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소송" 검색결과 141-160 / 6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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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따라서 ㉠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분쟁,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토지수용 또는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 농지분배에 관한 사건, ㉤ 공공단체직원의 퇴직금 ... 따라서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과 상해죄의 형사소송이 모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양자를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 행정소송(1) 행정소송의 의미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당해 처분의 취소나 손해전보를 구하는 일련의 재판절차를 말한다.(2) 민사소송사항과의 구별판례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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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송의 개요 및 사례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 선고 2009다42666 판결)-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인 기업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 발생한 경우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공해(公害)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민사소송]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분배(대법원 2009. 10. 29.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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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집단소송제도Ⅲ. 소액사건심판제도1. 간편한 소송제기2. 신속한 재판3. 소송대리의 특칙Ⅳ. 옴부즈만제도Ⅴ. 리콜제도Ⅵ. 기타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2. ... 예를 들면,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문, 자동차 급발친사고 피해자의 집단소송, 14만 명의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환불요구 등이다.집단피해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에게 입히는 손해는 ...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둘째,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피해로 소송을 포기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손해발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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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대 과연 안전한가?

  그로인해 소비자는 부작용 신고로 물론,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 릴리안이라는 브랜드는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까지 모두 철수 되었고 피해자 3천100명은 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생리대 ... 1차조사 항목외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66품목, 기저귀 370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휘발성유기화합물 외에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3종, 아크릴산에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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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PL)

  판결내용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김 양과 어머니가 K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 씨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3. ... 처리결과서울고법 민사1부는 병원 간이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간병인 김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모두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3.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17 | 수정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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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 주민 투표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함은 없다.라) 주민소송제주민소송제는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단체장이나 그 손해를 집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환경 및 농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는 곳의 집값이 하락한 곳이 없으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타 지역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점과 횟집에서 파는 자연산 ...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청구 후 감사기관이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았을 때, 감사 결과에 관한 조치를 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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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에린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를 통한 환경 오염 문제점을 다룬 레포트

  사람들은 너무나 큰 대형 회사인 PG&G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말리지만 그녀는 결국 힝클리의 634명 마을사람을 대신해 PG&E를 상대로 최고 손해배상액인 $330,000,000를 ... 크롬에 산을 반응시키면 얇은 산화층이 생기는데, 이 산화층은 매우 단단하고 강해서 한 번 만들어지면 잘 변화하지 않아 내부를 보호한다. ... ..PAGE:1REPORT 2_ 영화 ‘Erin Brockovich’..PAGE:2선정 이유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보상 액수가 손에 꼽히는 최대 규모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포괄적이지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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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입은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그의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명하는 형태로 진행형사 관계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 사이의 관계해결절차 ... 연체 이자율도 동일등기부 등본 보는 법표제부=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갑구=소유권에 대한 사항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계약금 지급 후의 권리판 사람이나 산 ...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이였으나 오늘날에는 공권력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 꼭 지켜져야 할 기본 원리로 인정민사 관계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해결절차=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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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상인간 금전대여 경우, 연6%2)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당되고각 원본채무의 변제에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대여금반환청구일부 변제공탁으로 채무일부 소멸변제공탁은 ... 상계상계가 허용되지 않음민법296조는 고의의 불법해우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한다면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이와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매매대금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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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7다48913 판결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판례평석

  또한 236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공사로 인해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236조 제1항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 제235조는 이웃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용원천이나 수도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타인의 용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상린자의 공용용수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6조는 상린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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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금융의 리스크 관리

  이 중 25%가량인 209억 원에 대해서만 사고자의 변상 및 민사소송 등의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30억 여 원은 그대로 손실처리가 되어 고객 및 주주의 손해로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배상책임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계정의 단순 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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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레포트

  앞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해서 감정단을 통해 의료사고 조사,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 비해 작은 모습을 보이는 등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펜 라이트로 안구를 비춰보고는 급성 결막염으로 오진하여 환자가 실명에 이르게 되어 손해배상을 ... 그 동안 의료사고 소송이 평균 26.3개월로 장기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컸던 만큼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의료사고 환자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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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KIKO) 재무관리 기말 레포트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2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ADM21 등 4개 기업이 씨티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이 판결은 기업 손해액의 60~70%를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거 판결과 달리 은행의 책임을 대폭 인정해 파장을 일으켰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코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 이익에 비하여 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2008년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하였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았으며,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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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부실사태, 분석, 기업분석, 회계사례연구, 분석 ppt

  현행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해당회사 감사보수의 10~100% 까지 적립하도록 했던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도 고의 또는 중대한 부실감사의 경우 추가적립율을 200% 까지 확대하도록 ... 금감원 관계자는 올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감사 리스크가 커지자 회계법인들이 높은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지정 대상 저축은행을 감사할 경우 높은 감사 ... ,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 현상 발생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 빚음Contents 1 -2010.12 말 총자산 9.9 원으로 업계 1 위인 부산저축은행 : 실사 결과 순자산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14 | 수정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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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노조의 적격성

  >단체교섭권인정, 현약체결권, 면책특권 인정, 사적조정 할 수 있음, 근로자 개인차원에서는 근로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소송당사자 능력이 인정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제.2.소극적 요건= 노동조합의 결격사유..PAGE:17노동 조합의 설립요건적극적 요건과 노동규약 규약을 갖추어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노동조합설립산고증을 ... , 해고무효 확인소송가능, 등기능력 인정>불이익-법인격이 노조에 부여되지 않음(민법상 재산을 소유, 처분할 수 없음), ‘노조’ 명칭 사용불가, 노동쟁의 신청불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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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 A+)) 행정조사의 의의와 법적근거 및 속성과 권리구제와 한계 - 행정조사기본법을 중심으로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지만 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4) 조사종료 후에는 손해배상, 조사가 종료된 경우 협의소익이 없어 취소소송의 제기 시 각하될 것이며, 조사에 따른 후속처분 시 당해 ... 아울러 행정조사의 주체는 정부부처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산하기관(공기업 등)이 되고,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이 가능하다.3) 조사단계에서는 조사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5.10.26 | 수정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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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례분석)

  서울 동부 지방법원제 13 민사부판 결사건 2007가합17879 손해배상(기)원고 甲원고 주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담당변호사 정지석피고 1. 태백시대표자 시장 박종기2. ... 다른 개념이 되므로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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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행정상손실보상

  , 손해배상의 제기가 가능공무원의 과실의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수 있음보상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은 불합리- 위법, 유책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 행정상 손해배상을 위법, 무책한 공권력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의문. ...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 논의1.행정상 손실보상기존의 손해전보제도가 갖는 권리구제의 공백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 전통적 손해배상: 위법, 유책한 행정작용- 전통적 손실보상: 적법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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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정의 ISD조항,ISD의 사례 및 분석,ISD 발전방향,국제투자협정,미래에 체결될 FTA,국제투자협정 체결,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캐나다는 MMT 규제법안을 뒤집고 Ethyl 에 1300 만 달러를 중재소송비용과 배상액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합의함 .VS UNCITRAL 3) ISD의 사례 및 분석 시사점 Ethyl ... 요구하는 ISD 중재소송을 UNCITRAL 에 신청 .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국제상공회의소 (ICC) 등을 통해 ISD 해결 중재판정은 단심제로 확정력을 가지며 , 금전적 손해와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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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난관의 원인 및 서울시와 코레일의 지원책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출자사들은 서울시에 땅값(3천600억 원) 가운데 총 1천965억 원을 냈지만 1천239억 원만 돌려받아 이달 내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 대한토지신탁은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혀 손해배상금을 다시 우정사업본부에게 돌려줄 경우 용산개발사업 부도 시 본인들이 이를 갚을 수 있음을 우려,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 규모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가 모두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관련업계에 따르면 1대주주인 코레일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았던 손해배상금

  리포트 | 2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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