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및 보증" 검색결과 1-20 /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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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리포트입니다.(2020년 기말고사 대체과제)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일부대위를 기재하고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에 관해서는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3)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1)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보증인은 전세물이나 ... 그러나 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 상호간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제3취득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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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_공동보증_2005다37154

  그리고 공동보증인의 상호간에 있어서는 각 공동 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보증인 가운데 한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때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의 책임부분에 ... 관련이론1) 공동보증(1) 공동보증의 의의(2)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 만약 피고와 원고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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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채권법 1학기 과제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 담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5.3. ... 법정대위 상호간의 효과Ⅲ. 판례Ⅰ. ... 법정대위 상호간의 효과보증인이 대위 변제를 한 경우 변제자대위를 하여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채무를 부담하는 비율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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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채권법 1학기 과제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 담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5.3. ... 법정대위 상호간의 효과보증인이 대위 변제를 한 경우 변제자대위를 하여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채무를 부담하는 비율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물상보증인은 각자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며 다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5.4.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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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포데이즈 정리

  (즉시X)-인도할 목적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봄 → 특정물반환채무O / 종류물X■조합-2인이상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이익배분) 약정→ ... -격지자간의 계약: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 청약은 도달한 때-의사표시,관습: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있는때 성립-상호교차청약: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조건 ... 법률상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②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하고 보증금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③공동상속인 건물철거의무(각자지분 한도내 건물전체철거의무O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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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출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③ 근보증의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지만,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 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⑤ 일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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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핵심요약정리본

  또한 보증의 경우 과실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이 존재하고 통제가능한 위험에 기인하는 소실을 보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보험과 공제 : 둘 다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한 후 일정금액을 ... 보험의 개요보험의 정의와 기본 특성보험의 정의 :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모여 공동기금을 마련한 후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우연한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공동기금에서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며 ... 보증의 계약당사자는 보증보험회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보증에서의 보험료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험자료 | 63페이지 | 22,000원 |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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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20까지 최신판 모두 모은거

  따라서 주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2)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3) 甲은 회사의 이사로서 기간의 ... 1) 부부는 상호간에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부부는 상대방이 진 모든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2)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이의 ... 1) 변제공탁2)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3) 몰취공탁4) 보증공탁등기부에 채무자, 공동담보물, 채권최고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어떤 권리를 표시한 것인가?

  시험자료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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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리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ex,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 위무 위반 등)ㅇ 행정처분 효과 승계- 폐업 전 행정처분: 처분일(폐업일 X)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한 자에게 승계 ... , 잔금 및 지급일공동매수인 변경(제외만)일부 부동산변경(제외만)계약일, 계약금,소재지, 지번ㅇ 주택임대차계약 신고(2021.6.1. ... 부동산 거래신고 정정/변경공통정정변경불가거래지분비율, 면적거래당사자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개공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건축물 종류부동산 지목, 대지권비율 등계약의 조건 및 기한거래가격중도금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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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 모음 (1차퀴즈, 2차퀴즈, 기말고사)

  1)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혼인 중에 태어난 子는 혼인 중의 子의 지위를 갖고, 배우자는 이혼 시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 부부는 상호간에 부양, 협조의무가 ...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3)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날부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시험자료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6.13 | 수정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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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관한 고찰

  정책교류는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중요한 보증이다. 일대일로 정책은 아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지역 협력 프레임 워크로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국경 간 투자 분야가 다양하다. ... 중국-CEEC투자무역엑스포, 중국-아세안박람회, 중국-남아시아박람회, 유라시아엑스포, 중국-아랍엑스포, 캔톤 페어 등 전시회의 개최하여 일대일로 연선 기업 간에 더 긴밀한 무역 관계를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는 중국 연해 항구와라의 발전 전략을 잘 연계하여 자본, 기술 및 초월한 생산력을 서로 수출하고 제휴하여 서로이익을 얻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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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무 합격 자소서

  중소기업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며, 기업과 금융회사는 상호 협력하는 동반 성장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품질 및 안전 관리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제품은 품질이 보증되어야 하므로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를 배워 진행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험과 총학생회에서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쌓인 객관적인 기업 자료 분석으로 기업의 신용분석 및 여신심사를 이뤄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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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동화의 이해' 기말 시험 정리,요약, 강의노트 (A+ 받음, 이것만 달달 외우세요)

  그림동화의 구성원칙#보증인-도르트헨 빌트 (빌헬름의 부인) 관련-효과: 독자에게 ‘신비롭고 경이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킴ㄴ전설 및 성담: 시간초월성이 존재, 시간이 경과한 것에 놀라거나 ... 변신의 문제#공동운명체(두꺼비 이야기) : 어린아이와 두꺼비가 먹이, 보호를 대가로 상호의존-인간과 동물의 상호의존관계 (니취케): 후기 구석기시대의 사회질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 흔적 간직, 개별적으로 가공> 전체 사회의 질서와 안녕에 무관심홀베크의 마법동화에 대한 이해#이론 구상- 마법동화: 계급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농촌의 이야기공동체가

  시험자료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17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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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와 정책 과제 WHO,대한민국,외1개국(미국)의 COVID-19 정책 코로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보증공급 규모 확대...감사 부담 완화8. ... -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 이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미국의 경제활동을 4월 12일(부활절)까지 정상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2.'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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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변제자대위

  선고 2007다61113,61120 판결)[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및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대위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목 차Ⅰ. 사실관계Ⅱ. ... 변제자대위 관련 이해당사자간 법률관계1. 대위변제자와 채권자간의 법률관계2. 원채권자와 일부대위변제자의 권리귀속관계3.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법률관계Ⅰ.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관한 판례의 태도Ⅶ. 원심의 판단 및 대법원의 판단1. 원심의 판단2. 대법원의 판단3 원심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별 판단 및 비교Ⅷ.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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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곽윤직 정리본 채권자대위권~채권인수까지

  따라서 이행청구에 의한 이행지체 및 시효중단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Ⅱ.대내적 효력불가분채무자 상호간에 관계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지분적 이익이냐 가액이익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가액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Ⅱ.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 이 상계권은 항변권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가지는 독립한 형성권이지만 보증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두게 된 시칙이다.3)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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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

  )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6)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7) 보증인과 연대채무자 상호관 의 관계5) 변제자대위와 공동저당에 있어서 의 후순위저당권자대위와의 우열 관계(1) 변제자대위 ... ) 법정대위자 상호관의 관계(1)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 득자와의 관계(2) 제3취득자 상호관의 관계(3)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 의 관계(5 ... 관계(1)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1 상호간 대위기능 여부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으로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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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협력

  IBRD의 회원국에 대한 자금 지원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융자 또는 지급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융 자(가) 지원대상IBRD는 융자대상국을 1인당 ... 따라 만기가 돌아오는 IDA 부채를 부분적으로 탕감해주고 IBRD에 채무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IDA의 재원으로 재융자(refinancing)해 주고 있다. 2006년에는 다자간외채경감구상 ... 조사연구활동SEACEN Centre는 주로 통화금융 및 경제현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회원은행과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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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7-2학기 퀴즈

  , 배우자는 이혼 시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부부는 상호간에 부양? ... 거부하고 오히려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5)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문제5. ... 동안 주택이 손상되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5)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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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1)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신원보증인은 피용인의 경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3) 甲은 ... 1)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은 혼인의 무효사유이다.2) 부부는 상호간에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부부는 상대방이 진 모든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3) 혼인이 ... 1)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2) 몰취공탁3) 보증공탁4) 변제공탁문제 4 가족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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