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취득시효" 검색결과 1-20 / 173건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포함된다. 2)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 때부터 점유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 판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 민법 시행 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1966. 1. 1.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3)구민법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통칙 중요지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건물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철거를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면 그 철거청구가 부인되나, 그렇다고 토지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합격생의 1차 최종정리]민법-맞는 지문 46

  갑에게 x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자신의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단, 소유자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 점유자가 소유권자로부터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경계 측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소유권자로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 본론(1)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다. ... 과제에서는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점유의 모습을 정리하고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동산의 선의취득11. 혼동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14. 건물의 구분소유15. 생활방해의 금지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17. 부합18.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 경락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2) 철거특약이 없을 것3) 경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1)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2 ...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1) 의의 : 취득시효란 물건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이 효과가 생기는 제도를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 점유의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 부동산 취득시효의 개념11. 부동산 취득시효의 의의12. 부동산 취득시효의 객체13.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다만, 지상권은 시효취득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는데, 지상권의 점유시효취득의 경우 지상권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상속이나 경매, 공용징수와 같은 법률이 ... 건물의 철거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법률이 건물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건물의 존재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주하는 것이다. ... 토지에 어떤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이 존재하면 일단 한 번 그것이 생기고 나면 쉽게 철거하거나 제거하기 어렵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 구 건물을 철거 후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법지 인정 O 6.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X) 90. ... 수급인이 건물 완공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한 경우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으로 계약해제 X 160.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예외시효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187을 적용해야 하지만, 민§245 ①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Ⅰ. ... 이에 A는 자신의 비용으로 인쇄기를 철거하여 C에게 인도한 후에 철거 비용의 상환을 C에게 요구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 C 소유의 인쇄기를 임차하여 A의 건물에 설치 후 영업행위를 하였다.

  리포트 | 6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가 대지 위에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한다.저당권 ... 소멸한다.승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위기라고 한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법정갱신시 등기 없이 제3자에게 효력이 ... 기존의 분묘에 후에 사망한 부부 중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분교수호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존속한다.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총칙 판례평석-대법원 1999. 1. 29. 98다1584

  원고보조참가인 등이 1993년 3월경 A건물로부터 4.5m 가량 떨어져 있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옥을 철거하자, A건물의 곳곳에 균열과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 의사를 표백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행위자가 상사시효를 주장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개업의사 주관적 실현설을 따르면 행위자의 상대방이 조속한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 쟁점의 소재이 사건은 원고의 A건물 매수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사이의 A건9조의 상인간의 매매행위라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丙은 대지 소유자인 丁에게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ㄴ. 丁은 丙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ㄷ. ...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乙은 丁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는가? ... 甲은 그 소유의 대지와 지상의 낡은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甲은 위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동이(同異)점을 논하시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따위를 신축한 경우 그것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끝으로 물권적 청구권에는 방해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곧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청구권도 존재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타인 소유의 원인무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타인이 자기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x)5) 갑이 을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o)1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o)16. ... 권리변동의 형태권리의 발생원시취득신축, 취득시효, 수용,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승계취득이전적승계특정승계: 매매포괄승계: 상속설정적승계제한물권(용익,담보물권)설정권리의 변경주체의 변경권리의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丙이 代로서 본인A를 위해 가담이중매매시 A선의라도 취득×(대리인기준)♧본인이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절대로 추인×⇒반사회,불공정)※ 본 원리는 이중매매 外에도 점유시효 완성토지 ... 민법시행으로 미등기 상태 보호 취지○ 乙 → 丙 처분시♧ 乙 등기청구 소멸시효×♧ 丙 소유권취득×, 점유권O, 乙 대위 甲에게 등기청구♧ 甲→등기의무O,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甲 ... : 전세권자 乙 ×전세권설정자(건물주) O甲토지매매⇒丙§305 전세권설정자 ①대지건물동일소유②건물전세③토지소유 변경○명의신탁받은 대지위에 수탁자가건물신축후 토지이전시 지상권×乙甲乙건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서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면 그 건물의 철거특약이 없을 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2. ...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법률의 규정의 의한 지상권의 취득으로 구분된다. ...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사유는 유치물의 멸실 등에 의해서 생기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서 특별한 소멸사유는 채무자의 소멸청구,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점유의 상실에서 발생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철거하기로 합의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유치권을 취득하려면 매수인에게 대항가능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려면 매수인에게 대항불가물권● 전세권 용익물권 ... 진행되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 소유권취득,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분묘기지권●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 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권리변동(취득,변경,소멸 등)a.권리의 발생원시취득(신축, 취득시효, 수용)승계취득-이전승계(전부이전)=특정승계(매매,계약) / 포괄승계(상속,합병)-설정승계(일부이전)b.권리의 변경 ... 처분x과반수 동의얻어 신축x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o건물만 매수하고, 대지는 임대차한 경우->법정지상권x철거후 신축한다고 합의한 경우->법정지상권o(범위는 구건물이내)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 전득자에게 ok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의 양도는 등기해야 인정(미등기시 원래 소유자에게 유보)(미등기 양도인은 대항x, 원소유자를 대위해야 함)(미등기 양도인에게 철거,인도 요구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포데이즈 정리

  임대하고 보증금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③공동상속인 건물철거의무(각자지분 한도내 건물전체철거의무O)-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⑤임차인중도금,잔대금지급+임대인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의제공임차인잔대금지급+임대인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⑥원인채무의 변제+그이행담보를 위해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가능 (제척기간에 유추적용O)→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제척기간이 지난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법률관계, 물권법 요약 정리

  양수인 병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5.4.3 행사기간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여 합의해제하면 ... . - 선3주 가능 (골프체 중고썰)3-1 권리의 발생(1) 원시취득(시신가발유무)-시효, 신축, 가공, 발견, 유실물, 무주물 : 새로운권리가 최초 발생건물의 신축, 유실물 습득무주물의 ... 선점 : 어부가 고기 잡기점유취득시효 : 남땅 20년간 점유시 소유권 획득채권자가 대여금 청구권 획득(2)승계취득이전적 승계 : 권리의 주체만 바뀌어서 양도 되는거 -> 특정승계(

  시험자료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8 | 수정일 2022.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