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검색결과 1-20 / 6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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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이 공유등기 내지 분할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계속하여 등기한 것에 해당한다.(2)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 부정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전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3)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인은 등기를 ... ) 부동산 명의신탁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어 신탁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고 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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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시효기간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점유가 계속하여야 한다.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Ⅰ 문제의 제기1995년 6월 25일 甲은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 점유하여 왔다. ... 그래서 등기부상 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甲이 믿고 취득하여도 甲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선의의 취득자는 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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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및 등기부 취득시효

  선고 97다45402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전등기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소극 ...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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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학교시험정리자료 선의취득 지상권의성립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지역권의불가분성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전세권의성질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이중에서 취득시효로 인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법정지상권①민법상의 법정지상권a)제305조의 법정지상권(전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한 건물과 함께 ... 선의취득이 인정된다.(3)등기에 의해 공시된 동산등기된 선박,등록된 자동차, 등록된 항공기는 동산이지만 등기나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선의취득 적용을 받지 않는다.(4)부동산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때③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3)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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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상관이 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와 무과실은 ... 일치시키는 개념이다.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두 개가 인정된다. ... 전체 시효기간(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1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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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시효 취득중에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하여 서술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며, 부동산에는 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에는 일반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가 있다. ... 이에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두 번째로 소유권자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제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가 있다. ... 그러나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포기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더불어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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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따라서 직접 막바로 시효취득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등기청구권 상대방인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효취득자가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잃었을 경우에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이를 다시 시효취득자에게 ...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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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의 의의민법은 법률로서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취득시효 기산점의 예외44) 민법 제187조의 해당성54.점유취득시효와 등기 전의 권리상태51)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52)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53) 취득시효 ...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4)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한 경우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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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취득시효3. ... 당연히 복귀한다고 본다.c)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소유권과 성질상 요건을 갖추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점유권과 유치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3. ...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c) 소멸시효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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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점유취득시효제도에서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보면 등기부상 권리자와 시효취득자가 합치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여야 ...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법률행위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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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소의 법적 성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및 기산점 연구,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 형사법적 검토 연구, 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의 현재와 그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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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다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것이다.(2)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매수자)가 등기의무자 ...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로 나눌 수 있다. ...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그때부터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6) 정지조건부 권리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미성취인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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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선고 95 24241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그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 따라서,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 소유권취득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 상실할 경우에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했으며, 이러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았다.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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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도에서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보면 등기부상 권리자와 시효취득자가 합치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을 ...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법률행위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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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선고 95 24241 판결에 의거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할 ... 따라서,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는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다. ... 경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며, 이와 같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마지막으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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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그리고 부동산취득시효에서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존재 이유가 같지는 않다. ... 등기부취득시효는 만일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보호받았을 소유권양수인에 대한 보호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인) 10년 뒤로 미루는 제도로 보아도 과언이 ... 즉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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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등기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③시효취득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즉 법률행위, 시효취득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등기청구권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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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등기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타인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률원인이다. ... 우리나라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따라서 무단점유 그 자체가 중요한 사실로 취급되고, 무단점유라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면 점유권원의 부존재가 추정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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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것.(3) 등기해야 시효 취득할 수 있다.23. ...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1) 의의 : 취득시효란 물건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이 효과가 생기는 제도를 ...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라 물건의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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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단, 취득시효를 통한 등기청구권의 경우 사안의 내용과 관계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 첫 번째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실체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이며, 세 번째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통해 등기청구권이 ...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인행위에 부존재나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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