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검색결과 161-180 / 6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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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변호사모의고사 1회 민사법 선택형 답안지 작성)

  X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乙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B가 A로부터 그 부X 토지를 양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乙은 B또는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 취득시효 완성 여부 : 종래의 판례(82다565 판결)는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 X 토지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甲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4) 그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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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제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음(통설, 판례)⑤점유적 효력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⑥후등기 저지력( ... 처음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생길 때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갑구사항란과 을구사항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 대상에 의한 분류1) 토지에 대한 등기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눔으로서 등기할 물건을 토지와 건물로 구별하고, 토지는 1필의 토지를 1부동산으로 하여 등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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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1) 의의-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 10년간 계속되어야 하지만 시효취득자의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앞 사람의 등기까지 합산하여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완성된다. ... 그러나 에 의하여는 점유 취득시효 주장 안 된다8)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인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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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므로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동안에는 등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이원주의)㉢소멸시효의 완성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이등기 없이도 이들 물권은 소멸하는가? ... 취득자에의 중간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취득자에게 직접 하는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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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시험 정리

  취득시효(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이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진짜 권리자인 것을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자임을 인정하는 제도)공동소유의 종류(공유: 물건이 지분에 ...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본다. ... 권리변동의 의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부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법률행위에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법률행위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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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점유취득시효시효이익의포기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매매로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짐)2. ... ,변제-압류추심명령 관련 본안전항변-가압류해제조건부해제*민사집행법1. ... 경우, 해제조건부 이행(4) 전형적인 함정- 금전채권에 (가)압류만 있는 경우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뿐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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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⑴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지위1)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②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권리자는「소유명의자」에 대해「 ...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나중에 등기를 한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Ⅲ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 즉, 시효기간이 만료로 이루어진 제3 자에게의 등기 후 다시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 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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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취득사유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전세권은 점유취득(일반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 취득될 수 있다.(1) 점유취득(일반취득)전세권자가 아니면서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목적부동산을 ... 계속 점유하였으며 전세금은 그 설정행위 후에 지급한 경우에, 전세권은 등기부취득시효로써 취득될 수 있다.다만, 전세권의 취득시효될 수 없고, 사실상 전세권의 취득시효 사례는 없다. ... 전세권의 취득1. 취득사유2. 설정행위(설정계약)에 의한 취득3.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Ⅳ.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승계)1. 전세권의 양도2. 전세권의 승계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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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영문용어

  비거주Norary Public 공증인Not담보Pledgee 동산저당권자Pledger동산저당권설정자Possession 보유Prescription 취득시효Press Release 보도자료Prior ... Insurance Company 권리보험회사Town House 연립주택Transcript of the land register 토지등기부등본Transfer 양도Transfer Tax ... 저당설정물Collateral Security 근저당Condemnaton 토지수용의 절차Confiscation 몰수Constituent 구성원Contingency Clause 조건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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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僞造)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이전받은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자주점유로 판단되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야 할 이다.(6)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 B로부터 K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C가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 자주점유가 아닌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C로부터 소유권을 ... 의한 무효의 등기로 보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C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거래를 한 D도 취득시효는 별론으로 하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체계에서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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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내용, 효력

  재산권에도 준용한다(제248조).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제246조)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2. ... 이른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즉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며, 한편 동 조항은 소유권 이외의 ... 말한다.(7)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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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대한 상대방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 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 ( 제 43 회 사법고시 2 차 기출문제 ) CASE Introduction 본문 : 미등기전매 , 물권적 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 4, 판결 )2 실체상 하자의 경락인에 대한 영향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청구권의 시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리포트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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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PPT

  주체구조부 취득자 – 건물조 ,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 시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 , 이축 선박 건조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제조 , 조립 광업권 , 어업권 출원 민법상 시효 취득 간주취득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 기계장비 , 선박 종류 변경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25 | 수정일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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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법 정리

  필증첨부·등기권리자가 여러명일 경우 →전부·동시신청한 필증첨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서가 제출하지않더라도 거래가액 등기 요.·1개의 필증에 2개의부동산의 경우 매매목록작성 ... 지정해제 후 등기신청전 다시 지정된 경우·가등기신청시·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시·공유물분할시 지분초과한 경우·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하는 소·이·상속, 포괄유증, 취득시효완성·상속인에 ... )·담보물권설정·용익물권설정·임차권설정청산법인 등기법인등기 폐쇄 X-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인감: 법인인감인 청산인인감허가X·취득시효,매각,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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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숫자정리 (최신본)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3. ...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기타보증보험 300억자동차 연금 생명 200억해상보험 150억상 질 간 화 책 100기 부

  시험자료 | 8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8.04.09 | 수정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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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등기부취득시효-취득시효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 물건에대한 시효취득도 인정함. ...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함. 저당권 실해방법은 경매, 유저당계약에 의한실행방법도 있음. ... 프랑스민법은 동산물권에 선의취득을 인정함.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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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이자가산 의무도 없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 ... 도 각 20인 이상, 과반수 동의) → 국토부장관 설립인가 →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등기-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임의규정90) 해제시 보호되는 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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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그 취득은 승계취득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 따라서 부동산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없고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생기게 하지는 못한다.(2)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양수인,매수인 등 모두에 ... 특약의 부존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 성립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Ⅲ.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2.18 | 수정일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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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권리 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따라서 등기부를 통해서는 부동산유치권의 존재를 알 수 없다.등기에 의해서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유치권의 강력한 효력은 상대적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고 이러한 단점은 ...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못하며,그 결과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인해 유치권도 소멸한다. ... 미지급된 공사 대금이나 임차인이나 점유자 또는 제3취득자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쳥구권에 의하여 발생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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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대상청구권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③ 95다2074 (대상청구권 관련 판례)취득시효가 ... 선고 95다25497 판결참조),이 사건 제1토지의 5/6지분 및 제2토지가 각 위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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