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 검색결과 1-20 / 8,235건

• 

  (통치의 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

  공직 선거법의 개정1. 선거법의 개정1) 현행문재완(2018)은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중임 또는 연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제42조). ...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정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거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 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표’의 위헌 확인(헌재 2001.10.25. 2000헌마92 등)”을 보면,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치의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연임 횟수에 대해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기만 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의원직을 유지할 ... 문제에서 제시된 국회의원은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여기서 말하는 ‘가능’이라는 것은 그것이 ...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연임횟수에 제한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 연임 횟수를 변경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의 개정(개헌) 없이도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의 개정만으로 가능한지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법률 개정이 헌법 개헌보다는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닌 국회의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42조에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법을 포함하여 ... 본론여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발의한 내용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 이러한 정당들의 구조적 한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나타낸다.3)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국회의원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통치의기본구조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 의거하여 논하시오.통치의기본구조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 이에 우리는 자유 위임을 가진 국회의원이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따라 알아보고자 한다.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통치의기본구조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 의거하여 논하시오.통치의기본구조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 중임뿐만 아니라 연임 또한 가능하며 4년의 임기를 마친 이후 선거에 다시 당선되면 중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치의기본구조 과제물 30점 만점,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서론]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헌여부가 쟁점이 된다. ... 또한 지자체장의 임기를 제한할 때와는 달리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경험 많은 의원을 퇴출시켜 입법기관의 행정부 견제 능력을 약화하는 등의 ... 동일 헌법 하에서의 해당 헌법소원 사례를 참고한다면 달라지는 점은 합의제 회의체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독임제 행정기관인 지자체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으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행법상 정당제도가 국회의원선거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직자선거법 제47조 2항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나 제3항의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법상 공천의 권한이 있는 정당의 하향식 공천이 선거제도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이다.4. ... 비례대표에서의 공천 문제1.비례대표제의 도입 역사 및 기능제헌국회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선거법]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여부와 그들의 정치활동을 주목해서 봐야하지 않나 싶다. ...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관심을 갖을 때 가장 크게 문제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이 하나있다. ...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1.개념 및 등장배경한국정치에서 극복되어야할 문제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대표체제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즉 연고주의적 정당체제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과] 2020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대의제 원리, 책임정치 원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시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러나 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이 레포트는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 국회의원 임기1) 국회의원 임기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학과] 2020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의제 원리, 책임정치 원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시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러나 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이 레포트는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 국회의원 임기1) 국회의원 임기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헌확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판례 요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 위헌확인 (2006.07.27, 2004헌마215)▷ 판례의 사실관계: 2004년의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악갑 국회의원 선거후보로 선출된 ... 이러한 선거의 과열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를 법으로써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7.07.16, 96헌라2)▷ 판례의 사실관계: 오세응 국회부의장이 신한국당 국회의원 155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률안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9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은 개정 전 공직선거법이 가진 문제점의 개선으로 이어졌는가: 선거권연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목 차 -Ⅰ.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 배경2.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3.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문제점4. 2019년도 개정 전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서 개선된 점Ⅳ. ... 주요 골자인 선거권연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2019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은 개정 전 선거권연령이 가진 문제점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와 ‘2019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은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1.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공직선거법 제 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9세 이상으로서 제 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 참정권 관련 법률 연령 기준참정권 유형법률내용대통령·국회의원선거권공직선거법제15조 제1항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지방선거권공직선거법제15조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정당 가입 및활동정당법 제22조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 A+]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위헌결정과 법적평가 (2004헌마644를 중심으로)

  본안에 관한 판단(다수의견)1.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경우2.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경우3. 국민투표권의 경우4. 결론VI. 별개의견1. ... 제2항, 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 헌법 제118조는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상자 선정 통보

  국회○○위원회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제목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상자 선정 통보「공직선거법」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상자를 ... 선정하여 통보합니다.성명생년월일직업학력경력주소비고붙 임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부국회○○위원회위원장[별지 제1호서식](분류기호 및 문서번호)(시행연월일)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연설의방송실시통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후보자성명”을 “정당명 및 후보자성명” 으로 고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구)”란은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시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2. ... 「공직선거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방송시설구분방송시설명후보자성명방송일시(부터~까지)소요시간비고텔레비전라디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3 합격자 공무원 헌법 서브노트, ox, 빈칸문제

  지자체장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출마위해서는 선거일 전 ( )까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관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경우 선거일 전 ( )까지1.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 ) 이내 국민투표 회부, 국회의원선거권자 ( )으로 ( )대통령공포: 대통령이 ( )10. ... 선거범 ( )이상 벌금형 확정후 ( )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집행유예ㆍ징역 확정후 ( )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권 박탈19.대통령 피선거권자 연령 ( ), 국회의원 ( ), 지방의회의원ㆍ지자체장

  자기소개서 | 38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23.10.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예비후보자 ... [별지 제41호서식]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문서번호선거명선거구명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의 성명 및 연락소의 명칭정치자금수입·지출액구분수입지출잔액비고선거비용선거비용외소계자산후원회기부금정당의 ... 지원금보조금보조금외합계「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합니다.년 월 일○○ 회계책임자 ○○○ (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구비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서

  "선거명" 란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를 기재합니다. ... 추천결과를「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일○○당 대표자직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 [별지 제25호의2서식] 공직선거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서문서번호선거명추천한 장애인후보자선거구명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내역종류등급등록일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당의 장애인후보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후보자(사퇴)·(사망)·(등록무효)안내, 선상투표용지

  기호ㆍ소속정당명ㆍ후보자성명 및 기표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성명"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7. ... 일련번호(No. )는 구ㆍ시ㆍ군위원회(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를 관리하는 ...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명칸에 "무소속"이라 기재한다.5. "( 선거구)"칸은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작성하지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