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국가배상법 제5조를 그거로 제기한) 甲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신호기 고장에 따른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에 ...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영조물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③ 손해 ④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특히, 신호등의 모순된 신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 ,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잘못된 신호의 표출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