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불능범 살인" 검색결과 1-20 /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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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_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를 설명하시오.

  (제299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8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97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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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없지만 상대적 불능은 미수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 문제의 제기형법 제 27조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위험성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II. 본론1.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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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의의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실행행위의 개시로, 실행의 착수는 형식적으로는 예비·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벌적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2. ... 이것은 중지범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인정한 것이다. ⑵ 미수범과 불능범과의 구별:행위자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는 경우에는 미수범이 되고, 비록 ... 미수범은 일면에서는 범죄의 예비와 구별되고, 타면에서는 불능범과 구별되며, 이러한 구별을 통하여 미수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⑴ 미수와 예비의 구별:행위가 실행의 단계에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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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상 불가벌이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것이고 이것의 위험성이 있으면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 이상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ㄷ.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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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가스,폭파, 내외/사방/폭통미수X:①진정부작위범 外)퇴거불응,집합명령위반? ... (종범)임의감면:불능미수, 사후적경합범, 과잉, 자수임의감경:장애미수범, 인질해방, 작량감경, 심신미약선고유예: 2년? ... 손괴죄X)추방(미수+과실)병발(상사): 구체(A살인미수+B과실치사)VS법정(대립)*구부 中 구방: 살인의사 있었는데살인미수로 판단하므로사회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有인과관계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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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사실의 ... 비판① 구체적 부합설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못하고, 2)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 죄질부합설이 구성요건부합설이 비해 고의범의 성립범위가 다소 넓어진다.2) 내용① 구체적 사 대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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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사체유기죄 불능미수결과적 가중범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인정여부: ... /통화위조/방화/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의 자수위중, 무고, 허위감정등의 자백 · 자수 [내외통화폭증무허]임의적 감경장애미수, 심신미약조문변경임의적 감면외국 형집행으로 감면, 불능미수 ... 개연성설 ② 용인설(判), ③ 감수설(多)구성요건적 착오 ① 객체의 착오 ② 방법의 착오 /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부합설인과관계의 착오: ① 살인기수설 ② 살인미수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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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미수범. ... 또는 그런 행위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죄의 미수범으로 ... 불가능.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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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족보 (2020년)

  형법 제27조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가? (10점)9.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 그 로봇을 형법의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형법 제13조(범의)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심리적) 태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법효과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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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정의에 제시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정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3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함형법제300조미수범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처벌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제4조, ... 치상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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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강간 등 살인·치사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 징역에 처한다.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제5조)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강간 등 상해·치상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제외)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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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수 있는범위를 넘어 다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부정.비본질적인 착오의 경우 인과 인정, 기수범강도살인죄(형법 제338설 = 일반인은 사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불능범다른 ... 학설들은 위험성 인정, 불능미수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자기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죄 x결과적 가중범기본범죄 + 중한결과진정: 고의 + 과실부진정: 고의 + 고의구성요건: ... 일죄(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강도살인죄 일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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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

  이 설은 불법의 본질을 행위반가치에서 보면 성립될 수 있다.b) 불능미수범설불능미수범설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이루어졌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됨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지만 ... 다만, 경우에 따라 오상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강도인 경우처럼 살인, 상해에 관한 한 결과불능행위이나 다른 범죄(강요죄, 공갈죄)는 성립이 가능하므로, 완전한 ... 형식적으로 발생된 구성 요건적 결과의 실질적 불법에 있어서 과반가치는 없으므로 불내미수범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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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 부경대 법영산 기말 정리 족보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교사범고 미수범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범과 마찬가지로 미수범의 책임을 질 뿐이다.4. ... 비신분자가, 신분이 형의 가감요소인 부진정신분범의 범죄를 교사한 때에는 제 33조 단서를 적용하여 가감되기 이전의 범죄의 교사범이 된다.2) 교사의 미수정범이 교사한 범죄를 완성하지 ... 우편금제품이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을 개피하는 경우,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성명이 누락되거나 해서 주소 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시험자료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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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무기징역② 5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② 특수강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죄를 범함① 사형② 무기징역③ 10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제334조의 ...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과목: 성건강과 간호범죄정의처벌비고특수강도강간(제 3조)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죄를 범함① ... 미수범으로 한정특수강간(제 4조)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함① 무기징역② 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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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정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미수범은 ...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6) 제1항의 미수범은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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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과 관련된 요건도 필요하다.? 부작위범의 미수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다. ... 다만, 형법상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의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미수 가 당연히 가능하다.? 부작위범과 공범? ... 살인죄, 절도죄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도 부작위로 범할 수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예?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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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상속과미수에 그친 경우중지미수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행위자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경우불능미수범죄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3) 예비ᆞ음모-범죄 실행에 ... 착수하기 전 단순한 준비행위나 모의행위(원칙적으로 처벌X, 살인,강도,내란죄 처벌O)3) 정범과 공범-정범 :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한 자(2명이상인 경우 공동정범)-합동범 ... 2년 이내 청구)-악의의 유기(동거, 부양, 협조의무 이행 X)-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3 년 이상의 생사불명-회복불능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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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강간 미수 But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의 기수범 성립 3. ...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 공소살의 동일성 X 3. ...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 or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X,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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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 치사죄, 과실 치상죄, 실화죄, 등)¤ 기수범 : 범죄자가 의도한 대로 범죄가 완전히 성립한 경우 미수범 : 범죄자가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 살인미수, 과실치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실체적 결합: 행위가 두 개이상이고 범죄도 두 개이상ex) 갑이 을을 폭행하고 ... 폭행죄, 손괴죄)A가 B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으나 엉뚱한 C가 맞아 죽었을 때( 살인의 행위 ?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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