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사유" 검색결과 161-180 / 5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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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고에 대한 이해 -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상고이유, 상고심의 절차, 비약적 상고, 상고심판결의 정정

  제4호는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3. ...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하고(제383조 제4호), 상고심에서도 파기자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96조). ... 상고심판결의 정정(1) 판결정정의 의의(2) 판결정정의 사유(3) 판결정정의 절차참고문헌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1) 상고의 의의상고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 수정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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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반면에 양형사유인 정상에 관한 사실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3ㅣ 그러나 사형선고나 이례적 양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한다.③ 명시의 정도범죄될 사실은 법적 구성요건과의 ... 감면사유: 누범의 전과와 같은 법률상 형의 가중사유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같은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는 판결이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통설). ... 다만 증거를 들어 설명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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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과 보안처분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형을 살핀 후 형의 가중,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게 된다. ... 이곳에서는 양형 기준의 설정·변경 및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의 연구·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양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피고인이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을 작성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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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생리학 / 모성간호학] 낙태 레포트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임신까지 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정 전염병, 산모 건강이 위독할 경우와 같은 의학적 이유와 강간, 근친상간 같은 법적, 윤리적 사유와 ... hong@donga.comhttp://news.donga.com/3/all/20160201/76254356/1→ 모자보건법 제14조 규정의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법적, 윤리적 사유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2 | 수정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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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 중대 ...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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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본래 의미의 유추해석, 불리한 방향의 확장해석, 유리한 사유의 축소해석이 있다. ... 형사절차법, 보안처분, 판례변경, 양형기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입법이 있다.③ 명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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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판례평석] 2011헌바267. 존속살해죄 평등원칙 위반. 위헌법률심판.

  외에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도저히 합리성의 범주 내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또한 반대의견에서는 영국과 ... 가해자의 정신이상에 의한 경우가 36.9%,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학대에 의한 경우가대해 일단 선고할 수 있는 형을 상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작량감경사유 ...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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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2017) - 공무원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결론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죄수의 문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 만일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징계사유가 되는데, 직무유기죄는 이런 징계 사유 중에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한 경우를 말한다. ...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법상 규정한 징계사유 중 특히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공무원의 직무유기죄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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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고찰

  그러나 선도 기간 중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검사가 선도유예로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피고인이 선도 조치를 받았던 사실을 양형에 ...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과 개별 참작사유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 선도유예의 필요성에 관한 대상적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선도보호성판단의 기준은 어떠한 내용을 참작사유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소년선도보호지침 제5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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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항소에 대한 이해 -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항소이유, 항소심의 절차

  다만 여기의 재심청구사유에 피고인에게 이익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③ 양형부당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이다 ... 형의 변경은 경한 형만을 의미한다고 본다.② 재심청구의 사유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동조 제13호)에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재심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고려에 ... 또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항소이유가 되는 것을 절대적 항소이유(동조 제2호 내지 제13호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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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절차와 문제점, 영장실질심사제도, 형사소송법,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이것은 결국 피고인의 구속 여하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송광섭, 『형사소송법』, 2010, 274면. ... 단기자유형의 경우 형벌로서의 역할보다 그 폐해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양형을 하여야한다. ... ).3)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등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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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징계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문제 제기

  회복의 관점을 법령화하면, 징계 사유와 학생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반성과 자각, 선도를 촉진하는‘적합한’ 징계방안이나 교육 이수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을 ... 내용 고지와 이의신청 절차 고지의 의무, 퇴학조치 시 필수 안내사항 규정, 피해자 보호, 양형 판단 시 화해?반성의 정도 고려, 교육감과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은폐? ... 학교폭력대책법’)」과 법시행령에 명시된 절차,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하여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양형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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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 예시(모욕죄)

  이것이 검사나 법원에서 어느 정도나마 양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언더스페이스만 있는 것이 반성문 양식이다. 15포인트 줄 간격 150%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반성문으로 인해 형사적인, 혹은 민사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형의 사유가 ...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이 문서를 구매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바람.또한 반성문의 제출로 인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나 재판부의 양형

  리포트 | 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6.08.25 | 수정일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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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에 관하여

  peptide hormones)이 추가되었구요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는 아래와 같이 9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1)흥분제-다음 흥분제 등은 금지 되어 있고, 관련되는 D-와 L-양형의 ... 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가없는 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의 공식 등록선수가 아닌 자- 도핑검사관으로서의 인품과 의지, 스포츠 상식을 구비한 ... 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교육일정 개시일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의공식등록선수 가 아닌 자- 도핑검사 시료채취활동과 관련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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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동복지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해당분야의 개선방안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 이어 “A씨는 술에 취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년께부터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및 학대행위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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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판례평석_공모공동정범의 처벌가능성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③ 고등법원의 결론피고인의 항소는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② 고등법원의 판단-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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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장애미수, 중지미수, 자수, 자복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 이다.2)몰수, 추징에 관한 사실몰수, 추징은 부가형으로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3)일반적 양형사유선고유예 ... , 집행유예 사유가 되는 사실,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누 범가중이나 상습범 가중의 사유가 아닌 단순 정상관계사실로서 전과사실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요하지 ... 관한 사실형의 종류와 형량에 관한 사실 즉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1)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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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시에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결격사유(제17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제18조), 제척사유(제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4. ...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양형에 관한 토의 및 의견개진과 관련해서는 배심원의 양형토의에 있어 참고가 되도록 실무에서는 ‘양형토의자료’를 배보하여 토의에 참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3) 판결선고 및 판결서의

  리포트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10.24 | 수정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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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재심에 대한 이해 - 재심의 의의와 구조, 재심이유(제420조),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경한 죄란 법정형이 가벼운 다른 죄를 말하며, 양형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때 새로운증거는 엄격한증명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요하지만, 자유로운 ...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1조 제1항). ...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재심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67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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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피고인 증언][피고인 방어권][신문제도][법정구조][모두절차]피고인의 증언,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과 신문제도, 피고인과 법정구조, 피고인과 모두절차 분석(피고인)

  피고인의 위증은 연방 양형기준법 상의 “고의적으로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양형 상향의 사유가 된다는 점은 다른 판례에서도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경우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증언의무가 부과되는 증인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각국 공통임※ 미국에서 법정에서 증인을 소환하면 증인은 소환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검찰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거짓임으로 판단한 판사는 양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상향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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