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 검색결과 141-160 / 1,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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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시제도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제기되는 형사제재

  위험형법의 모습으로는 형사입법에 있어 형벌의 전치화, 특히 추상적 위험범의 확를 감시ㆍ확인하는 형벌 프로그램의 하나이다(최정학, 2007). ... 문제점: 소급효 문제전자감시처분과 관련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특히 소급효의 문제가 있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전자감시제도는 ① 범죄피해자 접근금지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② 과학적 재범방지 대책의 도입으로 국민의 특정범죄에 대한 불안감 감소, ③ 전자감시 의무 등 위반시 신속ㆍ강력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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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경제실서와 재산권제도 그리고 계약자유원리 관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물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기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보상은 ... 토지와 부동산 손실보상제도의 현황헌법상에서 토지 및 부동산등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 ...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부동산 재산권 보장에 대한 강한 제한과 의무부과 이론을 강조한 종전과 유사한 형태의 입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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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념정리

  (명예권 침해o / 재산권 침해x / 입법부작위 헌소청구 각하)? ... 대법원: 신체의 자유 제한o(형벌불소급)전북대 총장 1000만원 기탁금공무담임권 침해o점자형 선거공보 생략선거권 제한o알 권리 판단x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위국군포로법에서 위임한 등록포로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입법부작위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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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형법, A+자료, 과제, 논문요약

  그러나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효를 할 수 있다.Ⅳ. ... 형법입법자는 특정 이익을 법익으로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입법하는데 이는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는 동시에 제한된다. ...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①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그와 비슷한 사안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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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한편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한다.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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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 재판(Socrates trial)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수평파는 지방자치, 정기의회제, 의회회기제, 의원연임금지, 상거래 독점 폐지, 소급입법금지, 신앙과 결사의 자유, 십일세 폐지, 저항권 등을 주장했다.B. ...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자유, 재산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그렇지만 이 자연법은 신의 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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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설, 권리의 주체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② 사회질서위반 금지의 원칙 ... 즉 소급효가 있다.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정답】 모순행위금지의 원칙9.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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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입법이든,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 ... 금지 : 새로운 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④ 세법의 엄격해석 :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한다.③ 새로운 법률에 따른 소급과세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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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대비 기타세법 요약

  세법적용의 원칙소급과세 금지입법 :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 소급적용x해석진정소급 : 허용x부진정소급 : 허용(통상), 예외o기업회계존중 : 세법 특별 규정 있는 경우 제외재량의 ...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신의성실 : 소급처분 금지, 장래처분 허용, 납세자는 제한적용,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은 적법해야 함근거과세 : 장부 ... 압류 :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 (전세권 해제는 가능)지방국세청장 : 1개월 지나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압류 재산가액이 징수국세액 보다 크다고 당연무효x제3자 보호 :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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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_발명가를 위한 실천적 특허법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_정00 교수님

  문제는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권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소급효에 따라서 침해자의 과거 실시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 ...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라.특허법은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산업입법으로 ... 태도와 같이, 전용실시권자는 청구인 적격이 없으나,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외국의 기술자 수준도 함께 고려할 것인지는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산업입법인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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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발달과정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은 구법을 폐지한다.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인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처벌하지 않는다.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사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 헌법 제 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치 입법권을 ... 등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년2012년 시행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2012년 시행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년2012년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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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교양서적(예를 들어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등)을

  본 사람이라면 형법총론의 제일 첫 부분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원칙들에 ... 국제적으로도 고문 고문금지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베카리아의 저서가 출간되기 전만 하더라도 고문이 성행했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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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법령을 제정한 관할구역 안에서는 형법의 효력이 미친다.형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일반법이 특별법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특별법은 일반법에 ... 헌법불합치결정위헌성이 인정되지만 입법부의 입법형성 권한을 존중하고 관련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부재와 공백으로 인한 법진행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출원발명이 발명의 성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한다.위헌성이 인정되지만 입법부의 입법형성 권한을 존중하고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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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소급효금지의 원한 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은 제한됨. 다만, 한시법의 의미의 문제→ 협의의 한시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됨에 이론 없음. ... - 법관의 자의를 방지, 수범자에게 법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제공, 처벌되는 행위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법규정은 어느 정도 추상적이지 않은가? ... 법률주의, 관습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형벌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관습법은 금지된다.- 즉, 행위자, 범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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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정치와 법 중,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 --- 형사소송법상 권리)12⑦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 아님단,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로 인정(판례)13① 형벌불소급 ... ㉠의 입법 목적은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와 마찬가지로 능력주의를 제한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 가 될 수 없어 갑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① ㉠, ㉡ ② ㉠, ㉢ ③ ㉡, ㉢ ...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13③ 연좌제의 금지27④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 사회?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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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현사 중간,기말 기출문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2.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3.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4. 소급효 금지의 원칙9.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1. 강제징수2. 즉시강제3. 직접강제4. ... 입법해석15. 우리나라는 특허재판을 함에 있어 몇 심제를 택하고 있는가?1. 3심제2. 단심제3. 2심제4. 4심제교수님 기말고사 문제1.

  시험자료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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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사회생활과 법68.죄형 법정주의관습형X(법률주의).유추해석X.소급X(불소급원칙).명확성.적정성(균형)*명확성(법률 규정 존재 BUT 불명확) *유추해석금지(법률 규정 존재X 유사 법규 ... 입법권>집행권. 저항(최고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철회… 새로이 옮겨서 부여). 사법권X 삼권분립X. ... 국가기관 상호 간*7출과찬*가결부결34.상호 간 견제입법부(탄핵소추.대법원장+대법관 임명 동의.헌재장 임명 동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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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위안부의 동원,국제법 위반,일본 위안부,일본군 위안부,위안부 사건

  그러나 일본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한다. ... 지속된 노예금지의 국제규범은 1926년에 노예조약의 체결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 조약의 기본 내용은 체약국에 대하여 소유물과 같은 상태로 두고자 하는 의사로 개인을 체포? ... 이러한 입법 운동은 유대인소송이 대거 제기되면서 활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사법제도에는 법적투쟁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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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 금지 : 새로운 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④ 세법의 엄격해석 :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한다.③ 새로운 법률에 따른 소급과세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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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은 소유 주택을 팔고 나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주택이라서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소득의 수준에 따른 수직적 평등, 같은 소득에 있는 사람 사이에 수평적 평등,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소급과세 금지 등 조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조세는 ... 조세평등주의란 입법상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이중과세가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평등(공평)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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