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양도" 검색결과 1-20 / 3,9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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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보험목적의 양도

  그 후 갑은 1994.1.31.에 소외 을{법학부 3학년 0213703 이현선에게 위 공장내의 기계시설 등을 매도하였고 을은 위 공장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던 중 같은 ... 판결요지1.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을 ...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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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목적의 양도] 보험법

  보험목적의 양도보험목적은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어야 한다. ... 그러나 책임보험이라도 물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그런데 상법은 선박의 양도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자동차 양도에도 보험자의 ... 의의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상 §679) 인데, 이 때의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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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특허재판][고용보험][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영업양도][근로승계][PL법]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

  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판례)Ⅰ. 특허재판 판례1. 판례 12. 판례 23. ...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1. 판례 11) 사안2) 판시2. 판례 21) 사안2) 판시3. 판례 3Ⅴ. 제조물책임법 PL 판례1. 판례 11) 사고2) 결함주장3) 평결2. ... `또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중지와 반환명령처분은 실업급여 수급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거나 고의로 부정·허위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제재제도라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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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판례 모음][판례 조사]다양한 판례 모음(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고용보험 관련 판례, 특허재판 관련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관련 판례)

  다양한 판례 모음(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고용보험 관련 판례, 특허재판 관련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관련 판례)Ⅰ. ...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관련 판례1. 판례 11) 사안2) 판시2. 판례 21) 사안2) 판시3. 판례 31) 사안2) 판시4. 판례 41) 사안2) 판시Ⅴ. 환경법 관련 판례1. ... 환경법 관련 판례1.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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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PPT폰트 초고사양(고퀄리티) 입니다.

  영세 · 소규모 체력단련장의 경우 1 년 미만의 일반 이용자에게는 입회금액의 반환 , 자격 양도 · 양수 등 체육시설 관련법의 회원보호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환불요청 등으로 발생한 채무채권관계 . ... 제품 서비스 or 반품 환불요청Chapter .1 상품소개 / 가입대상 악덕업자 소 비 자 보험금 보험자대위 채무변제Chapter .1 상품소개 / 가입대상 보험사의 이미지향상 건전한

  ppt테마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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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수학 및 연구계획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연구, 비상사태 시 국제인권조약상 ... 대규모재난사고의 발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연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연구,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의 호주권에 ...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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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요약집

  입각하여 소득세법은 취득,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음20. ...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주권의 양수인3) 비과세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1) 과세대상-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주권 양도 :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시험자료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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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건 보험금 청구권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방식,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포함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처럼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를 받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관한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지연손해금도 영국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선주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 중에서 선박보험의 종류를 정한다. ④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한국캐피탈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 등을 현금 2억 7천만 원에 양도한다.」등의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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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건설_인사총무(경력직)_최종합격 경력기술서_자소서 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은 자료입니다.

  이슈; 취업비자 등록 및 신고 등- 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주요 감독기관 및 관청 대관업무(6) 기타업무- 연말정산 신고 관련 직원교육- HR관련 법정 의무교육 관리OO회계법인 ... 전표입력- 일별 수입 및 지출 증빙- 건물 공사, 수리 비용 장부기장 등(2) 경리 및 자금출납- 매출대금 회수 관련 전표 입력- 급여 관리- 공사대금 및 주요 비용 송금- 자금관리 (양도성예금증서 ... 신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Pay- roll 업무 전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리업무(3) 퇴직관리-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중도정산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400원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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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토론

  국민연금법 제5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고용보험법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36조가 해당된다. ... 수급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금지 ... .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2.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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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요양비 등 수급계좌로 입금된 것을 얍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보험법에서도 수급권의 보호를 ...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수급권의 보호를 분명히 하고 ... 아니라 사회보험법 상에서도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조항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먼저 국민연금법에서 보이는 수급권보호 조항들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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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래서 급여가 수급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급여 성질상 당연하며 처분이 가능할 경우 수급권자 생활 기반 상실 위험이 증가한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 다시 말해, 「국민연금법」에 있는 수급권 보호 조항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및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권리를 의미한다.실체적 권리는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급여 청구권 등의 사회보험청구권과 생활 보장과 의료부조의 공공부조 청구권, 국가유공자 보상 청구권이 포함된 사회봉사가 청구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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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술

  공법상의 권리(공권)는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처분, 양도, 담보제공, 압류, 상계를 금지합니다. ... 이와 같이 사회봉사권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추상적인 법적 권리에 해당합니다.사회보험법과 공공복지법은 현금수당과 현물수당이 주요 내용이며, 사회서비스법은 상담, 재활, 간병, ... 다만 사회보험권인 국민연금법의 수급권은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사회보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인 국민은 국가에 대한 재판(특정소송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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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우리나라도 사회보험 부문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수급권의 보호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2. ... 수 있음에 반해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 보상청구권, 사회복지 조지 청구권, 사회복지시설 수혜 청구권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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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관련 얍류금지채권 법조

  보험 관련 압류금지채권 법조1. 고용보험법제38조 수급권의 보호, 압류, 양도 금지, 담보제공금지2. 국민건강보험법제59조 수급권의 보호, 양도, 압류금지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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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조세에 관하여

  일본 법인세법에서는 거래가격의 산정방법, 상각방법, 내용년수, 잔존가액, 상각가능한도액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 정하는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 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공제등후생연금보험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 그 전액이 공제된다. ... 생명보험료공제는 생명보험계약에 관련되는 공제와 개인연금보험계약과 관련되는 공제라는 두 가지 형태로 공제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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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세법 - 소득세

  지하수개발,이용권 : 기타소득토지와 양도하는 이축권(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가액으로 별도 구분해 신고): 기타소득(구분안하면 양도소득)토지와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 권 ... 잉여금처분결의일: 기명주식 배당결산확정일(주총일) : 인정배당 출자배당 : 과세시간 종료일 의제배당은 법법과 동일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해산결의일 x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oG-up ... 요건 1) 내국법인 2) 법인세 과세 된 잉여금 재원 배당 3) 배당소득 종합과세 (토지1%는 GupX)외국법인 국내지점 발행 채권증권 이자&할인액 : 이자소득거주자가 일정기간 후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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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또한 해상보험 대상은 선박, 화물, 운임, 법적 책임 및 관련 경제적 이익 포함 등 다양하다. ... 해상 운송 중 무역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선하증권을 양도하거나 선박을 양도 또는 판매하거나 선박을 저당 잡히는 경우가 있어 해상보험 계약의 양도는 빈번하게 일어난다.(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보험금액이란 ...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정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하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해상보험에는 적하 보험, 선박 보험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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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모의고사 오답 모음집

  퇴직소득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정부부과제도가 아닌 신고납세제도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한다-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속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배당소득) ... 면제-경정청구 – 과다신고 – 5 년 이내 – 환급청구≫수-소-2 / 경-다-5-(X)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소득발생지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소지 과세제도)-현행 소득세법은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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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관리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 ( 조특법 제 16 조의 4) 행사 후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원칙 양도가액 - 행사 당시의 시가 조세특례 (3) 적용시 양도가액 - 행사 당시의 행사가액 ... 억원 감면 , 고용 , 투자 법인세 〮 소득세 부담세액 3 억원 3 ( 단위 : 억원 )인건비 구분 직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 고객들과 노래방을 간 나가수 씨 특정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한 나증정 씨 가족들과 방어회를 먹은 나광어 씨 접대비 구분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음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4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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