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매수인)과 을(매도인)" 검색결과 1-20 / 355건

•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을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7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 그 후 을은 병에게 자신이 생산한 수박 중에서 100상자를 갑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을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7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을은 갑의 현주소에서 자신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갑에게 인도할 채무가 있다. ... 한편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70만 원을 지불할 채무가, 을은 갑에게 자신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인도할 채무가 각각 있다. 즉,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 수정일 2020.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역활 종류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갑(매도인)은 을(매수인)과 2020년 3월 2일 경북 안동 소재 토지 100평(A)에 대하여 평당 1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때 갑(매도인)은 잔금 날짜를 지정해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의 초고를 통고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 을(매수인)은 갑(매도인)과의 계약에서 잔금을 3월 9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입, 법학입문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을이 다시 그 토지와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과 을의 법률관계와 갑과 병의 법률관계를 각 설명하라.가 ...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 ) 이중매매1) 서론위 사례처럼 갑이 을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상태에서 을이 다시 그 토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를 이중매매라고 일컫는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2.10.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주어야 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이때에도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는가. ... 따라서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수인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갑의 계약해제 시기와 방법다만, 매도인 갑이 의식적으로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것도 가능하다. ... 문제의 소재갑과 을 사이에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체결하는 날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 1천 만원을 지급했다. ... 매수인 을이 이행지체에 빠지기 위한 조건2. 을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 갑이 취할 수 있는 행동3. 지연배상액 산정하는 방법참고문헌]문 1]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매수인 乙의 이행지체우선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본 사안은 매도인인 갑이 자신의 소유하는 주택을 계약의 상대방이자 매수인인 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인 ... 보통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인 을의 대금지급의무는 갑의 재산권인 주택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나, 본 사안은 매수인인 을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 즉,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및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과연 매도인 갑이 을에게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갑은 을에게 지연배상을 청구할 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2. ...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 원래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인 7월 1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따라서 매도인 갑은 을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가 받은 계약금 1천 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2천 만 원을 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 파기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② 중도금 지급 후문제는 매수인 갑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이다. ... 그리고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매수인 갑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것이 갑에게 도달했다면 을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에 대금의 50% 수준의 중도금을 지급하며, 그로부터 다시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나머지 대금(40%)를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사안의 경우 매도인 갑 역시 매수인 을이 7월 1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 지급 기일인 9월 1일까지 매수인을 기다렸다. ... 그렇게 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리라는 매도인의 신뢰,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서 매수인을 기다렸던 기간의 이익을 보상한다. ... 이 조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할 때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그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그러므로 제2매수인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의도적으로 꾸민 것과 같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반사회질서행위로서 이러한 제2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이 무효가 ... 갑은 자신의 소유 상가점포를 을에게 13억 8천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8억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 먼저, 을에게는 안타깝지만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민법상 사적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갑은 매매의 당사자인 을과 병 중에서 소유권을 넘겨줄 매수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선대 계약법 기말 (A+ 취득)

  이행의 착수가 일어난 경우 565조에 의해 매도인도 매수인도 해제 못한다.4) 을이 갑에 대하여 중고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이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 그러므로 을은 3억에서 2억팔천을 뺀 가격인 이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해야한다.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강의교제879쪽 (객관식시험출제)A매도인(채권=요약자) ↔ B매수인(채무=낙약자 ... 사례(2)갑 매수인(낙약자) ↔ 을 매도인(요약자) X토지10억 매매.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매매계약서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1 ...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제 6 조제 7 조매도인 갑은 매수인 ... 에 반입완료한 후 월 일 매수인 을의 입회하에 그 을 하기로 한다.매도인 갑은 본건 와 일시간에 의 이 있음을 보증한다.갑·을 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때는 매수인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품매매계약서4

  본 문서의 2차 저작권은 와우폼에 있습니다.상품매매계약서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며 갑과 을 사이에 ○○의 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제1조 갑은 ... 을에게 ○○을 금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제2조 갑은 이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상품을 을의 주소지에서 인도하고 을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 인도한다.제3조 ... 을은 상품을 인도받은 후 ○○이내에 상품대금을 을의 주소지에서 갑에게 지급한다.제4조 상품 소유권은 대금의 완제시에 을에게 이전된다.제5조 갑은 상품의 인도 이후 1년간 상품에 대하여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통대 중간과제물 채권각론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급지급이 매도인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 도급인인 갑은 일을 완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수급인인 을은 보수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 그러나 수급인은 지출된 비용과 보수를 도급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따라서, 수급인인 을은 도급인인 갑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세 번째는 원고인 갑이 소유하며 주민등록 하여 살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해당 주택을 처의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매수인인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해당 판례의 소송 내용을 보면 원고인 갑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거주하다 을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을에게 다시 이 주택을 임차하여 ... 경우처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제 3자로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3.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2] 채권각론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하여, 동산매매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가 벌어지는 때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고 보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 따라서 을은 갑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즉, 갑이 집중호우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식있는 시각이므로 을은 갑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2.09.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판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로 인해 을은 갑이 착오로 인해 올린 매수단가 80원을 보고 자신들의 폭리를 위해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도를 진행하였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쳐 대법원까지 전부 ... 이에 갑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대해서 을 주식회사(이하 ’을‘)가 매도 주문을 내어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그러나 을로서는 매수주문이 주문자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른 매도자보았다.을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다시 민법 제109조 1항과 2항에 대해 법원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1.08.23 | 수정일 2021.10.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면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것은 등기부상의 권리를 이전해준다는 의미이다. ... 이 경우 최종 양도인인 병이 최초 양도인인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은 이것에 응할 의무가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甲은 乙에게 자동차 1대를 금 50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인 갑에게 5천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문제에서는 갑이 을을 상대로 5천 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므로 ... 아직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매매대금 5천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 갑이 자기에게 제공한 자동차에 성능에 하자가 있고, 이것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라면 계약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회사가 2주내에 양도상대방을 병으로 지정하고 통지한 이후, 병은 10일내에 이사회 승인을 청구한 갑에게 매도청구를 해야 하는데, 병이 매도청구 할 의사가 없는 경우, 매도청구가 강제되는 ... 설립등기 후 6월이 경과했지만 아직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양수인 을은 주주로 간주되고 회사에 대항력을 가지므로 을의 ... 회사와 주주 간 주식매매가액은 주주의 매수청구의사로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