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와 쟁송취소" 검색결과 141-160 / 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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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독일에서는 20C초에 학설·판례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976년 행정절차법에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유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 위반의 효과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위헌·위법이 되고, 상대방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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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과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있으며,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 되는 행위를 말한다.(2)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1)행정쟁송에 있어서의 구별실익현행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은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항고쟁송의 방식을 달리 ... 행정쟁송의 방식과의 관계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심판 확인과 무효확인소송에 의해 무효확인을 구할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를 구할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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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행위의 철회

  절차① 취소의 절차직권취소(행정절차법상의 제한 요구)과 쟁송취소(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절차 요구)가 있다.② 철회의 절차행정절차법상의 절차가 인정된다.(5) 취소와 철회의 효과① ...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사정변경)이다.(3) 취소권과 철회권의 제한① 취소권의 제한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② ... 제약이 따른다.2) 차이점(1) 취소권자와 철회권자① 취소권자행정행위의 취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법원만이 할 수 있다.② 철회권자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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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 -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함○ 쟁송취소 -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해 행함3. ...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 수 없는새로운 행정행위Ⅲ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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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에 끝내는 썸머리] 행정행위의 효력과 상호관계를 논함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다. ... 불가변력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나 감독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제한을 받는바, 이 같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 불가쟁력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바,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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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부관

  그리고, 행정청의 주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가 있다. ... 이 견해에 의하면 부관만이 취소되면 주된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적법한 부관을 다시 부가하여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적법하게 할 수 ... 이 문제를 독립취소가능성 또는 독립무효확인가능성의 문제라 한다.(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1)부담만의 독립쟁송 가능성설(판례)이 견해는 부담만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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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관한 요약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위원장이직권으로30일을연장할수있다.재결은서면으로하여야하며,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또는부작위외의사항에대하여는재결하지못한다.재결은피청구인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기속한다 ... 한국의행정소송법이규정하는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이이에해당한다.행정소송은행정법규의적용에관련된공법상분쟁의판정을목적으로하는점에서,국가의형벌권발동을위한소송절차인형사소송이나사법상의권리관계에관한분쟁의판정을목적으로하는민사소송과 구별된다.또,독립한판정기관에의한신중한소송절차를거쳐행하여지는정식쟁송인점에서약식쟁송에불과한행정심판과구별된다.행정소송이란행정법상의법률관계에관한분쟁에대하여제3자적지위에있는법원의재판절차에따라판단하는행정쟁송을말하고 ... ,행정청의위법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불행사등으로인한국민의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구제하고,공법상의권리관계또는법적용에관한다툼을적정하게해결함을 목적으로하는행정쟁송이다.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개별법률에행정심판을먼저거치도록하고있는경우행정심판을거친후에야만비로소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그러나행정심판전치주의는개별법률이특히이를요구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예외적인것이며원칙적으로는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행정소송은법적관계의조속한안정을위하여일정한제소기간의제한을두고있다.즉취소소송의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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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기말고사 정리자료

  또한 사실행위나 비권력적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가 불비한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처분 개념을 확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여 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쟁송법적 ... 즉, 법률상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해 규정하는 바가 없거나 주장여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속한다. ... 판례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개념설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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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사례문제

  위 조건의 독립가쟁성여부1.독립쟁송가능성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어떠한 부관에 취소소송이 허용되는가의 문제로서 소송요건이라는 본안전의 문제이다. ... 그러므로 3번 부담에 한해 독립쟁송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4.위 조건의 독립취소가능성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은 취소소송의 이유유무라는 실체법상의 본안의 문제이다. ... .③전면적 긍정설 : 처분의 일부취소가 가능한 만큼 모든 부관이 일단 쟁송의 대상이 될수 있다.(2)판례의 입장판례는 부담만의 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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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심사][고용보험심사 청구인 적격][고용보험심사 법규][고용보험심사 대상]고용보험심사의 목적, 고용보험심사의 청구인 적격, 고용보험심사의 법규, 고용보험심사의 대상 분석

  행정능률의 보장○ 행정쟁송의 계류중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 상실) 직권확인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 회사는 원처분청으로부터 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는 판정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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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쟁송

  특히 채결은 당사자의 참여하에 일정한 심리절차를 걸치는 준사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재결청 또는 감독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불가변력),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판)-복심적 쟁송: 이미 행하여진 행정활동의 재심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쟁송(ex.항고쟁송)제 2 절 행정심판Ⅰ. ... 선고 87구1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88(3.4),535]【판시사항】대학총장의 문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수임용제청이나 철회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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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론 과제 레포트 A+

  상위명령의 명시적 수권규정이 필요 없으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일반적인 법률의 근거에 의해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나. ... 따라서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행정쟁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집행명령가.의의법률종속명령의 종류중 하나이며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규정의 ... ·정지처분 기준의 법적성질1.문제의 소재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는지 행정규칙으로 보는지에 따라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법적성질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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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 관계

  ×·헌재 위헌 결정된 경우 : 원칙 ×, 법적안정성, 하자 중대성 고려 무효확인 구할 수 있음불가변력·행정행위 한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철회 할 수 ... 또는 쟁송수단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성이 추정 받아 상대방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에 대해 구속력 가짐·실정법상 직접적 근거 없음·공정력의 한계 :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 공공단체행정법관계의 특질 분류 기준(행정행위의 효력의 특질)내용기준 : 내용적 구속력{구 분내 용법 적합성·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법적 기속 받음(법률 우위, 법률 유보)공 정 력·직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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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심판

  이내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심판절차구술, 서면심리, 비공개원칙구두변론, 공개의 원칙재판기관행정부소속의 재결청법원공 통 점·쟁송사항의 개괄주의·불고불리의 원칙·직권증거조사·집행부정지원칙 ... ○제기기한 ×재 결(청구 이유 ○시)·재결청은 처분청에 대해 당해 처 분 취소, 변경 명하거나 재결청 스스로 취소, 변경 가능·처분의 무효,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라는 재결· ... 요건심리 : 수리, 각하, 보정·본안심리 : 인용, 기각, 각하, 결정범 위·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법률문제, 사실문제(재량문제 포함)절 차·대심주의, 처분권주의, 직권심리주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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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중간정리

  전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함.⇒ Ex)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쟁송제도(=쟁송취소)2. ...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⑴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행정행위는 쟁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됨. ...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위해.* 준사법적 행위: 확인적 행위 ⇒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행정심판의 재결, 소청심사위원회?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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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1부 완전 정리

  쟁송취소97[41]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취소)99[42] 행정행위의 철회102[43] 행 정 절 차105[44] 이 유 부 기108[45] 행정상 강제집행111[46] 행정상 강제징수116 ... 79[34] 인 가81[35] 행정행위의 공정력83[36] 행정행위의 확정력86[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89[38] 하자의 치유와 전환91[39] 행정행위의 무효94[40] 직권취소와 ... 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 유리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관의 가부를 통한 구별실익이 감소한다.

  리포트 | 2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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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2)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의 경우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은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송사건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진정쟁송사건이라고 ... 재량작성,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과 불복방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의 자유 등의 규정을 두어 소송사건과는 절차내용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두었다.Ⅴ. ... 내용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등 법관의 재량에 의한 처리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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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정의-직권취소②광의의 정의-직권취소, 쟁송취소③최광의 정의-직권취소, 쟁송취소, 무효선언, 철회?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목 차Ⅰ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와 종류?의의?타 개념과의 구분?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취소권자?취소의 근거?쟁송취소의 경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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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처분의 효력…-7-직권취소Ⅰ. 개설폐지)취소)철회)쟁송취소소멸)실효)행정행위의 결효)무효)?부존재)행정행위의 완전한 효력의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가 되는 결함을 말한다. ...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1) 행정쟁송의 형태무효의 경우에는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으로 소제기 해야 하나,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심판, 취소소송으로 소제기 해야 한다. ...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구별실익은 다소 약화되었다.(2) 행정쟁송 제기기간무효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5 | 수정일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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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력과 선결문제

  1항, 행소법 제23조 1항), 기타 개별법령상의 행정청의 직권취소규정 등을 들 수 있다.Ⅲ. ... 즉,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제도(행심법 제4조, 행소법 제9조), 취소쟁송이 제기되어도 행정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게 한 집행부정지 원칙(행심법 제21조 ... 한편, 이는 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에만 문제되는바,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쟁송기간의 제한이 없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2) 학설가) 적극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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