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도" 검색결과 1-20 / 8,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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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제도의 실태와 법적인 문제점

  부부재산약정제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1. 현행법의 실태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민법 제 829조)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부부별산제도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미흡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동안 사장되었던 부부재산약정제도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재산약정제도는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어, 지금으로서는 부부별산제가 부부 간 재산관계의 유일한 규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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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제도와 가족관계등록부

  ‘부부재산 약정제도’란?1. 개념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양측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혼할 때는 어떻게 나눌 것 인지 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 ... 전에만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점-결혼 후에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③ 홍보부족- 예비부부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와 분할의 원칙과 방법을 미리 약정해 등기를 해두는 제도로 민법 제829조에 근거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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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부재산제도의 종류와 부부재산계약의 사례조사

  부부 재산 제도의 종류1) 별산제부부재산제도의 별산제는 부부는 결혼 후에도 재산을 구별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문제는 숨겨져 있다. ... 재산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부재산계약과 부부재산계약커플을 대해서도 알아보겠다.Ⅱ 부부 재산 제도의 종류1. ... 부부재산제도의 종류와 부부재산계약의 사례조사Ⅰ 서론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한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도 낳고 재산도 늘려가면서 살아간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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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부부재산제도

  법이론상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는 현행민법의 소유권제도나 부부재산제의 체계상 법률의 규정에 15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피고 Y는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월 200만원씩을 ... 법정재산제는 부부사이에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는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이러한 두 가지의 취지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2) 財産分割請求權의 對象이 되는 財産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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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별산제도란 무엇인가?

  目 次1)법정재산제란?2)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3)부부재산계약등기신청서4)부부별산제의 예5)부부별산제에 대한 나의 견해★ 부부 재산 별산 제도에 대해서 ★1) 법정재산제란? ... 이것이 '부부재산계 약 제도'이다. 따라서 아내의 수입은 아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든가의 문제가 혼인 성립 전의 부부에게 일 되어 있는 것이다. ... 바로 이러한 제도가 법정재산제이다.현실적으로, 결혼하는 남녀 사이에 장차 재산문제를 놓고 각박하게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그 계약내용을 등기하자고 말하기란 더욱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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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제도][협의상이혼][재판상이혼][부부관계][위자료]이혼의 정의, 원인, 효과, 결과 분석(사례 중심)(이혼의 정의, 이혼의 원인(사례), 이혼 효과, 이혼 후 직면하는 문제들, 이혼 결과, 재산분할, 위자료)

  부산물이므로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 ... 재산분할1. 재산분할이란2. 재산분할의 정도Ⅷ. 위자료Ⅸ. 결론Ⅰ. ... 헤르만 케세링은 '인간은 관용과 양해 또는 증오로 그칠줄 모르는 결혼의 비극과 싸워나갈 힘이 없는 이유로 이혼제도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레베카 웨스트는 이혼은 "효과없는 결혼의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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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재) 자기소개서 작성성공패턴 면접기출문제 입사예상문제 인성검사 공기관 시사상식문제 적성검사 논술문제 지원동기작성요령

  43) 서구의 사회복지 제도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철학적 접근은 어떠하다고 보이나요? ... 추가적으로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하다.46) 시혜적 복지란 무엇인가요? ... 능력에 비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측면이 존재한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원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자기소개서 | 457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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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족보] 생활법률 기말 족보

  혼인중 부부의 재산관계(부부 재산 별산제)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 ... 법률은 부부가 각자 자신의 특유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하도록 하는 부부 재산 별산제를 채택하여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예컨대 전세보증금).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부부 한사람(특히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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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에 따르면 재산분할 제도는 본질적으로는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한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다.다만 ...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과실 없는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배상하기 위한 목적의, 일종의 손해배상채권이기 떄문에 그 권리의 근거와 제도의 입법 취지 ... 서론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가 형성했던 가족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과제도 남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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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법] 혼인과이혼 정의, 역사, 실질적 요건, 종류와 방법 등

  교회나 국가의 결혼 간섭에 대한 반발도 일어나며 가족은 공적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합의 문제라는 의견이 모아지며 혼인은 민간계약으로 다시 정의되었습니다.한국의 혼인제도의 역사적 형태를 ... 을 하였으면 그에 따르며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릅니다(법정재산제 830∼833조).(4) 쟁점① 부부재산제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에 관해서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 이 대리권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부부는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832조).- 부부가 혼인 전에 자기들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계약(부부재산계약)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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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이혼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눌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목차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1) 이혼숙려제도2) 재산분할과 위자료3) 자녀양육비의 지급4) 감치제도5) 면접교섭권* 참고문헌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1) ... 서울가정법원과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중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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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재산분할청구권)

  근세 이후에 혼인 관계를 대등한 부부의 결합 관계로 보게 됨에 따라 재산분배제도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이므로, 혼인 관계에서 재산상의 명의자가 과 제도는 아니었으며 민법에서는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 재산조회제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문제를 통해서 최근의 관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이라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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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버트와 테링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 제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 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15년 기준 선정기준 액은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이다. ... 기초연금제도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2008년부터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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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또 하위 70%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을 대상으로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도 부부가구에 속합니다.소득 인정액이란 변환된 소득과 재산의 ... 소득은 노동, 사업, 재산 및 공공이전소득을 반영하고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반영합니다.3) 지원금액지원금액은 일반 수급자가 월 최대 가구당 25만4760원, 저소득 수급자가 ... 쌍방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부부 쌍방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한 기초연금의 20%씩 감액합니다.2.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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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용어의 뜻을 쓰시오

  여기서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 관리 및 사용, 수익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 명의재산, 공유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4. ...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의 경우, 혼인 전 재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하도록 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약정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상속인 제도 역시 피상속인의 ... 부부별산제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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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여성학개론

  우리 민법상의 부부재산제약정 재산제(약속으로 정한다)와 법정 재산제(민법으로 정한다)로 나뉨약정 재산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에 재산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것. ... *약정 재산제: 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약정은 반드시 혼인성립 시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법정 재산제의 주요 내용부부의 재산은 공유재산(공동)과 특유재산(나만 가지는 것)으로 나뉨특유 재산: 혼인성립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시험자료 | 3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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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황혼이혼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요인과도 많은

  황혼이혼 제도1) 재산분할 청구권우리나라는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황혼기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할 뿐이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오랜 시간 부부로 지냈기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좋지만 이혼 동의나 재산 ... 아내나 남편 한 쪽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약 50%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쌓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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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가족 A+ 족보] 중간고사+기말고사 문제풀이

  생활비 공동부담이라는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재산권에 따르면 부부는 계약에 따라 자유로이 약정이 가능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시 재산관계는 법정 재산제도를 따르게 된다. ... 법정 재산제도에는 고유재산, 특유재산 공유재산이 있다. 생활비 공동부담은 민법 833초에 아내의 가사노족의 생산기능이 약화된 반면 소비기능은 강화되었다. ... 이 중에서 현대사회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 기능인 성과 애정의 기능에 따르면 가족은 부부 상호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합법적인 제도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9 | 수정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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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해소 국면의 기회주의적 행태 -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역선택의 문제를 극복할 시장 메커니즘으로서의 신호를 법제로 마련한 것이 국가의 법률혼 제도라고 할 수 있다.III. 부부 일방에 대한 기회주의적 행동1. ... 또한 2007년과 2009년 개정된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자녀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그러나 아직 법이 개입할 수 ...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 일방이 생활 영위의 수단으로서 운영한 사업으로 부담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리포트 | 30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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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따라서 이 둘은 권리가 발생하는 이유,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의 절차 따위에서 차이가 있다. ... 본론 1_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2_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3_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1) 부부 공동 재산 2)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III. 결론 IV. ... 대상 1) 부부 공동 재산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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