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검색결과 1-20 / 8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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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의미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57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요건이나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의 입법에 비해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 생각건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목적물인도시설처럼 해석하면 계약체결 시 또는 특정시 이후에 매도인의 유책사유 없이 물건에 생긴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어 부당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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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보고서

  의의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 민법은 제580조 내지 제582조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 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민법 제567조)2. ... 침묵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수인은 언제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다.입증책임매수인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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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담보책임의 개념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급부하였으나 그 급부물에 권리상 혹은 물질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이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Ⅰ. 서론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립Ⅲ.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판례Ⅳ. 학설에 대한 검토Ⅴ. 결론Ⅰ. 서론1. ... 이러한 담보책임은 크게 매매목적물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追奪擔保責任)과 매매목적물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의 두 가지로 나뉜다.담보책임으로 인하여 매도인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8 | 수정일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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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Ⅰ. 서설1. 의의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제568조). ... 판례① 본질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지 아니면 법정책임으로 보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제580조, 제581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라고 ... 따라서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학설 대립과는 무관하게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통설).Ⅳ. 담보책임의 내용1.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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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 채권각론

  의 의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다.제580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목 차 -Ⅰ. 서 설1. 의 의2. 인정근거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1. 문제점2. 학 설(1) 법정책임설(2) 채무불이행책임설3. 판 례4. 검 토Ⅲ. ... 위험부담의 담보책임2. 원시적 불능의 법리와 담보책임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담보책임4. 착오법리와 담보책임5. 사기와 담보책임Ⅶ. 사례연습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Ⅰ. 서 설1.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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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序 論1. 硏究의 目的賣買에 있어서 賣渡人은 賣買의 目的物인 權利나 權利의 客體인 物件을 賣受人에게 引渡할 義務를 지는데 引渡한 權利나 權利의 客體인 物件에 瑕疵 내지는 不完全한 점이 있는 경우에 賣渡人은 일정한 責任을 負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賣受人이 정..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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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시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단,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서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때로는 매도인이 ... 우리 법원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확대 손해나 2차 손해에 대해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매수인이 요구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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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Ⅰ.담보책임의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게 될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에서 특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다. ...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Ⅱ.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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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8조 제1항) - 재산권 이전 : 등기이전 또는 인도의무를 진다.②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0조 이하의 담보책임의 경우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담보책임을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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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계약서작성목차, 본문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검색 상위노출과 자료판매에 도움이 됩니다.상세정보 입력하기 해피캠퍼스가 제공하는 추천 썸네일을 사용합니다. 사용하기추천 썸네일 미리보기 기재하신 내용은 자료검수시, 관리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 취소미리보기 회사소개제휴광고문의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 수집거부링크시 전제조건

  적용되지 않는다.④ 이 담보조항에 의한 매도인의 책임은, 상품의 재료나 기술상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기타의 든 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매수인 이 ... 조 건의 해상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제 9조(담보)① 매도인이 인도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재료와 기술상의 하자 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담보한다.② 하자 담보는 ... 유보하 는 성문법이나 보통법상의 기타 담보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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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특약을 하는지 설명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도 하자에 대해서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특약사항1) “현재의 시설상태 그대로 매매하고, 특약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시설물 전부를 잔금일 날 명도한다.”이 특약사항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만약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하자가 1년 안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하자 담보의

  리포트 | 7페이지 | 5,300원 (30%↓) 3710원 | 등록일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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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수급인이 건물 완공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한 경우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으로 계약해제 X 160. ...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69조): 당사자 쌍방 상인 &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 검사통지 없으면 담보책임 추궁 X 56. ...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심의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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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20의 각각 무역조건에 대해서 아는 데로 설명하시오

  만약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통한 ... 생각건대, 사례에서는 선적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고,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의 제공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무역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이 운송인 측의 차량 적재시점이고, 매도인의 구내 밖이라면 지정된 장소에 물품의 반입하는 것 까지 책임을 가지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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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의미하고 단원산수화는 위작이 아니므로 약정해제에 응할 수 없으며, 이 해제를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한 해제로 보더라도 6개월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해제권이 소멸되었으며 매도인의 담보책임 ... 공제한 1억7370만원을 반환하도록 판단하였다.피고는 특정물 매매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경합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와 착오취소 ... 사실관계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2007년6월25일 단원산수화(1항)를 포함한 서화 10점(1항~10항)을 1억94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직후 계약을 이행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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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 경매와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차이 정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종류

  하자담보권 부존재소멸참고자료박문각부설부동산교육연구소(2008). ... 경매(법원경매)는 크게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인 강제경매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로 나뉜다.강제경매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책임, ... 즉 인적책임을 실현하는 절차인데 반해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특정책임, 즉 물적책임을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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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법학과] (만점!) 2022학년도 2학기 소비자법 중간과제물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또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의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 묻는 방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 구제방법들의 문제점 및 한계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한계 제조물책임법리의 한계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계약책임법리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27 | 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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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2차 퀴즈문제 1)여행업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청구할 수도 있고, 시정청구·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5) 여행업자가 지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문제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정당한 ... 1)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3)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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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의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한 편 채무의 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며 다양하다.(2)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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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 갑 소유의 아이폰 XR , HP 노트북단, 부동산을 담보할 때에는 담보제공자(소유자)와 갑 및 병의 삼자간에 별도로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제8조【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본 ... 하자에 관하여는 갑이 본계약 상품 수령 7일 이내에 병에게통지하지 않으면 병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9조【불가항력에 의한 인도지연의 면책】병은 본 계약 상품을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 박00을 갑, 연대보증인 박대한을 을, 매도인 이민국을 병으로 하여 CHANEL 19 맥시 플랩 백 (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매매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계약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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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민총~채권)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80조로 돌려보낸다.? ...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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