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 검색결과 1-20 / 160건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말이다. ... 전자의 경우를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른다.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고소불가분의 원칙

  자의에 의한 처벌의 불공평을 방지하려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므로 고소의 취소를 허용할 수 없다는 통설·판례)의 견해이다.Ⅲ.결론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범죄사실 일부, ...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 된다.Ⅱ. 고소불가분의 원칙1. ...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범죄사실 일부, 공범 중 일부의 자에게만 고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

  이를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 한다.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된다. ... ▶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Ⅰ. ...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먼저ㅡ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의의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는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수인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옳은 것이므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 전자를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 형사소송법은 후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이라 인정된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3.31 | 수정일 2016.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고소불가분의 원칙

  告訴不可分의 原則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의 경우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하서 효력이 발생(객관적 불가분의 원칙)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는 것을 말한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비친고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비친고죄의 ... 불가분 원칙만을 규정하고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규정이 없어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법 제233조)II. ... 서설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I.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이해

  형사소송법은 후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나). ... 그러나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가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 親告罪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 (객관적 불가분), 數人의 공범 중 1인 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I.서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 적용되지 않는다.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모두 신분자인 경우,친족 2인 이상이 공범인 경우에는 1인의 친족에 대한 고소는 다른 친족에게도 효력을 미친다.3.반의사불벌죄의 경우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가. ... 의의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는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 에 대하여 고소 및 취소는 그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수인의 공범자의 1인 ...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및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구분하는데, 형소법은 233조에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Ⅰ.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Ⅱ.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가. ... 이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고소불가분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야 한다.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의의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며,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제도의 취지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공소제기는 고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고소가 원래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 즉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인의 불가분)의의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함정수사,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장 기재사항

  意義 :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2. ... 刑事訴訟法의 規定 : 현행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된다.Ⅱ. 客觀的 不可分의 原則1. ... 이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하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사건이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Ⅰ.序說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고소의 효력이 인적 물적 범위에서 불가분하다는 것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 객관적불가분의 원칙1) 개념친고죄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 객관적불가분의 원칙 적용범위(1) 일죄의 경우일부 ... 사실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2) 과형상일죄의 경우모두 친고죄인 경우 피해자가 같으면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다르면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7)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나머지는 사진설명 참고,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천부인권을 말한다.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권의 특성에는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상호불가분성 ... 판례는 구속기간의 경과에 따른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하여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리고 하고있다.<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 때 구속기간은 원칙은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과] 2023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원칙이 적용됨-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 중략 - ...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임-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의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 고소제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소는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가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범인과 관련하여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후 취소는 5호 공소기각 판결[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233조 : 친고죄에 있어서 하나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 [포괄일죄와 일부상소]-재판내용이 가분인 경우(실체적 경합) 일부상소 허용-재판내용이 불가분인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342조 2항)에 의해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라도 ... 불벌죄에는 위 원칙 적용되지 않음(법익의 침해가 더 중하기 때문)[임의동행]-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나 동행과정에서 자유롭게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중요범죄+경찰범죄 수사개시 가능*조세범 처벌에 일단 ‘세무공무원등’의 고발이 있으면-> 불기소처분 됐더라도, 새로 고발 필요x*’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불가분원칙 명시규정 없음 ... (당사자가 주장 안해도 조사해야)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표시할수 있는 권한수여 가능*성폭력특례법上 피해자의 변호사는 처벌불원의사 대리ok*‘고소+고소취소’ 불가분을 반의사불벌죄에 ... 원칙)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재판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소제기 가능*경찰은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등 불송치결정ok*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받은 법원은-> 불기소처분이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

  무죄추정의 원칙2.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4. 수사의 조건5. 불심검문6. 친고죄의 고소7. 고소불가분의 원칙8. ... 고소의 취소9. 고소의 포기10. 고소와 고발의 이동11. 감청(도청)1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13.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제도14.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15.

  시험자료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9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