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의무" 검색결과 161-180 / 5,9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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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판례평석-대법원 1999. 1. 29. 98다1584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1)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민·상법상의 지위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1) 검사의무(2) 통지의무Ⅳ. ... 이 특칙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1) 검사의무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 또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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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 ...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 매각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매각을 하지 않고 ,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된다 ... 매각허가결정 후 최고가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만 있다면 취하는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매수인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리포트 | 6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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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수출보험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그 중 해상보험의 기능을 강조하여 설명하시오

  Incoterms 2010은 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만을 다루고 있는 규칙이다. ... 따라서 각 규칙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부보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의무가 있다면 계약당사자 중누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보험취득 또는 추가적인 특약조항을 부보 한다면 ... 이에 관련된 정보는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이매수인을 위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CIP조건과 CIF조건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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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 분석사

  특약으로 양도소득세 매수인 의무부담 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지급의무선이행의무가 없을 것선이행의의무가 있는 경우도 행사할 수 있는 경우(1)불안의 항변권536조2항-불안의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가압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사이?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의 반환의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 ...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권 행사하는 경우-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임대인의 건물대금 지급의무?

  시험자료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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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운송의 의의와 종류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필요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을 직접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없다. ...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매매당사자간에 개입되는 제3자가 운송인이다. 결국 매도인은 운송인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다. ... 일반적이다.정형거래조건(ade terms)은 가격조건을 뜻하는 명시조건(端示條件)인 한편,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 시기, 위험부담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인도장소,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의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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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Ⅱ.매도인의 담보책임의 ...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 부정되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은 이행의무와 전혀 관계없는 법정책임이라고 본다.현행민법은 구민법과는 달리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정책임설로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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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핵심체크

  2)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적정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방송통신대 | 163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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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그림을 그려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제시하시오 (단, 운송은 해상운송, 가격조건은 CIF를 전제로 함)

  신용장 거래의 절차(1) 매매계약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무역대금 결제 조건으로 신용장 결제방식을 택하면 신용장 거래의 절차가 시작된다.(2) 신용장발행의뢰 ... 서류를 인도하고 매수인은 수입대금결제를 한다.(11) 대금결제 및 상환대금결제 :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아 환어음 금액을 매입은행으로 발송한다. ... 수(12) 서류제시 : 매수인은 운송회사에 인수한 선적서류를 제시한다.(13) 통관 및 물품인수 : 물품을 세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 물품을 인수 받으면 거래는 종료된다.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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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즉 매도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채권을 얻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을 획득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합의함으로써 서로가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됨에 합의한 것 이다. ... 계약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약속이며, 서로가 이행해야하는 의무이자 약속이다. 계약을 면밀하게 확인 하지 않을 경우 분쟁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가 막대해 질 수도 있다. ... 매도인은 동산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것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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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임대차

  :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임차인의 권리임차권철거권부속물매수청구권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의무임차물보관의무임차물반환의무임차권개념 ... 독립한 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권리부속물 매수 청구권 :개념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 임차인이 ... ,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형성권643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 효력이 없음643조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편면적 강행규정Ex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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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

  무역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기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 청약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청약과 의사표시가 조건부인 청약에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확정청약에서는 모든 조건에 실제 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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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69조): 당사자 쌍방 상인 &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 검사통지 없으면 담보책임 추궁 X 56.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 전세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가 부담 78.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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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매도인에게는 변상해야 하는 의무나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매수인은 수리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이는 건물의 보일러나 수도와 같은 시설물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잔금을 받기 이전까지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특약이 적혀있다면 ... 이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신 납부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배상하기로 한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 수정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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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매도인은 견본과 동종, 동형, 동질의 상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실제 인도상품이 견본과 상위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수령거절 또는 감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2 ...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유권이전, 비용부담, 위험부담에 있어서 그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한 것이다.Incoterms의 각 ...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되며, 그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지게 된다.Incoterms 13개 조건 중 매도인의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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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빈출 선지,개념 요약 총정리 (ㅎ권으로 끝내기, ㅍ스코드)

  이상-> 300인 미만 감소 시 해당연도는 제출 공개매수 : 20일 이상 60일이내 실시, 주식 등을 6개월 동안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내부자 : ... / 본인에 대한 의무 / 회사에 대한 의무 / 사회에 대한 의무 고객우선원칙 / 신의성실원칙 :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 동시에 법적인 의무 이해상충방지의무 – 우선순위 : 고객>회사 ... , 주식매도 채권차익거래 – 채권수익률곡선 단스장플 / 내재변동성 매도 / 바벨형 : 단기장기채 매수, 중기채 매도 / 불렛형 : 단기장기채 매도, 중기채 매수 Commodity future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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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적정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방송통신대 | 163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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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습개론3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0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지 터미널인도규칙으로,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하여야 하고, DAP에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 즉, 국제 무역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 계약상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 보험 관련 모든 물품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정형거래규칙을 의미한다.2) 인코텀즈 ... )다.주요개념은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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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11가지(간단설명-2010)

  이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을 나타냅니다.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의 지불,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출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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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4.26 ... 법 해제권은 자연히 법 조항에서 생기는 해제권을 말하며 민법은 이행지연(민법 제544조, 제545조)과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이행지체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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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건

  두 번째 조건(Group F)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명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도록 요구받는 조건이다. ... 첫 번째 조건(Group E)은 매도인이 단지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 부여하고, 수입통관은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통관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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