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의무" 검색결과 141-160 / 5,4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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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형법 제 18조(부작위범)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방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처벌한다” 고 규정한다. ...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보호의무 ? 실효의 법리 ? ... 개념(1) 의의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자신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2)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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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최근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을 엄중 처벌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4조 및 제5조).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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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필릭시티 14장 독서감상문

  특히 윗선이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업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감사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무분별하게 자연을 밀어버리면 결국엔 그 나라의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이 발전된 국가도 앞으로의 도시 개발에 적당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 나는 도시를 얼만큼의 면적을 개발하려면 얼만큼의 녹지를 만들어야하는 방안을 의무로 했으면 좋겠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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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3공통)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0k

  비용손해는 크게 구조비 그리고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이런 것으로 나누어진다.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고 있는데, 현실전손은 실제적으로 다 ...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액 이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이 억제되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5) 보험계약의 ... 그래서 이러한 고지 의무 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때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돼서 보험금을 나중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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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 6) 유치권신고서류 양식 개선 : 지금보다 신고서 엄격하고 까다롭게 ( 허위 , 과장 신고 방지 ) + 신고 시기 경매 개시 이전으로 확정 7 ... 담보 목적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임대료 등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 다수설 , 판례는 견련관계 부정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성립 X경매 과정에서 유치권 ... 아님 유치권 행사 불가 2)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경우 점유부동산 자체로 인해 or 점유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점유자 손해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담보하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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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관련 가압류와 가처분

  여기서 다툼이란, 권리관계가 부인되는 것,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2) 보전의 필요성(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시의 지위를 ... 가처분으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경우에도 1회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과 계속 반복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신청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마 ...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의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본질상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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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약 논증

  또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려는 의도에서 타인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옳다고 본다. ... 선행의 조건 중 ‘누군가의 행위가 손상이나 손실을 막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x에게 선행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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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3공통 차량급발진사고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방법 적용법률과 해당법률 구체적인 조항제시및피해구제 활용될수있는 판례 서술하시오00

  일본은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사고로 완성차 업계에 ‘ACPE(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도입을 2012년부터 권고하여 ... 2022년에 이를 장착한 차량들의 비율이 90%까지 늘어나 이후 유사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이후 2025년 6월까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같은 데이터 기록 장치의 의무화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사고 원인 조사 기관을 설립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제조사나 운전자와 무관한 중립적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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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보고서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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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무역영어 완벽 핵심 정리

  조난 당한 배를 구조하러 갈 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임의 구조 (구조비는 임의구조만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r Charge) 담보위험으로 이한 손해를 ... (방지)하거나 (경감) (Avert or Minimize) 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손해 이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비용) 단독(특별)비용 (Particular ... Informal Contract) 일정한 형식 / 요구 / 절차 X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계약 당사자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수출자 / 수입자) 쌍방의 의무

  시험자료 | 8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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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실제로 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1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1, 피고2가 특별성과급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피고들의 ... 상법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이사가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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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과 사례

  다음으로 사후 PLD 대책으로는 초동대책을 통한 손실 확대 방지가 있다.2.3 리콜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스스로 ... 가이드라인 마련,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 중 예견 가능한 경우 안전 대책 마련 등의 사항 반영이 필요하다.1.3.3 제조상의 결함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 상의 주의 의무의 ... 【판결】제조업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안전하도록 기계를 설계할 의무가 있으며, 기계의 위험한 사용 방법을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결.사각형입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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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정치 보고서(판례를 통한 법의 원칙)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 판례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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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주택관련문제에 관련된 법규분석(이사피해사례 분석)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 이사 당일 추가 비용 요구 등 다툼을 방지 가능하다.Ⅳ. 사례? ...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나 정부에서 안전한 포장이사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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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그리고 이 규칙에서는 수하인의 운송물의 수령지체의 방지를 위하여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수하인은 적시에 물품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또는 분쟁에 대한 사법절차, 중재절차 등은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제기될 수 없다.III. 운송인의 책임제한1. ... 감항능력 주의의무운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송인에 대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하여 규정되어져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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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2) 조별과제(간호 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 사례 보고서)

  간호사가 간호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말이나 문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 ex) 사전동의② 악행 금지의 원칙(무해성의 원칙)- 치료과정에서 악행 행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행하면 안 되는 소극적 선③ 선행의 원칙- 해나 악을 가해서는 안 됨- 해나 악을 방지해야 ... 발생하여야 함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2) 형사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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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판례평석-2014다207672-제3자의 직접청구권

  원심 판결요지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A건물 1층 검사실로 인정되며, 소화기 구매·화재예방교육 실시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 제3자의 직접청구권1) 의의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금이 피해자 이외의 자에 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 보험사이다.2) A건물 1층은 소외 1이 임차하여 제조 사업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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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2020년 시험 대비 요약정리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 목적에 대하여→ ㉠ 잔존물대위: 소유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득㉡ 청구권대위: 제 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⑤ 손해방지의무 ...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손해보험상품의 종류1. ... : 손해방지, 경감을 지출한 비용 (전액보상)③ 대위권 보전비용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부분의 손해보험 특징)① 고의나 중대한 과실② 도난 또는 분실③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④

  시험자료 | 148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0.02.19 | 수정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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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국가배상제도(중간전체)

  판례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담당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 공부원의 위법행위방지기능은 구상권과 징계책임을 통해 충분히 담보되고 경제적 부담능력 있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 피해자 구제에도 문제가 없고 배상책임에 대한 공무원의 두려움이 ... 직권남용과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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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방지에 방지한 주의를 해태해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하여도 거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이다.소유자의 책임소유자는 점유자가 면책 된 ... 보며 다수설은 신의칙상의 설명의무로 본다.(5) 설명의무의 배제가. ... 이러한 주의의무의 입증책임은 동물점유자에게 있다.배상책임자점유자와 보관자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에 갈음하는 동물을 보관한 자 이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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