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행정행위" 검색결과 161-180 / 11,8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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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집단과 NGO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결정 구조에서의 입법부나 행정부 외에 다양한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고 공공부문 행위자와 민간부문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개념은 국가나 사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각 행위주체들의 구조의 연계와 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연결망으로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정책네트워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네트워크 안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① 이익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 사회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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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 보호가치 귀책사유가 없아야함

  아니라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조치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하자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신뢰의 보호가치(1) 귀책사유가 없어야함1) 귀책사유의 의미귀책사유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기타 가시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행위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조치를 믿고 따른 사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정작용행정기관이 상대방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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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경찰책임「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로서(경찰상 법적 의무), ①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경찰작용은 경찰편의주의상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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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건축 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 ... 규정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허가관청은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 으나, 만약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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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혁론(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과 목 명행정개혁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장시복-1. ... 이를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포용적 성장은 여러 논란에 ... 문재인 정부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적발하고, 대기업 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하며,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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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 서평

  아동학대와 고문 행위가 일어난다고 접수되어 연방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존스는 추종자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독살한 다음, 그들 자신도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올바른 넛지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자신에게나 사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행정학개론 서평과제우리는 우리의 주관대로 선택을 하는가?-『넛지(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을 읽고-우리는 종종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합리적이라 생각하곤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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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논하고 좋은 습관 길들이기를 통한 자신의 향후 10년간 성공인생을 설계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의 영조물이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서, 즉 넓은 의미에서는 위법한 행정활동으로 인해서 사인에게 ... 배상액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된다. ... 고의라는 것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과실은 통상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ㅇ?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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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방법에서 질문지법의 적용방법을 각각의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사례를 문헌에서 찾아 내용을 축약하세요.

  또한 사회, 행정학은 겹치는 과목이므로 다른 과목과 병행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준비 방법은 인터넷강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결론조사의 결과는 이미 일정한 정보, 지식 ... 결정 4) 질문형태의 결정 5) 개별문항의 완성 6) 질문의 수와 순서결정 7) 설문지의 외형결정 8) 설문지의 사전조사객관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 작성방법조사연구윤리를 참조하자면 ... 그러므로 피험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신뢰 및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그로 인한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듣는 등의 행위를 지양해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8 | 수정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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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족보

  정답 : 큰 정치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3. 다음은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남북정상회담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사법심사대상이다. ...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적 권리이다.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 ... 통치행위 탄생지는 프랑스다.대통령선거는 통치행위이다.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에서만 인정된다. 정답 : 대통령선거는 통치행위이다.4.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30 | 수정일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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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2) 공정력1) 의의행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이다.행정행위는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에 위법, 부당 등의 요건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 될 ... 때까지 행위의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일종의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바, 이러한 구속력을 공정력이라 부른다.하자(취소나 무효)있는 행정행위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중대명백설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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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개입청구권 - 1쪽

  재량행위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와 이익형량상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 광의 - 본래적 의미(협의) 외에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발동하여 줄것을 행정청에 청구하는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Ⅱ. ...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당연히 인정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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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9급 행정법 핵심 지문 및 처분 등 유사자료 정리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부관이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0 | 수정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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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법 관계의 특질

  존속력 -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에 취소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1)불가쟁력(형식적 또는 절차적 또는 현실적 확정력) -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 또한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이며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3)구성요건적 효력 -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무효가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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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정리

  위법이 바로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소극설, ③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한 행정행위도 위법하다는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 하자있는 행정조사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한 재조사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재조사처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세부과처분도 ... ,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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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행위의 취소 - 2쪽

  의의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손실보상 - 수익적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특별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Ⅵ. ... 이익형량의 원칙 -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야기되는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된 이익의 박탈을 형량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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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행정행위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여하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명, 공법상 계약은 특별한 경우에 무효이다. ... 적용범위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수익적행위인가 침익적행위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조직상의 행위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 전부유보설을 따를 경우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한, 규범의 결여로 인해 행정이 국민에 대해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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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 및 재량권의 행사

  재량행위의 하자Ⅰ. 재량행위의 의의1. 개념재량행위란 법률이 효과규정에서 행정청에 행위 여부나 행위 내용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의 경우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위법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이 있다고 ... 재량행위의 의의1. 개념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Ⅱ. 재량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검토1. 사실관계2. 쟁점 정리Ⅲ.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1.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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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행정법-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논하고 좋은 습관 길들이기를 통한 자신의 향후 10년간 성공인생을 설계하시오.

  본론(1) 행정상 손해배상1) 정리행정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직무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을 때 ... 하자가 있기에 손해가 발생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행정상 손해배상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접적인 직무행위로 인하여 ... 직무의 행위에서는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행위로 이는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여 판단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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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A+기말과제

  환경영향법 제 13조를 통해 주민들은 공청회 까지 열수 있다는 법률상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 상 협의를 얻지 않은 경우②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③공청회를 요구하였는데 설명회로 대체한 경우④평가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절차적 하자의 위법성행정법에서 ...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실체적 하자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실체적 하자의 위법성을 논하시오.(1) 실체적 하자의 유형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의 관련 절차는 모두 거쳤음에도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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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손해배상 - 3쪽

  행정상 손해배상제도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Ⅱ. ... 직무행위에는 입법.사법.행정 작용이 모두 포함된다.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외형설, 외관주의). ...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법률로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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