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기간(1) 공소시효기간1) 시효기간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 이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로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대판 1986.11.25，86도2106).(2) 공소시효기간의 기준1) 기간결정의 기준이 되는 형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 도망생활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점, 장기간의 경과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