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집행" 검색결과 161-180 / 4,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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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 영국의 지식인, 로크의 이중성

  로크에 의하면 개인에게는 생명권, 신체권, 재산권의 천부인권이 신에 의해 부여되며 소유권과 저항권을 통해 기존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갖고 인지한 자연법을 스스로 집행하며 살아간다. ... 하지만 근대성이라는 것은 서구 중심의 발전 과정 하의 식민지 세계를 바탕으로 발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럽 중심적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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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과정책)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문제가 있었는데 지방세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게 되어서 지방세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게 된다.둘째, 종토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 문제는 종토세는 부동산의 부동산투기억제기능과 다보유억제 수행을 위해 전국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역할보다는 국가 정책 기능 수행 역할이 강하다는 지적 ... 집행이 어렵고 많은 비용으로 비효율적이므로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재화 부족이 해소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더 기대 할 수 있다.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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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소방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민생활 안전정책소방은 대국민 안전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또한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 구축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개청했지만, 개청 당시 지향하던 프로세스별 재난관리는커녕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과거 민방위재난통재본부 체계와 유사한 분산 관리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 재난관리정책소방은 화재의 진압 및 예방과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활동을 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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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규정 및 포상제도 개선안

  징계규정 현황①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자 ②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③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나 업무상 지장을 ... 임직원대표이사위원장이 위촉하는 임원 (인재개발본부장 포함 3인 이내)인사팀장구분내용비고견책엄중 훈계(시말서 제출) 및 서면 경고감급평균임금 ½일분 감액(급여총액 1/10한도 내)개정 필요(SR지적 ... 계속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 악수를 하거나 어깨를 토닥거림 으로서, 자신이 부하직원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줘라1분 질책 - 업무수행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할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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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의 국가와 혁명

  거기에서 입법 활동과 집행 활동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가. ... 그는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계급 대립을 객관적으로 화해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한계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마르크스에 의하면 ... 그것은 사멸하는 것이다.”레닌은 여기에서 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아나키스트와 국가의 사멸이라는 엥겔스의 주장과의 차이를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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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계획서 합격 예문] 한양대학교 로스쿨 자소서 자기소개서 예시

  이를 위해 한양대 로스쿨 내에 설치될 ‘지적재산&정보법 센터’를 관심 분야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 변호사 또는 사무관이 되어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한양대학교 로스쿨에서 익힌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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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자본론 마스다 무네아키

  디자인이 상품의 본질인 이상,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에서 무용지물이이다.-> 지적재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전체 자산에서 유형 자산의 가치를 빼는 소극적인 ... 누가 누구에게 무지성으로 시키고 그대로 집행하는 시기가 아니다.​일본회사는 직원들이 바보인줄 알고 아무 지성도 없는 것을 전제로 일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지적 자본이다. 지적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사활을 결정한다.​반세기 전, 일본의 미래를 창조해 낸 것은 철근과 콘트리트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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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의 사회복지법 체계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작성하고, 그 제도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따라서, 유족연금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혼한 배우자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권리구제 제도를 통해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개인이나 기업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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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책임론 A+자료]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정책실패 원인 분석

  연구의 이론적 배경▷ 성매매- 성매매는 다른 말로 매춘이라고도 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 일정한 대가를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이뤄지는 성관계 또는 ... 한계성매매 행위나 업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데 기인하는 정책실패 원인에 대해 살펴볼하는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과소추정 한계를 지적하고 ... 있기 때문이다.논문에서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성매매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를 받지 못하여, 관련 자료가 민간을 대상으로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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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원의 비극 )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합의로 이어질 수 없으며,strom(1990)은 중요한 공유자원이 몇몇 목초지나 어장지대뿐이라면 공유재의 비극이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 이에 공동체 사업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 공유 자원의 사용, 제공, 감시 활동, 집행 운영 등 전반의 사업 단위가 중층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박아름 & 권태상, 2013).(2) ... 그래서 국가가 토지 그 자체의 승인된 소유자일 수 있지만 토지를 이용하는 재산권이나 토지의 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커뮤니티나 개인들에게 허가해 줄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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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절대왕정 레포트 -루이 14세와 엘리자베스1세 관련

  반면 푸케는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총관답게 재정적 악습과 왜곡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콜베르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다. ... 발견된 마자랭의 재산은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개인의 자산 규모로 거의 최고였으며 이전의 재상들, 심지어 방계왕족도 마자랭의 재산에 한참 못 미쳤다. ... 마자랭이 남긴 재산의 총액은 자그마치 약 3,500만 리브르나 되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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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와 관련제도를 규정하여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다루어지지 않았던 농산물과 섬유류 교역이 새로운 의제로 포함되었고 무역규범분야에 있어 개도국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반덤핑조치와 세이프가드가 논의되었으며, 지금까지 협상의제가 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 ... 완전경제통합에 속해있는 회원국 전체를 동일한 시장으로 간주하고, 회원국 사이 집행위원회를 꾸려 모든 회원국의 사회 경제정책을 통합하고, 조정, 관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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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회보장의 주요 내용

  공법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주가 지출하는 사회적 급여의 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집행하였거나 계획 하에 있는 사회적 급여가 제도 기능, 종류 및 재원별로 종합되어 있다.또한 ...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취학촉진,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재산형성 등이 있다.광의의 사회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예산은 1989년의 ... 이처럼 사용자가 부담하는 몫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과 같으므로 독일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II.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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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수급 범위와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대한 한계로 인해 실제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이를 집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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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기업 분류, 역할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 및 거래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 집행의 ... 연구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항공운송 원활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3. ... 관리하고 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으로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기여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 지적제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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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2학기 사회복지정의론 과제

  서민들이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집행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거의 이런 위장전입에 해당되는데 공직에 들어서기 전이나 공직 중에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데 청문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으로 인해 공직에서 ...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이 도덕적이라기 보다는 이런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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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시오

  곤란성, 정치인들의 돈 세탁이, 마약거래 및 범죄단체 조직 및 연락, 개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역기능에 해당한다.(3 ...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 증오성 메일, 개인의 아이디 사취 및 도용, 온라인 금융 및 전자 상거래와 관련한 사기,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정보의 신뢰성 감소, 법 집행과정에서의 ... 순기능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의 경우 각종 범죄나 부정과 관련한 언론의 독자적인 조사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보호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법 집행과정에서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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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리스크, 오너리스크

  이러한 리스크에는 20개의 유형이 존재한다.분 류내 용세무/회계 등법률, 법규 위반분식회계탈세공정거래 위반(담합)관세법 위반페이퍼 컴퍼니 설립특허권 / 지적 재산권 /디자인 침해불법 ...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에 따라 ‘땅콩회항’장본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복역 중 대법원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 협소하고 질문지의 내용이 자국 현실과 괴리가 많다는 점, 주로 평판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성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리포트 | 1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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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성질면에서 볼 때 생산적 측실제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 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 그리고 2년간은 추가해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산업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시되고 있다.더욱이 최근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 급격한 기술발전에 의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노사공존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지적되면서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18 | 수정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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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4. ...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족쇄”(국회새정치민주연합 외, 2014: 7) 혹은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며, 기초법의 입법목적인 최저생활보장을 위배하는 주범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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