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PSI참여 햇" 검색결과 1-20 /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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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입학 면접 시사문제

  북한은 후계자 승계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폐쇄정책을 계속해나가고 있고 한국은 기준 없는 대북정책으로 얻는 것 없는 실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PSI에 가입을 하였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의 PSI가입을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을 취한다고 함.용산 참사 발생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 아버지의 자격을 포기했다면 이미 아버지로서 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닌가 싶다,외 제3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자는 참관 자격으로만 소극적으로 참여함.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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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정책, PSI참여, 햇볕정책, 대북 강경책, 남북관계

  2009년 4월 한국의 PSI 정식참여? PSI참여의 부정적 측면[대북정책]1. ... 포용정책(햇볕정책)참여정부헷볕정책을 계승 했다고 봄이명박정부대북 강경입장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2.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지지론적 입장8.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 원조 내용9.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지지론적 입장10. 북핵문제와 PSI? PSI협의체의 성격?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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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발사의 심각성과 향후대처 방안0k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북한과의 경협을 이룩해야한다.2) PSI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증대성이 ... 이에 따라 정부는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절차상 추가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상과 관련하여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탐지능력을 ... 우리도 남북대화 및 햇볕정책 등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의 대응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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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A형]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한반도 비핵화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

  오히려 미국이 핵전쟁을 할 수 도 있다는 발언과 정책, PSI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들이 오히려 주변국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 ... 이러한 결과들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비핵지대 협정 체결, 이란 핵문제가 일단락 되는 결실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NPT, IAEA, PSI등 여러 정책들은 2차 세계대전이후, UN의 ...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1) 정치·안보·외교적 대응방안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은 민주주의의 특성상 정권이나의 경우와 북한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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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심리전 재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적극참여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조치(5·24 조치)를 발표했다. ... 본론(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개과정1) 천안함 사건 이전의 남북관계2) 천암한 사건 이후의 남북관계(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1) 대북정책 기본원칙2) 대북정책 평가3 ... 본론이명박 정부는 과거 10년 진보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이 근본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2008년 3월 26일 통일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22 | 수정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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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역사 공통]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MD 계획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방안1)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2) 구체적 방안(1)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방안(2) 대북정책 문제 방안(3) 사드 문제 방안(4) 전시작전통제권 ... 대북정책 문제③ 사드 문제3.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0 | 수정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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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천안암 폭침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자 이명박 정부는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운항 중단,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PSI적극참여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조치(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대신 『비핵·개방·3000 』에 토대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였다. ... 이것은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일관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김대중-노무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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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비증강/ 안보딜레마, 북한 핵

  일본, 중국은 표면적으로 지지의 목소리는 내고 있으나 그랜드바겐 정책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반에서 나온 '6자회담을 통한 대북문제의 해결' 역시 대북관계를 평화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 하지만, 그랜드바겐이 과연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과 다른 것은 아닌 듯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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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이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PSI와 MD계획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중 최초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 하였고절대로 양보는 없고 할 말은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사회를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 했다.이로써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은 당선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 데이비드에 숙박하기도 하였다.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관련 이념은 당선 후의 신년 기자회견에서강조 한 바 있다.일단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비핵개방 3000을 지원 약속하겠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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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그리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체계는 민족공동체방안-남북기본합의서-상생공영의 원칙하에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선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연계해놓은 논리적 구조인 탓에 처음부터 북한의 반발을 사고 ...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서야만 남북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처음으로 6.15와 10.4 선언을 언급하던 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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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북미 관계의 간략한 역사 - 1차 북핵위기, 6.15선언, 페리 프로세스, 2차 북핵위기, 6자회담, 3차 북핵위기, 한반도 내 전쟁의 그림자, 역사를 통해 보는 시사점

  이것이 곧 3차 북핵위기이다.이에, 이명박 정권은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 남한의 대북정책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일시적·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 이 회담 직후 미국은 PSI 참가국을 모아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한 육해공 합동 훈련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북공격의 의지까지 보여주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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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개과정] 북핵문제의 성격과 배경, 북한핵문제 전개과정

  지배적인 견해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견해도 있다. ... 그러나 미국은 대북금융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유엔제계결의와 함께 한국에 대한 PSI(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Security Initiative ... 이 같은 시각에서보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더욱 촉진시킨 원인을 제공한것으로 보이지만, 부시 행정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선거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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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핵개발 문제점과 해결방안

  ::Report북한 핵개발 문제점과 해결방안북한 핵개발 실태북한의 핵개발 카드에 대해 한국의 참여정부는 병행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 PSI를 가동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창구를 폐쇄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인 보복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대북 비밀송금 의혹 및 대북정책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대정부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대북송금 관련 통치권의 개념 및 행사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 표명도 정부불신의 한몫을 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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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의 이해 기말고사 총 요약 (국제정치학)

  미국은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격적인 6자회담과 핵 선제공격을 통해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을 요구해 대남압박도 강화했다. ... 더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다.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동북아에 안보협력체제는 냉전기까지 양자동맹 형식이 우세했다. ...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이러한 경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 협력 또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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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한국,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미국,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중국,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일본,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러시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략물자 반출의 엄격한 통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조치 중의 하나이다.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 특히 중국에 대한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창출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다섯 번째, 1997년 5월 미국 국방 패널이 ... 그 주장의 주된 근거로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과 미군감축 이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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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봉쇄와 대북 PSI 비교 및 전쟁개연성 연구

  쿠바 봉쇄와 대북 PSI의 비교쿠바 봉쇄와 대북 PSI는 각각의 목적과 운용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차이부터 당시의 국제 환경 비교,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의 비교 검토를 통해 ... 한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고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제사회와 동조하여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 측에서는 PSI 집행과정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인하여 ... 문제제기2006년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한국에서는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둘러 싼 논란이 있었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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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지역정치론] 북핵 실험

  있다.북핵 실험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화해협력정책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핵실험 이후에 미국과 국내 보수층으로부터 PSI 직접참가를 요구 ... 국제사회는 북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PSI를 통한 제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PSI 참여확대를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 국제사회로부터도 외면은 받을 것이다.PSI 참여가 남ㆍ북간의 긴장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북한도 이에 “반민족적 행위”라 주장 하고 나섰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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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및 핵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

  참여 국가는 핵클럽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외에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과 터키이다.GICNT는 2003년 6월 출발한 PSI와 ...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학술적인주장에 끝나지 않고 미국의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미 관리들은 이번 핵 테러방지구상이 PSI의 기본 운용방식을 원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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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국가안보정책, 금융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사회정책,노무현정부(참여정부)보건의료정책,노무현정부 교육정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 ...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금융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정부 ... 서론어떤 정권에 대하여 정책을 평가를 하거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비단 집권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휘 뿐 만 아니라 그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원이 만들어 내거나 해결하여야 할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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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실험의 역사와 해결방안

  또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라인 확정도 계속 지연 되면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나 원칙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다.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 핵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 또한 오바마 정부는 테러지원국을 재지정을 하고 북한 관련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PSI를 강화하였다. ... 1 정권의 대북 입장은 ‘도덕적 포용’을 추구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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