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II" 검색결과 141-160 / 1,0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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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졸업제도의 개편(기말 레포트, A+)

  서론II. 학생들의 자유의 제한III. 학생들에게의 도움IV. 목적 전치 현상V. ... 즉,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졸업 시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는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II. 학생들의 자유의 제한1. ... 특히, 순경 시험 및 경찰간부 시험 출신 경찰들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만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경찰대학 출신 경찰들은 4년 동안 학교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과목을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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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청소년관련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서론II. 본론1. , 무엇이 문제인가2.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III. 결론IV. 참고문헌I. ...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감면된다. ... 아래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현행 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이것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I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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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따라서 이러한 세태가 의료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II. 본론가. 의료분쟁의 원인1. ... 의료분쟁의 종류1) 의료과오2) 의료과실3) 의료사고II. 본론가. 의료분쟁의 원인1. 국민의식의 변화2. 수진기회의 확대3. 의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4. ... 과정에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 형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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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

  서론II. 본론1. 아동 학대 사건의 개요2. 아동 학대 사건의 원인3. 소견1) 한국 사회의 문제점2) 해결 방안III. 결론IV. 참고문헌I. ...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2) 해결 방안비록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그 특례법을 제정하여 더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하며 기존의 형법보다 ... 이후 이러한 아동 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본인의 소견을 제시해 보는 것으로 본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I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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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위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 또한 간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호표준을 지키고,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준수하여야 한다.II. 본론1. ... 서론II. 본론1. 간호전문직의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1) 간호표준2) 법적 기준3) 윤리적 기준2. 의료사고1) 의료사고 사례2) 간호사의 수정되어야 할 행동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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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개념과 청소년 범죄의 특징, 청소년비행의 요인,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유형을 분석한 후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예방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1. ... 법적인 의미에서 소년의 비행이라고 함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의미한다. 즉, 범죄에 미칠 정도의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청소년 비행이라고 한다. ... 서론II. 본론1.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요인2. 청소년 범죄의 유형III. 결론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개입 전략을 중심으로-IV. 참고문헌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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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고찰

  로비의 제도화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II. ... 고 명시하고 있다.현재 로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로비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 서론II. 본론 :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1.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2. 로비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의 문제점3. 국가중심적인 청원제도의 현주소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30 | 수정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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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서울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을은 갑의 트럭 뒤 불과 30여

  과목명 : (군)형법주제: 갑은 서울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 서론II. 이론적 배경1. 과실범의 구성요건2. 신뢰의 원칙III. 결론: 사견◆ 참고문헌I. ...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써 등장한 것이 「신뢰의 원칙」이다.I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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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사회 D형) 특정한 여성주의나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의 사례를 골라서 (한국, 해외 사례 모두 가능) 그 운동이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II. 본론1. ... 서론II. 본론1. 여성주의적 사회운동 사례 살펴보기1) 서프러제트 운동2)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 사례3) 미투 운동III. 결론IV. 출처I. ... 이에 더해서 형법상의 처벌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성적 차이에 관련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들의 권리나 윤리의식을 새롭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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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이탈 등의 상황을 경찰의 직업윤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형법 제122조에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II. ... 서론II. 본론-인천 층간소음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직업 윤리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III. 결론-실질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IV. 참고문헌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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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그 핵심 명제와 이론, 적용 사례, 주요 이론가를 통하여 설명

  서론II. 본론1_패러다임이란2_법사회학의 패러다임의 기본 구조1) 통합론2) 갈등론3) 법사회학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도출3_패러다임 1. ... 흔히 법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민법, 형법, 헌법 같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학 중에서 실정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민법, 형법, 헌법 같은 개별 법률과 이것을 탐구하는 교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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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P06 간호전문직 표준 보고서 (A+ 받음)

  과실치사상죄 (형사책임)- 업무상의 과실(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중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형법 ... [표준 II. 업무수행 평가]간호사는 전문직 실무표준과 관련 법규에 준하여 간호업무 수행을 평가한다.? ... 보고서의 목적 ────────────────────── 1II. 본론 ───────────────── 21. 한국간호사 간호표준 및 간호 상황에서의 이행수준 ───── 22.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1 | 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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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사평 A+] 결혼과가족 ) 부부간 역할 분담에서 부부 역할 내용 6가지를 서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부부역할분담과 그 이유를 쓰시오.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결혼과가족 과제)

  서론 …………………………… 3II. 본론…………………………… 31. ... 비록 형법상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간통은 대표적인 이혼 귀책 사유로 꼽히는 만큼 부부는 법적으로 성적 소유관계를 인정받고 있다. ...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러한 부부 역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리적 부부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9 | 수정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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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한편,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 서론II. 본론1. 단체교섭의 의의(1) 단체교섭이란(2) 단체교섭의 효과(3) 단체교섭의 당사자(4) 단체교섭의 대상2. 단체교섭의 중요성과 필요성III. 결론IV. ... 상급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아래에서는 등에서 인정하는 단체교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단체교섭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다.I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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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기본권리와 그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아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의 실재를 소개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예를 들면 영양실조, 난민아동들이 생존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둘째, 보호받을 권리로서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 아동의 기본권 소개1) 아동권리의 특성2) 아동권리의 내용II. 본론1. 아동의 기본권 침해 사례1) 생존권이 침해된 사례2)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시와 개선방안III. ...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이 포함된다.II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8 | 수정일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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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PO6 학습성과보고서 A+받은 자료입니다.

  (표준 II. 업무수행 평가)간호사는 전문직 실무표준과 관련 법규에 준하여 간호업무 수행을 평가한다.기준: 간호사는??정기적으로 업무수행을 평가한다.?? ...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형법 등에 의해 의료인의 의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 19조“의료인은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 제 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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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설명해야 한다.(2) 피의자에 대한 통지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의거,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에 따른 타관송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II ... 다만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다. ... 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결정이다.죄가 안됨은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법상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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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

  북한의 형법과 형법부칙에는 사형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며, 이 처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숙청, 고문, 불법적인 체포와 처형도 빈번하다. ... 극복해야 할 사항II. 세계화와 국민국가 V. 결론III. 남북통일의 이점 VI. 참고문헌I. 서론얼마 전인 21일 새벽, 북한은 다시금 두 발의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 그 후 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II. 세계화와 국민국가1. 세계화세계화는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 수정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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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와상담_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을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을 중심으로 각각 서술해 보고자 한다.II. 본론1. ... 형법에서는 범행 당시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만 내리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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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성매매의 발생요인에 대해 제시하여라

  또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II. ... 미국 뉴욕 주의 형법 제203조에는 "매춘이란 그 대가로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계약 또는 동의하여 성을 제공할 때 유죄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성매매의 개념II. 여성 성매매의 발생요인1. 개인적 요인2. 가정적 요인3. 경제적 요인4. 사회문화, 환경적 요인III.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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