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불법행위" 검색결과 161-180 / 5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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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의 내용과 부당노동거래에 관하여

  경영의 집행기관이 그 보조자인 경영관리담당자의 인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명령·감독하는 권한도 계약관계에 의해 발생한다.집행기관이 직접 또는 경영관리담당자를 통해서 피고용자의 ... 인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행할 지휘·명령·감독권도 이와 마찬가지로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경영관리담당자나 피고용자는 계약을 통해서 경영 속에 편입되고, 집행기관의 지휘 ... 그 이유는 사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효주치 등이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비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단결권 등의 침해는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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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채권·채무 발생 원인과 소멸원인 - 채권의 의의와 효력 발생 요건,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과 채무의 소멸원인,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 외에 이행보조자(채무자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등)의 고의, 과실도 포함되며, 우연한 사유에 의한 급부불능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지체 중에 그 발생한 불능의 ... 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법률행위에 의한 원인이라 하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한 원인이라고 ...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진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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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근골격계직업병][이황화탄소중독직업병][유기용제중독직업병][암]직업병과 근골격계직업병, 직업병과 이황화탄소중독직업병, 직업병과 유기용제중독직업병, 직업병과 직업성암 분석

  도구, 장비 및 자재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작업관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의 유족들은 만일 그 재해가 사용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위반에서 초래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동료피용자의 과실은 고용에 수반된 위험중의 하나이고 그 위험은 피용자가 고용계약의 묵시적 조건으로서 예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론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른 ... 다른 동료피용자(fellow-servant)의 과실에 의하여 입은 재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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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와 변조

  사용자배상책임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또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피위조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 위조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피위조자의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어음소지인(원고)의 손해액이 어음금액의 상당액이면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위조는 어음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다.2) 위조의 대상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지급보증 등의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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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불법행위법 기출문제 사례풀이 레포트 (A+학점 - 법대레포트)

  불법행위법 사례 레포트강의명불 법 행 위 법교 수? ? ? ... 사용하였으나 하자가 있는것이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사무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작물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 을은 고용자로서 계약관계맺은 피용자 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로서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며 우리 대법원 판례도 계속적으로 판시하고 있다.1) 사안에서의 적용사안에서 을은 자신의 가져온 형틀자재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1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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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다13838_판례평석

  쟁점[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2] 법인이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자가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 법인도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 장안동지점에 보호예수물로 예치한 후, 위 지점담당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김상철로 하여금 양도성예금증서를 불법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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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률행위의 대리

  피용자가 대리인의 제3자에게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민법상 외부적 수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하지만, 사실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3자의 협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보조행위이다.)ㄷ) 불법행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ㄴ) 수권행위의 독자성①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하는 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다.② 수권행위의 독자성이 수권행위가 언제나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시험자료 | 23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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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손해배상의무 상호간, 가령 불법쟁의행위에 기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상호간,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상호간 ... , ⑤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등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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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책임

  책임불법행위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법조경합이냐 청구권경합이냐*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 이용제756조1항제391조*손해배상범위제393조제763조*불법행위Text두 책임을 병존적으로 ... 의료과오책임의료과오채무불이행책임목차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책임의 비교결론의료과오란? ... 및 의료행위의 폐쇄성 -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多 종래 판례 의료과오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룸*의료과오불법행위채무불이행청구권 경합설양자의 비교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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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

  불법행위시 책임진다. ... 과실]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 통설입장(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1)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유언집행자·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2) 피용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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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사례분석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 750조)만약 사용자 책임이 면책된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사용자책임(민법 제 756조)영업부장인 B는 Y회사에 고용된 피용자 이므로, 사용자책임으로 구제 받을수 있다.사용자 책임에 경우, 보통 고용되 있는 피용자보다 고용한 사용자가 자력이 ... 많음으로 피해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입법이 된것이다.사용자 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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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 해운 인사관리의 문제점

  계약직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으며, 짧은 시일 내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존재한다.하지만 교통안전과 ... 또한 이는 이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지게 된다. ...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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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756조와의 관계법인의 대표기관은 내부적으로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책임도 지는지, 즉 제35조 1항과 ... 다만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756조가 적용될 수 있다.Ⅲ. 성립요건1.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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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징벌적,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삼풍백화점,노동분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피용자가 그 업무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제6조(a)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1.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2.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1항) 성립요건1) 각 가해행위의 불법행위 일반요건 충족2) 가해행위 상호간의 관련공동성3. 판례4.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5.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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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사례자료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묵시적 허락(귀책사유)④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재판행위와 불법행위는 적용 안 됨)⑤상대방의선의 및 중과실이 없어야 할 것 )3.상업등기의 효력1) 일반적 효력 : 등기사항은 그 대상이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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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56031_판례평석

  (민법 제 110조 제2항)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증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할 수 있을 뿐이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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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한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반적인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와 더불어 배상책임을 지지만, 이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피용자의 문제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다시말해 손해발생에 대해 이들이 공동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어야 한다.III.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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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책임 - 손해배상 범위

  그러나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제756조)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와 피용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그들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때에는 ... 따라서 피교사자가 책임무능력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경우에도 교사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① 교사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 그러나 피교사자나 방조자는 책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7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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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이에는 피용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피용자 기타의 경제적 약자들 사이에는 그가 속한 계급의 실질적 이익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ⅲ) 獨占的 地位 내지 優越한 地位 ...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ⅱ) 經濟活動의 自由의 심한 制限行爲경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해고 후 일정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고용주와 피용자 ...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가 된다.예컨대 같은 기업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시장을 독점하는 작용을 하느냐의 여부를 특히 고려하여야 하고 고용주와 피용자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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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 대위 의의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합한다.)Ⅲ. ... 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자가 그 목적물의 가액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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