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이의신청사유방학식이 끝난 직후인 20**년 **월 **일 13시 30분부터 13시 37분 사이에 방학을 맞아 탈선 학생 생활지도차 ... 5분여 동안 상담하던 중 상기 식당 앞에 세워두었던 OO고등학교 교사 OOO(2학년 5반 담임)- ***** 승용차와, OOO(2학년 3반 담임)- **** 승용차가 공익근무요원들의 교통
확정판결에는 정규의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그 밖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여되는 약 식명령, 즉결심판, 겅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납부 등도 포함된다.ⅱ. ... 심급의 여하도 불문하므로 약식명령, 즉결심판, 경범죄처벌 및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납부 도 확정되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된다.② 비상상고의 이유“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것을 발견한 ... 상고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상고장과 별도로 제출하지만 비상상고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 자체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