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찬성" 검색결과 161-180 / 6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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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생명윤리의이해] 낙태 임신중절 윤리적 딜레마 보고서, 여성의 '삶 권리'와 태아의 '살 권리'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 금지법 폐지론자를 비롯한 인권운동 단체들은 의료당국의 조치는 여성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 심지어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2%가 낙태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 아직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임신이란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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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3가지 이상 이유를 제시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청소년의 운전 면허 취득 연령 제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 고령운전자의 자동 운전면허 반납의 찬성 의견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법적으로 자동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 ...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65세 이상을 연금지급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65세 이상을 자격유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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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낙태)-중립의견 리포트

  서론.보통 낙태죄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곤 하는데 내 생각에 이러한 문제에 임신을 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선택을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것 ...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의 이유를 들며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자신의 생명권리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표명할 수 없는 사회 가장 최약자 중에 ... "https://blog.naver.com/sexpert88/220397397494" https://blog.naver.com/sexpert88/220397397494대한민국 청소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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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첫 번째는 퀴어축제 유지 혹은 폐지,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개정 혹은 유지이다. 전자는 성소수자들의 입장이며, 후자는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Ⅲ. ... 청소년 인권과 참여전공연락처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차-Ι. 서론Ⅱ. 본론1. 성소수자란?2. 성소수자 인권 쟁점 ? ...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진행하는 퀴어축제, 그리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하였다.내 의견부터 얘기해보자면, 나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6 | 수정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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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챙기는복지상식

  이런 어려운 개념과 회계법 계산이 필요한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대부분 사람은-경력단절여성(비하아님.책설명), 노인, 기초생활대상자, 청소년 등-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혜택을 누리기란 ... 즉 ‘신청주의’라는 것부터 찬성하고 싶지 않다. ... 즉 세금을 내는 실질적인 정규직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전무하다.복지 선진국이라 자칭하는 한국의 길거리에는 폐지 줍기로 생계를 얻는 노인들이 넘쳐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건 정말 모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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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의 권리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과 새로운 아동, 청소년의 권리발달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시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이면서 청소년에도 포함된다.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권리의 발달1) 아동의 권리선언 (1923년)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노동을 폐지하며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 또는 ... 채택하여 1990년 9월2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하였다.아동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가진 권리주체임을 선언하였다.가정과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청소년의 기본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5 | 수정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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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개념 기출문제해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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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찬반 논리 및 해외 사례 레포트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의견찬성측-시대에 흐름에 따라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은 빨라졌고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만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다. ... 적용 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규정.캐나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규정.프랑스: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3세 이하로 규정.독일: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4세 ... -대화 나누기나: 소년법이 요즘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소년법의 원래 취지 가 무엇인가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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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대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자기소개서 1, 2, 3, 4번 자기소개서 샘플입니다.

  와 ‘사형제도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기억에 남습니다. ... 개인적으로 난민 수용으로 치안이 나빠질 수 있기에 반대했지만, 찬성 관점에서 토론하면서 난민 수용이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상황을 ... 빠른 입법도 중요하지만 정의로운 입법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 청소년 모의의회에 법제 사법위원회로 참여해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낮추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지만, 소수당의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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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C형] 교재 3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의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 비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기회조차 제한하는 재도전 봉쇄 전형이다. ... (바) 2015학년에 영어 수준별 시험은 폐지되었다. ... (가) 2005학년도부터 수능 원점수가 폐지되고 영역/과복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제가 도입되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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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청소년인권과참여(공통)(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교과목명:청소년인권과참여?학번:?성명:?연락처:? ... “당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난민신청 허가 폐지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배타적인 국민 정서를 보여 주기도 했다.” ...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태도 인식변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53%)가 찬성(33%)보다 크게 높았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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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발달과정

  부자복지법2002년폐지긴급복지지원법2005년2006년 시행저출산? ... 제정으로 폐지재해구호법1962년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1962년군인연금법1963년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1996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산업재해보상보호법1963년1964년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 신체장애자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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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임신중절과 낙태죄 리포트

  인공 임신중절의 찬성&반대 -5.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입장-6.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손을 잡고 와서 배가 나온다고 해서 초음파를 보았더니 임신 4개월이 넘는 상태. ... -공리의 입장에서 본다면모자보건법 14조를 근거로 일부 조건하에서 낙태를 허용 할 수 있어야 한다.모자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1.

  리포트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04 | 수정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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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관련 PPT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관련 찬성 사례 여성 4 명중 3 명 “낙태죄 폐지해야” … 여성 4 명 중 3 명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 불가능한 기형아 낙태 허용 ) 영국 청소년 임신 혹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사 2 명의 동의로 낙태 허용됨 핀란드 17 세 이하 또는 40 세 이상의 여성 , 넷 이상의 ...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 가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6 | 수정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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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35점).

  의견에 찬성이다. ... 또한 70.3%는 좋은 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아 불만스럽다고 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2018년 9월 두발규제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두발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학생 인권조례의 시행과 미 시행에 대한 쟁점에서 나는 시행에 대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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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명: 청소년인권과참여‘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 나의 입장1) 이민과 난민나는 난민을 찬성하는 처지다. 나는 해당 과제를 살펴보면서 과연 난민과 이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깊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다. ... 당시에 청와대와 청원게시판에서는 난민신청 허가 폐지를 하며 이를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므로 난민에 대해서 배타적인 국민적 정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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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대입][생기부] 언어 관련 학과 지원자의 생활기록부 작성 예시입니다. 관련 학과로 진학하실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모의 국제기구 인권이사회의 스페인 대사로 참여해 스페인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성 부부에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를 조사하였고,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찬성 결의안을 작성함 ... 찬성 측 입장에 대해 경청하고 정리한 뒤 차분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임. ... 탄압을 반대하여 평화적인 활동을 벌이는 두레의 힘을 설명하고, 이러한 활동가에게 가해지는 중국의 무차별적 생명 위협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함을 발표함. 2회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 폐지인데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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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동덕여대 중간고사정리족보 2014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그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존폐에 관하여 격심한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 근대형법학 성립 이후 사형제도의 역사는 폐지를 향해 끊임없는 투쟁을 해오고있다.- 현행법상 사형제도 : 사형의 ...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벌칙 ① 위력,위계,폭력, 폭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② 청소년, 중한 장애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③ 집단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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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입양,가정위탁제도,가정위탁의 분류,가정위탁 현황,입양 과정,시설보호의 정의,아동 양육 시설

  제정 1960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 양부모들의 인식 부족 국외입양에 대 한 제도적 규제 시작 1970 아동복지시설 현저히 감소 / 해외입양급증 고아입양특례법 폐지 입양절차의 간소화 ... 악용 방지 극단적인 선택방지 사회현실반영 X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입양 조장 숙려기간 찬성 반대입양특례법입양 특례법 입양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정법원의 허가제 를 꼽을 ... 시설퇴소 연장아동 : 18 세 ~20 세 미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퇴소하여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시설 보호와 독립생활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아동 - 경제적 독립아동양육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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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찬반 토론 대본

  소년법 폐지 토론 대본찬: 소년법 폐지 찬성 측반: 소년법 폐지 반대 측찬: 저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 국민 정서도 소년법 폐지 문제에서 찬성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는 곧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도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하자는 당연한 취지입니다. ... 지금 찬성 측의 문제는 단순히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27 | 수정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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