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죄" 검색결과 1-20 / 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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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뇌물죄의 일반이론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판례는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 수뢰죄는 뇌물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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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시험 70점 만점

  이는 뇌물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1) 주체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 나머지는 단순수뢰죄와 같다.(3) 제3자 뇌물공여죄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 제3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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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4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

  「공직자윤리법」 중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 규정이 유일하다.3) 형법형법 제7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및 청탁의 규정은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 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이다. ...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뇌물죄에는 행위객체가 뇌물이며, 이의 핵심적 구성요건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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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뇌물죄의 일반이론(1) 보호법익형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뇌물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개로 두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하라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 , 이를 통해 공무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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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수뢰죄(1) 수뢰죄의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법령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한편, 뇌물은 ‘부정한’ 보수이므로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라면 모름지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봉급이나 수당, 여비, 일당 등-는 ... 즉, 꼭 개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적ㅂ 담당하는 업무나 직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들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면 족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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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범죄,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 반성문 4편 모음

  뇌물수수죄는 오직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뇌물수수죄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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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여부단순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자기명의로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 해당 사례에서 공무원인 갑은 건축사인 을의 다세대주택부지의 경계선과 도로계획선을 일치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을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것을 요구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이라는 뇌물을 받은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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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에 대한 통제 방안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바로 직무유기죄이다. ... 아래에서는 형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들을 중심으로 공직부패를 구분하기로 하겠다.(1) 직무유기죄직무유기죄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 형법상의 처벌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에 대해 파면,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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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공통) 상해와 폭행개념 차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0k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3) 제3자 뇌물공여죄제삼자뢰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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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김영란법PPT(개념, 해외사례 등)

  따라서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가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이라 평가 영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 금지 기업 간 행위 또한 금지함 위반 시 개인과 기업에게는 10 년 이하의 징역 ... 사례 뇌물 , 부정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금융업 종사자 , 스포츠 시합 종사자 포함 고의성 뇌물죄는 최대 징역 15 년 , 벌금 25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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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을 불문하며,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 ... 만약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이라면 이 자를 배임죄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1. 수뢰죄, 사전수뢰죄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 한편, 수뢰죄의 객체는 뇌물이며, 구성요건적 행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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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1강에서 경찰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책임에 관한 내용 중 징계책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의 윤리적 문제 즉, 경찰관의 부패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대입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대표적인 경찰 부패가 뇌물수수인 것을 보면 경찰관들이 부패하게 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경찰관들의 부패 행위는 그 자체로 뇌물수수죄 등의 형사 ... 즉, 형사소송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의 징계책임이 면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경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 첫째, 국가공무원법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이다.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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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뇌물죄 반성문 4편

  그 행동은 제가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엄중한 책임과 윤리에 어긋난 것이며, 이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 뇌물, 뇌물죄반성문, 선처문, 탄원서, 호소문· 사건번호 : 20XX O 000· 사건명 :· 수 번 : 000· 피고인 : XXX※ 반성문 작성 요령1. ... 저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업체에 돈을 빌린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그 당시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가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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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이슈_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 경우에도 그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제134조).(4)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제129조 내지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 벌금의 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사전수뢰죄 제129조 2항), 뇌물 또는 그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제134조).(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뇌물 또는 그에 공할 금품은 역시 몰수 또는 추징한다.(6)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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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각종 뇌물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3) 공수처의 수사공수처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 가운데 재판이나 수사, 수사처의 규칙으로 ... 여기서 말하는 부패범죄는 공무원 등의 수뢰 등 뇌물 범죄를 말한다. ... 이외의 공무원의 경우 뇌물의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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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김영란법(문제점, 해외사례(미국, 싱가포르, 영국), 학설, 판례)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판례를 준용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독일의 경우독일 형법은 공무원 뇌물수수 범죄의 정도, 주는 쪽과 받는 쪽 등에 따라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 뇌물죄가 좀 더 무거워 징역은 최대 15년, 벌금은 25만달러 또는 수수액의 3배 가운데 큰 액수로 매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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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재판장 허가下 직접질문ok뇌물죄上 공무원으로 봄. ... 있음 (공동신청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에게 효력)*검사는 중요범죄+경찰범죄 수사개시 가능*조세범 처벌에 일단 ‘세무공무원등’의 고발이 있으면-> 불기소처분 됐더라도, 새로 고발 ...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 다른방법으로는 제지하기 어려운 경우)*경찰은 통신제한조치후 ‘보관’을 하고자 할땐-> ‘집행종료 14일’내 검사에게 승인청구-> 검사는 7일내 법원에 청구*세무공무원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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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윤리경영의 전개와 기업윤리에 대하여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뇌물공여에 한정되며, 소액의 급행료는 제외된다.4.해외 뇌물죄 구성요소는 국제상거래에서 부담 이익확보를 위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하려는데 ... 대한 뇌물에 한정한다.2.외국 공무원은 일반적 공무원의 범위 이외에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행사하는 자와 국제기구 공부원으로 정의하며 그 포괄범위가 넓게 정의되어있다.3.협약 적용은 ... 기업을 함께 형사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는국제규범을 말하며 1997년에 체결된 협약입니다.여기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1.협약의 규제대상 뇌물공여행위는 외국공무원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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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상황판단 법의 적용 과제

  (다)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 ... (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법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해 규정된 특례법이다. ... (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만 가능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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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와 범위에 대해서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당하는 죄,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주요공직자 등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뇌물방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대한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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