.영업성⇒1)영리성2)계속성3)대외적 ... 가능여객주소모르면 최고, 통지 필요x(2)휴대수하물-정고단o+여객이 증명책임‘여객 인5물1 여수10일’(여객선을 타면 인어와 물아일체가 될수 있고 여수는 10일 이내로 봐야된다)개입제도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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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의뢰인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상호가 같아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에도 상호등기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 즉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는 달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조항을 근거로 평등원칙 위배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본 판례에 등장하는 신청인은 변호사이며 이의대상등기관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으로 신청인은 등기관의 신청 각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재판부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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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정리

  상업등기제도와 주식회사 변경등기상업등기는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소멸에 관한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하여 책임관계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 상호의 양도는 반드시 등기가 따른다.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작성원칙은 공타원칙을 따라야하며 상버상의무이다. ... 소상인을 제외한 모든상인에게 강제되는 제도로 위의 부분은 학계의 다툼이 존재한다.6.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 수정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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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등기에는 이러한 부동산등기를 비롯하여 법인등기ㆍ상업등기ㆍ부부재산계약의 등기 등 여러가지가 있다. ... 예컨대, 공식의 원칙으로 부동산은 등기를 한다. 등기 제도에 따르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 배타적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본래부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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