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결과 161-180 / 3,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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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 그러나 항소심에 의해 1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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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무역 갈등과 과거사 문제

  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항소심 건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두 달 만에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 최고재판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판결, 2019년 6월 항소심에서도 ... 한편,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 압류명령을 내렸고, 해당 기업은 즉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21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품목 생산에 성과를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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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서비스 설계의 중요성을 제조물 책임법과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현대자동차는 항소를 했으며, 항소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 규모를 약 820억 원 정도로 낮추고 재판을 마무리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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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개선점(판례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하고 ,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항소함 원심 국회의원 ○ 부동산실명법위반만 유죄 [ 벌금 1,000 만원 ] 보좌관 ○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 부분만 유죄 [ 징역 6 월 , 집행유예 1 년 ] ※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 무죄판단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2) 소송결과 ( 원심의 판단이유 ) Ⅳ . ... 재활성화 되는 현상 ☞ 일반적으로 Gentrification 현상을 수반하는 과정 으로 , 도심의 본래 기능을 다시 가져오는 효과 내포 ※ Gentrification : 낙후된 구도심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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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심판할 사건을 지원이 단독으로 심판하고, 항소심을 합의부가 심판했다면-> 관할 위법의 중대성으로,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심+1심을 파기하고 관할로 이송한다. ... 공범에게 영향x*대리인에 의한 고소인 경우,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 (위임장x, 대리표시x)*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더라도ok (이해관계만 인지가능해도 ok)*어떤 경우라도 항소심을 ... 무죄후 검사항소-> 검사가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해야만ok(‘참고인 인정 + 피고인 반대신문 기회부여’ 돼도, 증거능력x)*피고인 진술조서가 기소후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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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조현병 포함 모든 정신질환등)에 의한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퇴원 후 6년간 일상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경·사탄·악귀 ... 2016년부터 정신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치료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항소심 ...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가 2011년 12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09~2015년 조현병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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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재산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 2011 년 2 월 민사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을 인정 제일 모직에 130 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정의구현 사제단의 ... 제일모직 등 법인 주주들이 주주배정 포기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 등극결과 에버랜드 전 , 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 심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2 | 수정일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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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지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기준으로는20.6%)는 원심이 파기되어 2심 판결이 내려졌다.항소한 1,757명의 사건들 중에서는 70%가 2심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30%(527명,2심판결을 받은 659명 중에서는79.9% ... 재판에서 전체 3,195명중 45%의 사건이 확정되었고 55%(1,757명)는 항소하였다.항소한1,757명의 사건들 중에서는 62.5%가 기각되고, 37.5%(659명,3,195명 ... 39개월, 강제추행이 31.2개월, 성매매알선이 29.97개월, 음란물제작 등이 29.2개월, 아동복지법위반이 24.5개월, 성 매수가 23.4 개월의 순으로 나타났다.범죄유형별 1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5 | 수정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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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의 연령 기준 강화와 관련한 레포트 [1학년 글쓰기/ A+]

  이에 김양과 박양 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2018년 4월 30일에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 검찰 구형대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김양과 박양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오는 30일에 열리게 됐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김대웅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김양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형량의 변화가 없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김양의 진술은 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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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생활법률-스쿨존이나 음주운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운전자는 이 판결에 대해 2심에서 항소를 하였다. ... 하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찰 측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하였다. ...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동승자에게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나 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 된다”고 하여 윤창호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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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설명의무

  스스로 본인 판결을 하기로 하여, 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판결취지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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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제815조에서 명백하게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의의 여지가 없는 바,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두 번째 방법으로는 항소심 ... 이 상황에서 B씨는 우선 혼인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가 가능하다. ... B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B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가 위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현대사회와법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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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원고와 항소인들은 서xx외 9인이며 여기에 소송대리인 xx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xx외 1인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 및 피항소인은 한국토지공사이며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장xx이다. ... 원심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01년 10월 19일에 2001가합1280 번호로 및 제2에비역 청구에 관한 항소와 제3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들은 기각을 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하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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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원고와 피고 모두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을 한 것이다. ...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 후 항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로 그리고 또 한 번의 항소를 통해 대법원 2013. 6. 27. ... 즉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2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며 피고1인 피고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 대법원 2013. 6. 27.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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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관련 미디어 감상문

  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심적으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큰 부담이다. ... 즉, 항소의 기회가 피고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법관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한다는 것이다.4. ... 사실관계자식이 수술 과정에서 사망하고, 이에 대하여 유족인 직계존속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고 항소기간을 놓친 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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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장에 의거하여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관계의 서류 및 제1심 ... 제출한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어 추완에 의한 항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모두 송달이 유효한 경우이지만, 송달이 부적법한 ...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한편, 발송송달에 의거하여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는 발송송달의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송달한 때로부터 2주 내 항소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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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중요사항, 빈출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리

  [중요 상식]● 항소, 항고, 상고1. ★ 항소 -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2심 신청(14일, 2주 이내에 신청)2. ... 이유로 할 수 있는 것3. ★ 상고 - 2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3심 신청※ 비상상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4. ... 상소 - 상급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행위인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고소, 고발1. 고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2.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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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이슈에 대한 법, 윤리적 성찰

  이에 성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2심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낙태죄 무죄판결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성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법원은 임부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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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하얀거탑 분석 감상문

  그러나 유가족들의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 뇌물 사건으로 분노한 간호사와 부하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의대생 참관 수업 리포트가 증거로 인정되며 패소한다. ... 장준혁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부하 의사들을 회유해 1심에서 승소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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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분석보고서

  없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보원법원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4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 no=2*************28397기사내용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받았다.미디어분석기준종류해당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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