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검색결과 161-180 / 17,0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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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등 이의 경우는 공법상 취소로 민법상 법률행위 취소는 아니다.② 유효한 법률 행위 취소는 제14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취소가 아니다. ... 제10조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3조인 피한정후견인 행위와 동의, 제29조인 실종선고 취소, 제22조인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 제38조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제816조인 혼인의 취소, 제838조는 이혼 취소, 제854조인 친생자 승인의 취소, 제884조인 입양의 취소, 제861조의 인지취소 등이 있다.(2) 취소와 구별된 개념① 철회철회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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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병과 약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의 손해를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2항). ... 보증채무와 별도로 연대채무에서 정의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면책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425조 제1항). ... = 보증채무란 타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민법 제428조 제1항).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 수정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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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의 예시

  아래는 교수님께서 예시로 드신 민법의 1조를 제외하고 민법에서 관습법의 내용을 찾은 부분이다. ● 민법 제185조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6조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행정 영역에서 오랜 관행이 일반 ... 교수님께서 관습법은 민법과 상법에서 법률에 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법률의 보충으로 사용된다고 하셨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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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판례평석(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우리민법의 이혼제도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개별적? ... 따라서 원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Ⅳ. 대법원 판결요지1. ... 쟁점의 정리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가 이 판례의 쟁점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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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현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 효력이 있다’, 제2항에서는 ‘권리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취득자가 제1항의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등기의 신청을 한 때가, 제873조에 의하여 권리취득에 필요한 합의가 ... 민법 제200조의 규정인 ‘점유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규정인데, 이를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유추적용하여 인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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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종류 레포트

  (민법 제165조 제1항)2. ... (민법 제165조 제2항)③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1호)소송비용상환결정(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민사소송법 ... (민법 제165조 제2항)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⑤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가사소송법 제41조), 조정이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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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세요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 동법 제4조(설립허가 기준)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해 기본재산, 즉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 ...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세요.1.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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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익법인등 추천서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 사회적협동조합(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공익법인등 추천서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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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소송의 쟁점

  민법의 규정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그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8조의 준용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1008조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설된 위 규정의 그 준용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1118조를 개정하지 아니한 문제도 있기 ...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3) 대법원 판례도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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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 글쓰기 형식에 맞게 내용 정리

  이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민법 제452조 제1항에 그 규정이 있다. ...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II.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FILE:Preview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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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취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반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는 혼인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1) 민법 제807조의 위반민법 제807조에서는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있다. ... 제810조의 위반민법 제810조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 한편,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3) 민법 제809조의 위반민법 제809조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근친혼에 대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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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법인설립허가증

  허가 조건:「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직인210mm×297mm[ ...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법인 설립허가증1. 법인 명칭:2. 소 재 지:3.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주 소:4. ... 보존용지(1종)12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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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하시오

  모든 국민이 인간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헌법 제34조는 상징적으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존재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본론1. ... 기준에 있다는 뜻은 아니며, 국가 지위에 따라 최저 수준이 개인 수준 이하라면 생활비 지급을 통해 생활수준을 인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인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4조는 ... 이 민법은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추상적인 평균적인 사람을 전제로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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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민법의 개정경과민법은 몇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1962년에 법정분가제도에 관한 제789조 제1항을 신설하고 종래의 강제분가에 관한 규정을 동조 제2항으로 옮인정하여 학계에 많은 논의를 ... 이 조선민 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면 조선민사령 제11조는 1921년 11월 14일 이후 제령 ... 총 조문 1111개조 부칙 28개조로 구성된 신민법전은 1958년 2월 5일에 정부에 이송되어, 동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서 드디어 공포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을 기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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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대위의 의의와 압류 요건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법 제370조에서는 민법 제342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물상대위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것은 왜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가운데에서도 ... 민법 제342조에서는 질권은 질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공용징수 되었을 때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과목명 : 민법주제 : 물상대위의 의의와 압류 요건을 설명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물상대위란2. 물상대위에서의 압류III. 결론IV. 참고문헌I.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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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용 정리

  민법은 이 원칙을 제2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하부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Ⅱ. ... 민법은 이 원칙을 제2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하부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Ⅱ. ... 제924조 제1항에 규정된 친권의 상실과 같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남용된 권리 자체의 박탈도 고려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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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_1.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채권은 청구권인가 3. 갑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구경 중 갑의 과실 없이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다쳤다. 갑은 마트에 대해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4. 갑은 을에게 갑의 우사에 있는 1마리의 소를 팔기로 하였는데 갑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려 모두 죽게 되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제185조). 그러나, 채권은?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그?당사자의?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점 등이?물권과는 다르다.2. 채권은 청구권인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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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의 경우, 부동산이중매매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 적용배제설이란,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 타 반사회적 법률행위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내용, 그래서 제1차 매수인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반사적인 권리로 매도인에게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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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

  )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제752조)를 말한다.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는 민법 제3조의 일반원칙에 의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대한민국의 민법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은 네 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9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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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허가 조건:「민법」 제32조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년 월 일국민안전처장관직인210mm×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다. ... ■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앞 쪽)제 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1. 법인 명칭:2. 소 재 지:3.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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