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터 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 집회의 자유 침해 긍정 Case-2018헌바 137결정갑 등은 2015. 4. 28. 10: 10부터 10: 30까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 내용이 법원의 재판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각급 법원근처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상·100미터-200미터사이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에 대한 찬반여부 기 영업중인 숙박시설의 난립에 대한 규제책으로 조례제정(숙박업소지도에관한조례등)에 대한 찬반 여부 등.(21) ...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시의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1 시기 : 2003. 7. 8(화) 부터∼2 대상 : 전체 부산시의원3 방식 : 우편발송 등4 내용 : 일반숙박시설 이격거리 100미터 ... 법의 기준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당연히 업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임.4 방향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