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검색결과 1-20 / 1,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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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한가

  가정폭력범죄주제: 가정폭력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한가?-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2. 가정폭력의 현황 및 처벌3. ... 반의사불벌죄의 개념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의 타당성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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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사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어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 범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 docId=1093225&ref=y" 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공소권이 피해자에게 있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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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법정에서 증언을 못하게 된 민수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폭행죄과실치상죄협박죄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반의사 불벌죄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의사존중공익실현목적개인의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영화 도가니 를 통해 알아본 법친고죄 (親告罪)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그 외각 죄의 의미 설명친고죄친고죄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재판. ... 처벌이 가능한 죄.반의사불벌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나 고소권자가 고소취소 표하면 더 이상 수사,재판, 처벌이 안 되는 죄친고죄의 종류성추행 친고죄상대적 친고죄절대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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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비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1. ... 그동안 낮 동안의 폭행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고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해가 떨어진 뒤의 폭행사건에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지 ... 반의사불론죄 [反意思不論罪]피해자(被害者)가 처벌(處罰)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意思)를 나타내면 처벌(處罰)할 수 없는 죄(罪).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또는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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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반의사 불벌죄

  의의.반의사불론죄 [反意思不論罪]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또는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취지를 A에게 설명해 합의할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물피는 인피 및 10대 항목 교통사고와는 달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됩니다"◇ 물피 교통사고, '무보험자도 합의하면 처벌면제'- A씨(30대 후반.여)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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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분석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희망 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 6058 전원합의체 판결2009도6058(김현수, 2010)판시의 경우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에 대한 판시로 본 ... 다시 말해, 이 사례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제16조 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청소년이 처벌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사례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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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면접질문(경찰/법률직) 대비

  따라서 피해자가 언급한 범죄현장이 꼭 주거, 직장(학교), 일상적으로 그대로 보내기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가해자의 행위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고 그에 ...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유발, 명예훼손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유발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 수집 등2) 반의사불벌죄 ... 판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것으로 간주한 바 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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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 ②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추상적 위험범 이다.a) 전파성 이론;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 의하여 좌우, 즉 명백해야 할 범죄의 성립여부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된다.(3) 보호법익의 보호정도와 그 행위의 태양을 혼동한 결과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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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향후대책방안

  反)스토킹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제정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 관련 국내 법제정o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으나 국회를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 개요o (정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을 말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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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대측 쟁점 정리

  (행위반가치: 행위 자체에 초점, 결과반가치: 결과 자체에 초점)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적인물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비판적인 사실적시는 피해자의 고소 뿐 아니라 ...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상 대부분의 의사소통 행위는 미디어를 통하게 된다. ... 더욱이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요구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행위반가치가 인정되기 어렵고, 진실이 결여된 외적 명예는 ‘허명(虛名)’이기 때문에 결과반가치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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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부당성과 처벌 조항 폐지의 필요성

  조문 신설형법 개정청원참여연대(소개의원 서기호 의원)2012-9-4 청원제307조 명예훼손죄-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친고죄 규정 신설이러한 진실적시 ... 형법 제312조(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5. 형법의 제한원리 및 사안의 적용1) 비례성의 원칙2)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3) 형벌의 최후수단성6. 다른 나라의 현황Ⅲ. ...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사안과는 관련 없는 불특정다수가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특정다수의 의미는 심히 모호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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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함. ... 모욕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가해자를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공소제기 ...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7)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나머지는 사진설명 참고,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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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찬성측 쟁점 정리

  따라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반박) 그 치부라는 것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것일 때 그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 찬성 근거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 간통죄와 유사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나 같은 항 후문에서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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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명예훼손죄는 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고소취하의 효과(1) B의 경우B의 고소권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기초한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다.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함께 고소를 당한 갑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가 문제 되는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도 그대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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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교통재활병원 약사직 제약사 면접기출문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인성검사문제 논술문제 약리학 면접문제

  ▶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뺑소니나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자기소개서 | 34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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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포기하면 재고소 불가*친고죄는 조건부 고소 or 조건부 고소취소 불가능*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성년 or 의사능력있는 미성년-> 스스로 처벌희망 결정ok (법정대리인 동의x)*반의사불벌죄의 ... 처벌불원의사 대리ok*‘고소+고소취소’ 불가분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지 않는건 ‘입법상 불비가 아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날 6월 경과시 고소불가능*재정신청은 대리인을 통해 할수 ... 처벌불원의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 (당사자가 주장 안해도 조사해야)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표시할수 있는 권한수여 가능*성폭력특례법上 피해자의 변호사는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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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피해자 가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권이 발생하는 범죄 예) 강간죄,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③ 반의사불벌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 예)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중략 - ... : 합일태적 범죄체계에서의 이원적인적 불법론과 맥을 같이함 ㉣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위반이라고 보는 결합설이 타당2)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1) 범죄의

  방송통신대 | 22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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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요약본

  벌칙 : 형사처벌(징역, 벌금), 과태료(1) 양벌주의 : 사업주도 벌금형예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 제외(2) 반의사불벌죄 : 임금 등의 분쟁-> 반의사불벌죄 ... 근로조건 결정근로자&사용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3. 근로조건의 준수각자 단협, 취규, 근계를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 有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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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있어야 처벌 가능함 -> 미수가 존재하지 않음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 아님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업무 : 사회생활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가중적 구성요건중과실치사상죄 ... 건강보호정도 : 침해범행위객체 : 사람의 신체 -> 자기 자신은 포함 안됨(병역법, 군형법에선 처벌가능)행위 : 생리적 기능 훼손설위법성(조각사유) : 치료유사행위, 징계행위폭행죄반의사불벌죄보호법익 ... 계속범)감금 : 감금에는 방법이 없음 -> 장소이전의 자유 빼앗음계속범 ->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함감금 일정기간 계속 : 어느 시점에 기수됨감금되었다가 해방됨 : 범죄 종료협박죄반의사불벌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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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 가능 / 고발의 대리, 변호인 선임권의 대리는 불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만 단독으로 처벌불원 가능(피해자 사망후 상속인은 처벌불원 의사표시 못함)*고소능력은 ‘사실상 ... =반의사불벌죄 / 친족상도례 신분자=친고죄*고소의 목적은 고소장의 ‘죄명’이 아닌, ‘내용’에 의해 결정*친고죄 증거로 사용가능*현행범 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은 ‘동일성 유지범위 안에서 ...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검사의 영장신청은 헌법에 규정 /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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