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항소이유서" 검색결과 1-20 /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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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양식과 예시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명도소송 판결을 받고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입니다. 양식과 예문이 함께 들어 있어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임대 기간이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명도를 하여줄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5. ... 항소이유서(抗訴理由書)? 사건: 20** 가나 OOOO호 명도소송? 피항소인(원고): OOO? 항소인(피고): OOO? ... 더구나 피항소인(원고)은 항소인(피고)에게 악취가 나서 주민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로 심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서식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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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 간접실습 영화감상문 도가니

  하지만 재판의 결과는 가해자에게 적은형량으로 판결이 났으며 이에 실망한 학생은 살인을 계획하기도 하며 그에 항소는 힘들어 지게 된다.인상적인장면과그 이유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서 ... [간접실습 과제2-영화 감상문②]이 름수강 기수작 품 명도가니감 독황동혁등장인물공유, 김유미내 용 요 약도가니는 광주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실제사건을 영화로 순하게 재연한 영화이다. ... 증언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그리고 선생님이 끝없이 말수가 없고 두려움이 떨고 있는 아이들을 끝없이 챙겨주고 도와주는 모든 모습들이 그나마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였다.전체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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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한일갈등/역사/광해군 중립외교/광해군 중립외교에서 바라본 한일 갈등/

  그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는 여러 가지 이유 의혹이 있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대법은 일제시대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 명의'지배'를 정면으로 거부한 후금의 '도전'에 맞서 명도 전면전을 선언했다. 명은 각지 에서 후금 정벌할 경우 '먼저 조선을 손봐 줄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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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장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1년6월만료, 다가구주택)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기 타? ... 있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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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작성요령과 서식 등

  “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하는 경우① 원? ... 당사자는 판결문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하여 항소를 제기해야만 한다.판결의 선고란? ... “예” “계약위반” “수표금” “양수금” “약정금”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등” “근저당권설정등기등” “주권인도등”으로 기재한다.4) 청구취지 작성이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식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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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매각불허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허위유치권을 신고하여 실제 법원으로부터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아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자신의 주택을 수리한 적이 없음에도 유치권신고가 되고 그것을 이유로 ... 법정싸움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주된 요인일 것이다.소유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에서 상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치권자가 반소를 제기해 유치권존재를 확인받고 금액까지 판결이 나서 항소심에서 ...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그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고 (제 664조),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명도를 거절하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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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판례평석)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비교1.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7나1176 판결)(1) 사실관계(2) 판결요지2. ...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면서, 그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위 주택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에 대해 그 명도를 청구하는 것을 주요 ... 대해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주택명도 등의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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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우수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주요사건 인물 소개 원고 , 피항소인 – 사단법인 경북동부지역 경영자협의회 피고 , 항소인 - 피고 임차인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례 4. ... 판결 주문 상고를 * 기각 한다 . **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 기각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 ... 원고의 청구 취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명도를 청구하기 위함 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9.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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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56283_판례평석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 이 사건 명도소송 제1심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2. 15.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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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분석91다22605_91.10.25선고_선관의무의 입증책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 가 있었는데도 임대인인 x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y가 위 건물을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y가 이를 이유로 ... 위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1) 원심판결주문을 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기재 등과 함께 기록과 대조하여보면, 이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판결주문에서조차 그 판단이 없어서 이부분 ... 선고91다22605판결건물명도등 (선관의무의 입증책임)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279031 장 천91다22605_1991.10.25.건물명도금 (선관의무의 입증책임)Ⅰ사건 개요1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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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그 후 乙이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에 甲은 그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하여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甲은 매수인인 丙에게 위 대지의 인도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甲 이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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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8) 기말고사, 퀴즈

  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날인② 차임의 액수, 지불 시기③ 목적물의 표시④ 목적물의 명도 시기⑤ 특약 사항3) 서식2. ... 이러한 이유로 등기부상의 표시와 주민등록신고 시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유효한 공시로 보지 않습니다.3)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 주민등록상 ...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1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상대방이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이나

  시험자료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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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99다38699판결 분석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항소심 판결1. ... 원심은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채권이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채권이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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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결합으로 보는 다수설에 의하면 피고동의를 요한다든지 하는 등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실천적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또한 구이론을 관철하면 소송물의 범위가 가장 좁아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 각 학설의 구체적인 차이점1) 동일사실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갑)과 불법행위(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동일사실관계에 기한 소유권(갑)과 임대차 종료(을)에 의한 명도청구)① 구소송물이론구이론에 ...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권리관계가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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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재판상의자백과 자백간주 정리

  따라서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 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다투는 한 그 효과가 배제된다. 파기환송된 뒤에 다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도 같다. ...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3) 선결적권리관계의 자백이 재판상의 자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령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또는 명도청구에서 ...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볼 수 있다고 하 였다.긍정설은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 있어서 소유권문제는 소 전체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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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연습

  그 후 을이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에 갑은 그 대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하여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갑은 매수인인 병에게 위 대지의 인도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갑 이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갑은 을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다.Ⅱ. 문제제기지번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등기의 경정등기는 허용되는가? 또한 이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Ⅲ.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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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에 관한 법률의 검토

  제1항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 본인 신분증과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고,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의한다.⑸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단기간에 명도당하는 ... 부동산등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취지 및 이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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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례] 제3자의 소송참가

  (3) 위 소송에서 乙, 丙이 패소하고 甲이 승소하였는데 丙만 항소하여 심리결과 丙의 주장이 이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目 次------------Ⅰ. ... 그 청구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 경우에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위 이심설과 같은 입장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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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요증사실, 요증사실 정리

  따라서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다투는 한 그 효과가 배제된다. 파기환송 된 뒤에 다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도 같다. ...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 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3) 선결적권리관계의 자백이 재판상의 자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령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또는 명도청구에서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判例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틀어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으프라도 위법 하게 수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외국에서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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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

  그래서 X가 Y1,Y2에게 이 가옥을 S사단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여 명도를 청구한 것이 본건이다.” ... 일본에서도 이런 이유로 능력외 원칙 부정에 난색을 표시하는 소수설이 있다. ... 그 후 소화19년에 이르러 B는 S사단의 대표자라고 칭하여 다른 사원에게는 무단으로 S사단이 소유하고 있고, 피고 Y1, Y2에게 이 가옥을 그의 대리인을 통하여 X(원고, 항소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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