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관한 무효 원?" 검색결과 1,721-1,740 / 4,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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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그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는 기아그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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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환경

  체결된 협약 관리하는 절차-노사 대표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협정 체결평화적 타협모색 절차-단체:사용자, 근로자 절차 집단 참여목적 위해 선발된 개인 의해 대표교섭: ... 근로계약: 당사자 개인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체결-넓은 의미 근로계약(단체협약):당사자 노동조합 단체와 사용자 내지 사용자단체 사이 체결-단체협약 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무효 ... 간단한 절차 신속 처리 필요 계약관리과정 고충처리기구 설치-개인적 고충 집단적 분쟁 확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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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323 판례 평석 레포트 (회사법 관련 판례)

  절차상으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없거나 결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 선악의 불문하고 그 계약은 무효이다.(4) 세 개념의 구별3자는 유사하면서도 서로 ... 금 1억원을 현금출자하여 원고와 선정자는 발행주식총수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또 위 박일랑은 발행주식총수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 소외 박일랑과 함께 광산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선정자는 9,604 만원으로 평가되는 그 공동소유의 이 건 각 광업권을 현물출자하고 위 박일랑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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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간호사국시 총정리 국시경향 point

  국가시험-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 90일전 시행공고-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可, 예산보조 可-부정행위 시: 합격무효 & 2회 국시 응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 제15조영양개선*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 관한 조사-연구사업기타영양개선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업⑪영양사업: by 국가, 지자체⑫국민영양조사-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조사항목: 건강상태 ... 의료지도원-임명 By 장관,광역자치장,지자체장-관계공무원 직무를 행하게 하기위해 가족부, 시도, 시군구에 둠?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18 | 수정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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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과 낙태법

  이 시점 이후에는 국가가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합리적으로 연결되는 범위안에서 낙태절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3분기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하권리에 ... 동법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거쳐서 임산부 및 가족보호법에 의하여 개정되어진 형법에는 "상담의무를 지킨 임신후 12주 까지의 낙태는 위법하지 않다"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됨으로 무효라고 ... 미연방대법원은 이사건 판결에서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의 알선 또는 시술을 금지한 Texas주법을 7:2의 다수로 위헌 판결을 하였다.Blackmun판사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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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

  이를 소구한 경우* 화해, 인낙,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서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항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을 제소하는 ...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가처분취소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로써 그 지급청구를 하는 ...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 상환의 소에 의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야 할 법인의 가이사해임청구를 통상의 소에 의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방법을 취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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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양도의 효과

  중복등기 말소 청구권에 관한 문제(사후등기배척)1)등기법상권리설: 등기되어있는 상호가 중복하여 등기신청된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각하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2)실체법상권리설 ... .2)내용: 41조1항-..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업소의 설치의무관계없이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못한다는 뜻.-41조 2항-이 범위를 넘는 특약은 넘는 한도에서 무효가 ... 계약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영업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한다.2) 이전절차·대항요건의 구비: 각 구성재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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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

  생략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셋째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심사권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제의 구조에서 기인한다. ... 이는 거래의 안전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비용이나 절차 시간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동법의 시행이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결문제로 이 규정이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가 문제된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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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징계제도

  중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징계의 대상징계적용대상공무원일반직국가공무원의 징계 →국가공무원법특정직공무원의 징계 →당해 공무원에 관한 법률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를 표기한 청색고무인으로 말소사실을 표기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재 작성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징계처분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징계 등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규정 법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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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2 기말고사 요점정리[mju]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3)액면가의 감액액면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제출시켜 신주권과 교환해야 하며, 그 절차와 효력발생 등은 병합의 경우와 같다. ... 공시④ 재무제표의 승인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승인은 당해 결산기에 관한 회사의 계산을 대내외적으로 확정되고, 이사에 대하여 승인의 내용을 실행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다.뿐만 아니라 ... 감자무효의 소(자본을 줄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vs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비교)(1)무효원인(5가지)★①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은

  시험자료 | 2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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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특허심판][특허심판의 필요성][특허심판의 종류][특허심판의 요건][특허심판절차][특허권][특허심판제도][특허출원][특허침해]특허심판의 필요성,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심판의 요건, 특허심판절차 분석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당사자 능력과, 스스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절차능력(행위능력)은 물론이고, 청구로서 주장된 특정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절차를 밟고 심결을 받는데 ... 당사자계심판1) 특허의 무효심판2) 정정의 무효심판Ⅳ. 특허심판의 요건Ⅴ. 특허심판의 절차1. 심판의 청구1) 심판청구서2) 심판청구서의 보정3) 심판청구서의 수리2. ... 특허심판의 개요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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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처분청의 감독청에 대하여 취소권 및 취소명령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반대견해 있음)⑵쟁송취소의 경우①이의 신청의 경우 : 처분청②행정심판의 경우 : 제결청, 제 3기관(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ㆍ국세심판원ㆍ중앙토근거가 ... 취소의 절차⑴직권취소의 절차-직권취소의 경우 종래에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으나, 1996년 12월에 제정된 행정절차에 관한 ... 경우에 그것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사유가 된다.⑷형식에 관한 하자 중 취소원인 : 경미한 형식의 하자는 취소사유가 된다.판례사후적으로 위헌이 선언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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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선거제도

  위헌결정의 효력선거구획정이 위헌무효로 결정될 경우에 법원은 해당 선거소송에서 선거유효를 판결해야 한다(선거유효설). ...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은 선거인,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 기탁금 2백만원에 대해 모두 합헌결정했다. ⅱ)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2천만원과 시, 도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7백만원에 대해 모두 위헌결정했다. ⅲ)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에 대해

  시험자료 | 2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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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제점

  향응을 제공받고 편파적인 중재행위를 한 사 실이 발견된 경우(7)피 신청인이 중재원 지정통지 또는 중재절차 진행용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피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원인으로 ... 노동계약제 실행 임시규정”에서 노동쟁의를 현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동년 7월 31일에는 “국영기업노동쟁의처리임시규정” 을 공포하여 조정과 중재에 관한 ... 포괄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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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타나모 수용소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들을 상당 부분 배제하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가 전쟁 포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절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한편으로는 ... 행정명령을 발하였다.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로서 알 카에다 조직원이었거나 조직원인 자 등 테러와 관련이 있는 자들을 미국 국방부가 구금할 수 있고(제2조? ... 영구적으로 관타나모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1959년 Batista 정권을 축출한 Castro 정부는, 위 임차 약정은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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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일원론 이원론 문제와 국제법의 법원

  예컨대, 국제법에 위반된 국내법은 국가책임의 발생원이 되고 국가는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의 구속을 면할 수 없다. ... 변형의 절차헌법 제6조 제1항은 특별한 국내적 입법절차, 즉 변형절차를 거침이 없이 당연히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2) 효력의 순위① 헌법 ? ...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위반이 아닌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국내법 규정 위반을 원용할 수 없다.6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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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법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6 ... 사회복지 관련 재산권 판례모음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2)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Ⅲ. 결론Ⅰ. ...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판결되었다.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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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증여 교육자료와 상속증여 절세전략

  의 절차를 통해서 친자임을 확인할 때만 상속권 O*형제자매4촌이내직계존속최근친이 우선임. ... 방식 유언무효사례 상속의 개시원인 동시사망의 추정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대습상속 상속결격상속재산의 분배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 상속세 줄이기 프로젝트 2010년 ... 없음필요1명 이상유언내용 음성녹음 증인 확인녹음위조,분실비밀유지필요필요 없음유언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날인자필증서단점장점검인증인내용방식유언의 방식유언별 특징 정리*유언 무효

  리포트 | 7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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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4가지 전형계약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 ... (민법 제 655조)판례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 (민법 제 675조)사례 : 甲은 10층 건물에 관한 설계를 공모하면서 2010년 5월 1일까지 응모할 것을 광고하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자에게 건물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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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나 평등권의 예외로서 대통령·대통령선거인·국회의원·정당 등에 특권이 있고, 공무원의 근로삼권제한, 군인·군무원의 이중배상 제한 등이 있다.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보.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 따라서 법률이 불평등한 경우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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