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과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범위" 검색결과 1-20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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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과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범위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허용여부1. 병행수입 금지이론2. 병행수입 허용이론3. 국내의 법령과 판례4. 검토Ⅳ.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 범위1.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 기준2. ... 병행수입과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범위目 次Ⅰ. 서론Ⅱ.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의의 및 기능1.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의의2.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순기능과 역기능Ⅲ. ... 따라서 병행수입업체는 상품표지 뿐만 아니라 영업시설 및 영업표지에 자신이 정식수입업체가 아님을 명확하게 광고해야 한다.Ⅳ. 병행수입상품광고의 허용 범위1.

  리포트 | 1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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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선고 98도401 판결 [상표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진정상품의 병행수입병행수입은 상표법 제1조의 의거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것 입니다.상표법 제1조 ...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 되며, 상표제도는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ex: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등)에 대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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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론 기말고사 목차 하눈 요약본

  도메인네임의 등록 말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진정상품병행수입진정상품병행수입의 개념 및 경향12. 우리법의 해석구체적 사안별 허용여부13. ... 광고선전의 허용 여부대법원 2002.9.24. 선고-개요디자인보호제도의 기원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14.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의의디자인의 범위(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심사의 범위40.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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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 침해관계

  이는 수입자간 공정경쟁을 통해 수입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상표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 고시에 명시된 병행수입 ...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게 되고 병행수입제도 도입을 위한 허용범위 등 필요사항을 관세청 고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관세청 고시 제 5-943호을 ... 병행수입과지식재산권침해 관계Ⅰ.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방법과 범위Ⅱ. 본론1.

  리포트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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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표시제도 및 관리-16p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잔류물질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4일)하여 모든 이물 신고(보고) 사항에 대해 이물 원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병행하여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였다.또한, 효율적인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위하여 위생취약지역 ... 제품바코드를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 구매 단계인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을 차단할 수 있는 민(유통업체)·관(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등) 협력 시스템인 위해상품(식품) 판매자 동차단시스템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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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방지법) 부정 경쟁 행위 방지법 제2조 1호 조문 정리

  내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의 판매,활동)4. ...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 수입·수출하는 행위-서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기망의 정도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 표시광고법의 위반하여 행정적,민,형사적 규제대상(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규제- 시정조치, 중지명령

  시험자료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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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명품의류의 유통구조에 따른 가격차이 및 이상적 유통구조 설계

  병행수입은 기존 수입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지해 오다가 수입품 가격 인하를 명분으로 1995년 11월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브랜드의 광고비나 대리점 운영비, 백화점 입점비 외 인건비 등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 수입명품의 범위수입명품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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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학개론 : 여행사의 종류 및 업무

  국내 여행사 수입의 대부분은 지역적, 환경적 제한에 의하여 관광기업의 대매 수수료보다는 전세운임에 대한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둘째, 여행상품 생산업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여행상품은 ... 구분에 따른 업무 내용과 범위의 차이를 들 수 있다.일반 여행업은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며, 사업의 범위는 여행상품의 제작판매, ... 판매의 수단으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 전화판매, DM, 광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활성화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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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및 주요내용의 조사 리포트

  허용기준상표법상 상표보호의 목적(상표사용자의 신용, 수요자의 이익)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① 국내외 ...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병행수입이란 국내의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동일상품을 국내 독점수입업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 법원은 국내외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이 동일한 때 병행수입 그 자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추세이고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서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광고도 가능하나 상표권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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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와사회기말고사(광고의순기능과 역기능,지상파광고의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입장, 대선정치광고의특징)

  ('방송광고총량규제'란 방송광고 허용 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총량만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즉, 일정기간 동안의 총방송광고 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방송사가 광고유형, 시간, 횟수, 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인 광고산업의 ...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광고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방송의 경우는 95% 이상이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09 | 수정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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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Recall) 제도의 이해와 국내외 기업 리콜 사례

  리콜이란리콜(Recall, 결함시정)이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상품의 제조사(수입자)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 의해 공개적으로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를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콜을 시행한다.또 하나는 배출 가스에 의한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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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

  수입시기(귀속연도)상품 등의 판매? ... 사업소득(1) 의의(2) 범위(3) 과세제외대상소득과 비과세사업소득(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6) 사업소득세의 계산구조(7)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3.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상품 등에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은 제외시용판매? (원칙)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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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제주도 의료관광 인적인프라 구축

  위한 기반마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후 최근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데 이어 제주도 지역에 한해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의료광고 허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한편 ... 개선을 위해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허용과 외국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종사 인정,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목역장업 등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요양 비자제도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 제주 관광을 기획하는 여행사들 역시 ‘뻔한 상품’들만 내놓고 있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 하는데는 큰 어필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최근 세계적으로 사회는 점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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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의 모든 것.

  기능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 +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 – 허용 요건: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국내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의 ... 병행수입 – 국내 전용사용권의 침해 BURBERRYS 사건(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 –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라디오, 인터넷(특허법원

  리포트 | 28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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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경제법 정리

  특정불공정거래행위-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일반약관-약관의 작성이나 변경에 있어서 감독관청의 인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약관이며 대부분의 약관이 이에 해당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작성되어야 ...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제3조 제2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상품 또는 용역의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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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의 국내적 국제적 소진이론

  병행수입의 의의1) 병행수입의 의의2) 병행수입품의 문제3) 병행수입의 발생원인4) 병행수입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3.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4. ...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1. 진정상품의 의의2. ... 최근에는 기업의 다국적화, 거래의 글로벌화, 등이 인정되어 국제소진을 인정하여 넓은 범위에서 병행수입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면, 특허를 약하게 하거나 기술보호의 수단을 잃게 한다거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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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무역론

  인터넷 무역의 파급 효과는 병행 수입을 허용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시장에 던져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 중개상이나 중간 유통망을 거친다고 해도 최종수요자는 과거에 비해 수입 상품 및 물류의 흐름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 ... 물리적인 장애를 완화시켜 거래알선 및 정보수집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세 번째로 제품의 광고나 기업의 홍보에 있어서도 시간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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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제 (竝行輸入制, Parallel Import)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국내외 상표권자가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가 상표를 부착한 물품(진정상품)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 병행수입의 효과1) 긍정적인 효과병행수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독점적인 가격차별화의 해소, 경쟁의 촉진,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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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A+】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원료, 부품 제조설비 등의 구입처 제한*수출지역의 제한*거래상대방 제한*거래수량 제한*거래방식 제한 및 판매가격 지정*경쟁기술의 사용 또는 취급제한*병행수입의 ... *거래수량제한*가맹점포의 설비 구입강제*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의 제한*상품 등의 구입처 또는 영업지역의 제한*영업지원 등의 거절*일방적 의무부과*계약종료 후 경업금지(마)공동연구개발협정상의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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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일부허용 장기적 효과로서 경쟁촉진 및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 확대로 인한 효용의 증대를 추구한다.그리고 통관보류상태인 상품들을 위 병행수입허용기준에 의거하여 통관허용여부를 ... 이러한 주장은 병행수입을 금지하자는 입장의 중요한 논거가 되기도 한다.(5) 물가 안정병행수입의 허용은 수입품의 브랜드내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당해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킬 뿐만 ... 이러한 순기능이 병행수입 허용의 주된 근거가 된다.(2) 재고처분 등 일시적 현상병행수입이 특정 제조업자의 재고처분을 위한 덤핑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경우에는 재고처분을 하는 기업은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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