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검색결과 1-20 / 1,1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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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1) 재산권 이전 의무1) 의의 :-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그리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69조)-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단, 부동산인 경우는 매수인의 중도금까지는 선이행의무, 막대금(잔금)만 동시이행관계.(2) 과실의 귀속1) 매매계약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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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1.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1) 의의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이러한 ... 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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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

  즉,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이라 부르며,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진다.둘째, 무역계약은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물품계약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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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_1. A는 B의 창고에 보관 중인 카스맥주 100상자 중 20상자를 구입하기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인도 전에 그중 20상자를 도난당하였다면 B의 인도 의무는 2. A는 B에게 카스맥주 1상자를 주문하였다. B는 이를 A의 주소에 배달하였으나 A가 출타 중이어서 오토바이를 싣고 돌아가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C의 승용차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따라서,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와 별도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매매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매매는 매도인이 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매수인은 이에 대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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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6조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 」 제73조에 따라 산정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제4조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제7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매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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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 계약 사례

  따른 매도인의 의무의 부담은 본건 투자신탁의 재산을 한도로 한다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이 이를 매수함에 있어서 ... 본 계약과 관련된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되고 이행되고,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의 행사에 따른 결과는 본건 투자신탁에 귀속되며, 본 계약에 ...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적용될 주식의 매매조건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시하는데에 있다- 본 계약에 의하여 매매되는 주식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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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즉,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및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및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본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의무자인 매수인 을이 ...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대판1991.3.27.,90다19930; 대판 2002.3.29.,2000다577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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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목적물 보존 및 공탁의무민법 :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재한 때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목적물을매도인에게 반환하면 되고 보관할 의무까지는 ... 그리고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유가증권 : 사적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써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증권과 권리의 결합정도에 따라완전 ... 위험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긴급매각)1.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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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뒤쪽)제8조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제9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연체료 및 이자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매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고, 그 이전 비용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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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매수인의 의무(1) 대금지급의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 대금지급의 시기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 매도인의 담보책임1. 서설(1) 의의: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함.(2) 유이 반환 ... 재산권의 회복시기원상회복의무에 의해 원물반환을 할 시,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은 어떤 시점에 반환되는가.?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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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20정리

  / 수입통관 : 매수인- 매도인 최소의무 (MINIMUM OBLIGATION OF SELLER) - 매도인은 영업구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료됨. ... - 적재 상 유리한 위치여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하게 되어도 비용,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매도인은 수입자 요청에 따라 수출통관 협조제공의무가 있으며, 수입자는 수출정보를 매도인에게 ...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제재의 효력 관세부과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지식재산권 또는 의무 위반의 경우 분쟁해결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FOR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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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볼 것매매의 효력①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제568조 제1항) - 재산권 이전 : 등기이전 또는 인도의무를 진다.②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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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학년)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Windscheid에 따르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매매목적물이 실제로 인도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매매계약 자체에 의해서 이미 목적물은 매도인의 재산으로부터 ...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결과는 매도인이 계약상 인수한 의무를 이행한 때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았다. ... 분리되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매수인의 재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게 된다.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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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채권법 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 한편, 채무는 채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 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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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 줄 것이라고 보고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 이 판례의 경우 매도인과 피해자들은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고 계약금, 잔금까지 납부한 상황이었다. 계약을 통해서 쌍무의무가 생긴다. ... 배임죄란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이 있는 당사자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성립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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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제2차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경우, 매도인과 제2차 매수인과의 계약은 계약 당시에 제2차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 이후에,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자가 자신의 민사상 채무로서 ‘자신의 사무’이고 배임죄에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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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는다. ... 매매는 재산권과 금전을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한다.(2) 매매의 성질“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의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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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20의 모든것(개정사항,요약,협약,실무,전략)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예상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수출통관을 할 의무와 그에 관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FCA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2. ...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8.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 있다.

  리포트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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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대비 시험자료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1)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1) 의의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거나,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 (제 568조 1항)(2) 타인의 재산권을 매각한 때에는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이전하여야 한다.(제 569조)2.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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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반대 의견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계약의 따른 ‘자기의 의무’일 뿐인 것이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갑은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병에게 상가 점포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므로 제2매수인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의도적으로 꾸민 것과 같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반사회질서행위로서 이러한 제2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이 무효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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