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치상과 과실치사의 죄I. ...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 규정의 보호법인은 각각 상해죄와 살인죄 규정의 경우와 같다. ... 과실치상죄제 266조 ( 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 제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하지만 195뇬 개정형법은 인질상해·치상죄와 인질살해·치사죄의 미수범처벌규정(제324조의5) 및 강도상해·치상죄와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죄와 해상강도살인·치사죄의 미수범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 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으나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였고,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는 ...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