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순수공공재" 검색결과 1,801-1,820 / 3,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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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윤리와 소비자윤리의 방향설정

  그 이유는 이러한 순수 공공재 등은 정부가 생산하여 가격을 받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공재의 가격은 세금의 형태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징수된다. ... 이와 같이 시장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외부비용이라고 말한다.셋째,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정부가 국방서비스, 치안서비스, 보건위생 서비스 등과 같은 순수공공재를 ... 이 때 순수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무임 승차자가 많을 수록사적 한계편익보다 사회적 한계편익이 커진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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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정치 지도안 - 세안

  사회과 교수 - 학습과정안결 재지도교사부 장교 감교 장단 원Ⅱ. 정치 과정과 참여3. ... 정치참여와 참여민주주의강의,NIE,모둠별 협동,발표일간신문컴퓨터2(2)정치참여와 공공정책결정? 참여에 의한 공공정책결정? ... mode=LSD&mid=sec&sid1=001&oid=130&aid=0000000288&# 첨부① 비영리단체로 정부와 기업의 활동 감시, 견제② 비당파단체로 정당적 정치 활동과는 무관③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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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변화와 미래-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 형성,발전과정, 복지국가위기, 복지국가 전망미래

  구빈정책을 반대하고 자선,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순수 민간의 구제노력을 지지하였다.2) 자선조직협회의 효과와 한계① 빈민 원조에 있어 빈민의 생활로 들어가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 거부하였다.③ 협력과 조직화의 원칙- 각종 자선단체가 협력하여 서비스의 낭비를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④ 빈민구제의 목적은 빈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 빈곤조사와 빈곤관의 변화1. 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2. 신빈민법의 퇴장Ⅳ. 비스마르크 사회입법Ⅴ. 영국의 노령연금과 국민보험법1. 노령연금과 보험제도의 시대적 배경2.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19 | 수정일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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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망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경영혁신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등 순수 공공재나 전국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하여 세금의 징수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조세수입의 일부를 징수기관에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에서의 행정개혁은 주로 거대해져 가는 정부 관료제의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미국의 행정 개혁사는 정통관료제의 정연한 구축을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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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환경 다큐멘터리

  하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기에 방송사는 제작비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방송사의 재정적 수입원은 바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 육식 공룡 타르보사우루스의 생애를 다룬 구성과 순수 국내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8천만 년 전 백악기에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들의 모습을 재현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 ... MSMU는 1차 콘텐츠를 재창조하거나 새롭게 상품화하는 비즈니스 전략인데,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 소재들이 창작과정에 활용되면서 MSMU가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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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분석틀

  신축성단점공공재적성격의 재화를 제공하는 어려움이나 평등. ... 규모가 큰 경제에서는 운영어려움순수 민간-복지 국가에서 거의 드문 부문으로 재원이나 운영에 있어 민간부문의 단점이 크게 나타날 수있다.② 민영화 :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 공공부조 )민간부분- 개인, 비영리 단체.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즉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정책ex) 박애사업. 사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 시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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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한의약 산업의 발전방안과 섬유산업, 그리고 IT산업

  한방바이오산업의 강점○한방바이오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지식정보산업으로서 21C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산업임.- 순수 국내기술에 의해 개발가능한 산업으로 세계시장을 ... 이와함께 기획예산처는 지난 9일 내년도에 시행할 대구·경북 한방바이오산업 기본설계 용역비 42억원(대구 24억원,경북 18억원)을 승인했다. ... 미흡등이 주요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이에 해외진출 전략을 살펴보면, 동남아 등 국내 타 산업 사업자의 진출을 기반으로 진출 추진하고, 베트남 파키스탄 등 정부주도 금융전산망 등 공공정보화사업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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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한반도`의 등장인물 분석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러 사상 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먼저 선민사상과 순수혈통을 추구하는 단일민족 사상이 그것이다. ... 「한반도(Hanbando)」는 「실미도」, 「공공의 적」 등을 흥행시킨 강우석 감독의 작품으로, 2006년 7월에 개봉한 영화다.영화의 줄거리는 가상적으로 남과 북이 경의선 철도개통식을 ... 우리만이 선택된 민 족이라는 사상과 더불어 단일민족 사상은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동남아 출신 국내체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처구니없는 오만과 비인간적인 대우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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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논쟁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대안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 정보영역에 대한 순수한 옹호논리와 배타적 판권 소유 보호논리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시스템을 참조모델로 하였다.이용자들은 먼저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 공유하거나 2차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 아카이브는 ‘지적 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의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BBC가 기획한 것이며 공공

  리포트 | 3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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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의 정의와 역할

  및 공적으로이윤추구가능(공기업)비영리(이윤추구 가능)나자선추구, 배당불가서비스사적 재화와 서비스공공재적 재화와서비스(국방, 치안,SOC등 인프라, 국민 평균적수준, 다양성 제한)공익적 ... 재화와서비스(공공재 보완-대체,특정 욕구 부응 서비스제공, 다양성)서비스대상주로 소비자, 주주,다양한 이해관계자모든 국민(무차별성)제한된 범위의 시민,이해관계자의 다양성소유개념주주나 ... 국민운동⑤ 인도: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단체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억압적 또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민주정치체제로 변화시키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사회(civil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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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의료시장개방의 목적, 의료시장의 현황, 의료시장개혁과 구조조정, 의료시장개방의 정책, 의료시장개방의 제도변화와 문제점,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과제, 향후 의료시장개방의 방향 분석

  다른 나라가 국내의 순수 사회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에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 ... 의료를 사용재(私用財)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 미국도 영리병원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 이 부분은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그 제한과 ‘비개방’의 정도가 심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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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 개념과 역사

  근대 건축르네상스 건축 인본주의 신 → 인간중심 교회건축 → 공공건물, 궁전, 주택 등 고전건축의 질서와 형식미를 건축의 기본적 요소로서 고려 수학적 관계에 바탕을 둔 조화와 질서, ... 대한 관심 증가 르네상스 건축은 로마건축을 규범으로 하여 창조적으로 이용한 반면, 신고전주의 건축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을 정확하게 복원하는데 주력 고대건축과 같은 장대한 규모와 순수 ... 배흘림이 약하며 주신에 골줄을 새김 - 코린트식 오더 주두를 아칸더스 나뭇잎 형상으로 장식 세가지 주범양식중 가장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4) 로마 건축B.C.753년 ~365년까지 화산재와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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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론과 지가론

  공공지대가 그것이다.② 본원적 지대란 순수지대라고도 하는 것으로, 대자연의 무상 공여물로부터 얻은 소득중에서, 소유자의 경비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아니며 생산물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⑧ 지대는 경제적 잉여 또는 불로소득이다.⑨ 한계지(Marginal Land)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⑩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수송비가 ...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여 그 설비의 소유자는 단기적이지만 지대와 같은 초과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마샬은 준지대(Quasi-Rent)라고 하였다.이러한 준지대는 장기적으로는 자본재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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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든 서평

  그러나 그는 곧 순수한 인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순수함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그는 육체적인 욕망과 순수함이 하나라고 말한다. ... 봄비가 내리고 월든 호의 설빙을 깨끗이 녹였다. 월든 호는 해빙을 하며 천둥소리를 낸다. ... 호수에 그 깊이를 재기 위한 구멍을 뚫고 탐색한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다른 강이나 호수들은 인부들이 얼음을 깨면 깰수록 해빙속도가 빠르지만, 이 월든 호는 다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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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의 역사적 기초

  수업의 접합* 학습경험의 조직을 교육과정의 주된 관심사로 바라봄1) Herbart의 영향- 사람을 대하면서 겪는 경험과 관련되는 관심① 다른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동정적 관심② 공공 ... Smith : 노동의 생산성 향상 방법으로서 분업에 위력에 대해 언급- Taylor : 육체적, 사무적 작업은 분석되고 재조직 될 수 있으며,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 구체적 연결을 가능하게 함: 후기 - 학습자의 생각을 표현하: 학교공부를 생활에 근거하여 조직해야 한다.3. 20세기 교육과정 논의의 맹아(萌芽)- 20세기 이전의 교육: 상대적으로 비형식적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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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민영 의료보험 확대] 반대측 토론자료

  하지만 이 경우 순수한 절감이라기 보단 민간의료보험으로 그 비용이 이전되는 것이다. ... 토론대회 예선 요약문참가 모둠 이름선택 의견의료민영화-민영 의료보험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Ⅰ.서론영화 ‘식코’에는 손가락이 잘렸지만, 돈이 없어 손가락 하나를 재 봉합 수술을 받지 ... 민영 의료보험 확대는 이런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공공의료보험의 범위는 축소하는 형태의 진행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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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 9인 (테일러, 길브레스, 매슬로우, 포드, 마이클 포터, 타이치 오노 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제품의 가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고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 그는 포드의 조직 방식과는 정반대인 ‘사업부제’를 통해 GM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착수했다. ... 책임윤리를 법적 한계 내의 이윤 극대화로 규정짓는 경제적 논리 지향은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hand)의 작용을 받아들여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궁극적으로 공공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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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경제,재정위기 사태

  7.7%이고 나머지는 부채로 인한 이자인 상황에서 재집권한 사회당이 EU경제장관회의에서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12.7%에 이를 것임을 고백하였다. ... 그러나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사회당 시절의 사회주의 정책들로 인한 오랫동안 누적된 부패 탈세와 비효율적인 행정(기간산업의 국유화, 유럽 최고의 연금제도 ... 등)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많았다.게다가 EU 국가들이 그리스의 상습적인 재정규정위반을 모른 채 넘어간 부분도 있다.2009년 GDP의 12.7%에 달하는 재정 적자 중 순수 재정적자는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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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5 (Five) 인의 건축가

  특히 마이어와 과스메이는 그의 퓨리즘적 형태언어를 그들의 논리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서 세련된 기하학적 질서와 서정적 순수성을 체험케 하는 건축을 가능케 한다.3. ... 마이어의 흰색 건물들은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초, 인디아나와 뉴하모니에 있는 아테네움과 같은 공공건물들은 젊은 시절의 르 꼬르뷔제의 꿈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마이어는 그의 ... 풀밭위에 놓인 기념비 같은 이 작품은 앞에 보이는 와사비강을 고려하여 파사드를 물굽이치듯이 처리했으며, 그로 인해 각실과 문은 복잡하게 배열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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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원론 용어정리

  실패-시장의 실패시장 메커니즘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파레토 최적」과 완전경쟁시장이 호응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이를테면 공공재 ...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 재화의 가격, 공공요금 등을 일반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의 최고수준선으로 묶어 놓는다.최고가격을 경우. ... 플러스이면 팽창재정, 마이너스이면 긴축재정을 뜻하고 0이면 재정이 경기에 중립적임을 나타낸다.27.재정정책정부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순수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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